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6일 오늘의 "안성용의 진실의 입 " - 제2호
박근혜는 탄핵인용(파면) 전 사퇴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파면은 확정적이다. 그제 원내 4당의 탄핵결과 존중 합의는 많은 이들의 우려처럼 ‘탄핵 기각설’을 강화하지 않는다. 만의 하나 기각이 된다면 성난 민심은 현 체제 모두를 집어삼킬 것이고, 지배세력은 이미 박근혜를 버린 지 오래기 때문이다. 오히려 박근혜는 파면 이전에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헌재의 지금 재판 흐름으로 보면 파면을 위한 평의가 2월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 많이 소개된 대로 이 평의 후 판결까지 사이에 박근혜의 사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파면 시 박근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당한 상태에서 즉각적인 수사와 체포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그간 박근혜의 행적을 보건대 이런 상황을 피하고 전직의 예우를 유지하면서 법적 버티기에 들어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사퇴하면 헌재는 정지된다. 원인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특검은 연장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헌재는 지금 특검이 아닌 검찰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여 재판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검수사와 헌재 재판의 직접 관련성은 적다.)
박근혜의 사퇴가 현실화되면 다음의 몇 가지 일이 예상된다.
첫째, 광장의 적극적인 촛불시민들은 파면을 통한 승리감보다는 허탈감을 갖게 될 공산이 크 다. 직접 행동에 나서지 않았던 시민들은 사퇴를 잘된 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어쨌든 박근혜는 물러났기 때문이다. 퇴진을 목표로 모였던 시민들은 흩어질 것이다.
둘째, 박근혜는 경찰병력으로 둘러싸인 사저에서 법적 버티기를 시작하고, 본인의 지지세력에 대한 호소와 대선 정국을 이용하여 시간을 벌려고 할 것이다.
셋째, 대통령의 궐위이기 때문에 파면이든 사퇴든 60일 내 선거라는 일정에는 아무 변화가 없 다. 오히려 파면 때보다 선거 일정이 더 당겨지기 때문에 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 다는 점에서 야당이나 언론은 박근혜보다는 대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넷째, 박근혜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안전을 보장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이에 따라 박에 대한 법적 처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자유당이 박에 대한 징계를 탄핵 결정 이후로 유보하고 있는 것과 질서있는 퇴진론을 꺼내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수구세력은 역사에서 쉽게 권력을 놓은 적이 없다. 이들이 의회권력의 상당수를 차지 하고 있는 현실과 신보수대연합 의도를 볼 때 이들은 새로운 프레임을 꺼낼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사퇴 이후 정국 유동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선거와 관련해서는 정당들과 대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7. 2. 16 안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