2심까지 배상소송 이겨 돈받았는데
2011년 대법 “이자 과다” 반환 판결
10여명 “고통의 대가인데…” 거부
상당액 국가폭력 치유 위해 기부도
이자 20%씩 늘어 반환금 ‘눈덩이’
‘집 경매’ 법원 통지서에 발동동
“다시 독재정권 시절 돌아가” 항의
중략
안경호 국장은 “‘지연이자가 과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한동안 별 일이 없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반환소송이 시작됐고, 재산압류로까지 이어졌다”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통해 힘겹게 명예를 회복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다시 독재정권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 돈을 무기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뒷끝 쩌네요
줬다 뺏는 배상금…인혁당 유족 “집마저 앗아가나요”
.... 조회수 : 1,195
작성일 : 2017-02-21 00:14:58
IP : 1.237.xxx.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2.21 12:15 AM (1.237.xxx.35)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5...
2. 저 판사놈
'17.2.21 12:33 AM (180.69.xxx.218)찾아서 뭉개주고 싶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56510 | 시금치 데친후 찬물에 헹구는게 맞나? 안맞나? 11 | 시금치 | 2017/02/27 | 7,113 |
| 656509 | 이영선 차명폰 70대도 넘고/우병우는 다시 검찰손에... 6 | 특검연장 | 2017/02/27 | 2,097 |
| 656508 | 콜드플레이 신곡입니다. 이걸로 한 주 시작하세요! 10 | midnig.. | 2017/02/27 | 1,431 |
| 656507 | 맛은 있는데, 절일 때 너무 짜게 절여진 깍두기, 어떻게 구제하.. 2 | 깍두기 | 2017/02/27 | 1,038 |
| 656506 | 김경철 시골의사 요즘 안부? 5 | 김경철의사 | 2017/02/27 | 3,242 |
| 656505 | 무서운 웹툰 추천해주세요 5 | .. | 2017/02/27 | 1,346 |
| 656504 | 급질문이요 아이가 쇳소리 기침하며 열이나오 5 | ..... | 2017/02/27 | 1,208 |
| 656503 |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인 유툽 방송인들 모음 11 | 역시 | 2017/02/27 | 733 |
| 656502 | 중독주의] 저는 이재명입니다 11 | 소년노동자 | 2017/02/27 | 1,977 |
| 656501 | 안철수가 mb의 아바타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22 | ... | 2017/02/27 | 1,273 |
| 656500 | 복부가 차가운 분들 계세요? 복부냉증이라고 3 | 오잉 | 2017/02/27 | 2,781 |
| 656499 | 자꾸 따라하는 남친 10 | jdjsn | 2017/02/27 | 8,613 |
| 656498 | 일가족의 삶을 망가뜨린 죗값: 80일 ... 7 | 샬랄라 | 2017/02/27 | 5,012 |
| 656497 | 요즘 안경점 매장 규모가 엄청 커진거 같아요 8 | ddd | 2017/02/27 | 2,805 |
| 656496 | 왕십리...라는 영화 2 | .... | 2017/02/27 | 1,142 |
| 656495 | 정말 시원한 김치~ 4 | ... | 2017/02/27 | 2,218 |
| 656494 | 난폭운전차 신고 가능할까요?- 영상 있어요 5 | 신고 | 2017/02/27 | 1,174 |
| 656493 | 그때 그여자 잘 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했던 그여자 4 | 랄라 | 2017/02/27 | 4,461 |
| 656492 | 뜸 오래 떠보신분, 특히 노안 양로혈 7 | 뜸 | 2017/02/27 | 4,565 |
| 656491 | 사춘기 아들이 너무 미워요 12 | ㅠㅠ | 2017/02/27 | 8,394 |
| 656490 | 생약 수면유도제 레돌민 먹어보신분 2 | 레돌민? | 2017/02/27 | 1,772 |
| 656489 | 신혼집 집들이 뭐사갈까요? 16 | ㅎㅎㅎ | 2017/02/27 | 3,170 |
| 656488 | 그러니까 민주당은 혼자 왜 완전국민경선을 해서 이 난리가 나게 .. 32 | 요건또 | 2017/02/27 | 2,228 |
| 656487 | 감기증상인데 | ........ | 2017/02/27 | 496 |
| 656486 | 50사무직 취업될까요? 21 | .. | 2017/02/27 | 5,5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