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되는것과 자진사퇴 차이가 있나보군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진사퇴설(?) 꼼수를 부리진 않겠죠?
ㅇㅇ 조회수 : 1,393
작성일 : 2017-02-19 17:45:46
IP : 58.234.xxx.4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학 전공
'17.2.19 5:49 PM (192.95.xxx.27) - 삭제된댓글탄핵소추 의결시 자진사퇴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12월 9일 이후로 자진사퇴는 못하는거였어요
이런 음모론에 휩쓸리니 촛불시위 같은거나 나가고 그러죠2. ㅇㅇ
'17.2.19 5:50 PM (58.234.xxx.43)윗님은 음모론과 촛불까지 막 섞어내는 재주가 있으시네요..
3. 위에
'17.2.19 5:55 PM (223.62.xxx.23)192.95.xxx.27)
법 전공한 사람이
상당히 감정적이고 주관적이네요.4. 법학비전공
'17.2.19 6:03 PM (210.90.xxx.203)촛불시위 같은거나 나가고? 이 미친 개소리는 뭐죠?
근데 법학전공자가 상당히 무식하네요.
일반적으로 탄핵대상자는 소추되었을 경우 그사람의 임명권자는 소추후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경우 임명권자가 없어서 사임을 할수있는지 없는지 애매합니다. 아무튼 헌법을 좀 그지같이 만들어 놓은거 같아요. 삼권분립 권력체제라면 사법부/입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나 국회의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만들어 놓았으면 간단한 것을.
그나저나 법학 전공했다는 무식한 1번째 댓글은 저리 좀 꺼져줄래?5. 희라
'17.2.19 6:13 PM (61.253.xxx.196)문어벙이 다 보호할겁니다
걱정마세요
헌재도 뭐 힘없서요
문어벙이가 더 힘이 쎔니다6. 하루정도만
'17.2.19 6:19 PM (122.46.xxx.243)61253 어벙한댓글쓰고 앉았네 똑똑해지는 약이나 먹고 정신차리길
7. ㅎㅎㅎ미친년
'17.2.19 6:33 P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그런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피의자로 돼 있으니 만에 하나 사퇴한다고 해도 그날로 긴급구속될 거예요.
지은 죄가 내란에 버금가는 역대급인데, 정치적 협상이고 뭐고 그런게 있을 수 없죠. 국민감정이 용납하질 않아요.
고속돼 실형받으면 전과자가 되는 것이고, 그럼 전직 예우고 뭐고 없어져요. 국립묘지에도 믓가요.
즉 어떡하든 저년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빵에서 죽어야 한다는 거.ㅋㅋㅋㅋ8. 그냥
'17.2.19 6:42 PM (1.238.xxx.93)상관없지 않나요? 자진사퇴해도 탄핵재판은 계속되요`
9. 됐고
'17.2.19 7:28 PM (110.70.xxx.152)탄핵 인용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74359 | 본식때 한복 웨딩드레스 어떤가요? 6 | 한복 | 2017/04/15 | 1,291 |
| 674358 | 이 글은 쓰기가 좀 그러네! | 꺾은붓 | 2017/04/15 | 289 |
| 674357 | 흰머리가 어느부분에 많으신가요? 1 | . . | 2017/04/15 | 1,444 |
| 674356 | 안철수는 왜 아동틱 할까요? 55 | 333dvl.. | 2017/04/15 | 3,153 |
| 674355 | 박근혜 인신공양설. 세월호 고의 침몰설 7 | 요즘 | 2017/04/15 | 1,565 |
| 674354 | 유승민이나 홍준표나 3 | ddd | 2017/04/15 | 371 |
| 674353 | 82쿡만 들어오면 자꾸 앱이 깔려요 8 | 살구색제라늄.. | 2017/04/15 | 615 |
| 674352 | 주식 잘아시는분께 질문드려요 2 | rlafld.. | 2017/04/15 | 792 |
| 674351 | 어제 남편이 국밥을 포장해왔는데... 2 | ㅇㅇ | 2017/04/15 | 2,083 |
| 674350 | 오늘 반려동물 정책발표ㅡ문재인 상암동에서 8 | 멍뭉야옹 | 2017/04/15 | 683 |
| 674349 | 드라마삽입곡 제목이 생각안나요 7 | 땅지맘 | 2017/04/15 | 441 |
| 674348 | 개표부정 의심된다면서 민주당은 뭐한거예요? 29 | 뭐한거야 | 2017/04/15 | 983 |
| 674347 | 또 지진 났네요. 2 | 경주 | 2017/04/15 | 2,180 |
| 674346 | [더플랜] 수개표를 공론화를 위한 촛불 6 | June | 2017/04/15 | 477 |
| 674345 | [더플랜 ] 아침 눈 뜨자마자 와보니.. 5 | 더플랜 | 2017/04/15 | 913 |
| 674344 | 배는 고픈데 입맛이 없어요 | 다이어터 | 2017/04/15 | 477 |
| 674343 | 숫자와 수학에 약한데 더플랜 이해가능할까요 3 | 숫자바보 | 2017/04/15 | 578 |
| 674342 | 고기삶을때 질긴건 2 | 맛있는고기 | 2017/04/15 | 766 |
| 674341 | 그 끈질기던 특히 선거때마다 나오던 국정원 댓글부대는 지금 어디.. 7 | .... | 2017/04/15 | 568 |
| 674340 | 동물 키워 보신 분들~ 동물이 사람보다 나은 점은 뭐던가요? 8 | 동물 | 2017/04/15 | 726 |
| 674339 | 2012년 토론보다 이번토론이 속시원한 이유 2 | ㅇㅇ | 2017/04/15 | 520 |
| 674338 | 역시나 알바들 풀기의 시조새 답네 18 | 퓨쳐 | 2017/04/15 | 733 |
| 674337 | 조부모님 제사 지내야 하나요? 5 | 며느리 | 2017/04/15 | 1,488 |
| 674336 | 더플랜을 치면 기사가 없어요 4 | 장난치나 | 2017/04/15 | 628 |
| 674335 |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서명하세요~ 2 | 국민은 수개.. | 2017/04/15 | 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