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용 영장 발부로 朴 대통령측 논리 깨져…탄핵 탄력

탄핵하자 조회수 : 1,398
작성일 : 2017-02-17 06:37:3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


'대가성 없었다'는 주장 근거 위축
헌법학자 "탄핵심판에 영향 미칠 듯"


그러나 이번 영장 발부로 뇌물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법원이 판단한 만큼 향후 탄핵심판에서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헌법학자들은 분석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7·18기)는 "법원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뇌물죄는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데 영장 발부로 그 상대방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이는 탄핵심판에서 '쐐기'를 박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51·27기) 역시 "영장 발부가 유죄선고는 아니지만 유죄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IP : 14.39.xxx.13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인단들
    '17.2.17 6:41 AM (58.143.xxx.20)

    그만 가방싸서 집에나 돌아가거라~

  • 2. ..
    '17.2.17 6:54 AM (114.203.xxx.133) - 삭제된댓글

    박근혜가 이재용 구속시켰네.
    박근혜가 박정희 잡고,
    이재용 잡고.
    공이 크네요.

  • 3. ...
    '17.2.17 6:55 AM (218.236.xxx.162)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 고맙네요
    특검도 너무 잘하셨어요 !

  • 4. ....
    '17.2.17 7:01 AM (174.110.xxx.38)

    조의연은 역적으로 전국민의 지탄을 받고,
    우병우 구속,
    박근혜 탄핵완료,
    최순실이 일가 재산 국고로 돌리면은
    대충 마무리 될 것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2584 황교활도 구속감 아닌가요? 10 정권교체 2017/02/17 1,144
652583 백김치 국물간을 어느정도 해야하나요 3 ㅇㅇ 2017/02/17 1,267
652582 행주 김치국물 빼는 법 아시는 분! 10 ㅎㅎ 2017/02/17 3,253
652581 책임감 없는 여직원들 성격이 비슷해요 4 ... 2017/02/17 4,680
652580 추미애 “박사모, 민주 경선 방해 시 법적 조치 취할 것” 경고.. 11 1811ㅡ1.. 2017/02/17 1,535
652579 우리 수준을 뒤돌아 봅시다. 3 여름해변 2017/02/17 659
652578 삼성가의 빅픽쳐?? 1 피융피융 2017/02/17 1,084
652577 이마트 족욕기 발이 시려요.. 2017/02/17 1,026
652576 통학거리 좀 봐주세요 14 감떨어져 2017/02/17 1,517
652575 팟빵에서 즐겨찾기 9개까지만 가능한가요? 4 .. 2017/02/17 595
652574 시드니 호텔추천 부탁드려요 2 호주여행 2017/02/17 1,000
652573 컴플레인 했다가 진상취급 받고 자기들 사이트에서 원단 구입하지.. 13 꽃양 2017/02/17 3,100
652572 탈모샴푸가 신장에 안좋다는말 들어보셨어요? 21 .. 2017/02/17 5,566
652571 뼈와 뼈 사이, 디스크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나요? 3 환자. 의사.. 2017/02/17 1,290
652570 홍상수 회춘했네요 61 .. 2017/02/17 19,310
652569 확장된 집. 되돌린다? 수납장을 짠다? 2 2017/02/17 1,753
652568 청소기 돌리고 찍찍이 붙이니까 먼지가 나와요.. 5 청소기 2017/02/17 1,850
652567 구속,,이재용,이르면 오늘 소환..수사박차 연장하라 2017/02/17 549
652566 혹시 디스크에 신경차단술 해보신분 있으세요? 5 ㅅㅈㅅ 2017/02/17 1,893
652565 외국인이 한국에서 휴대폰사용하는것에 대해 여쭤봅니다 2 sc 2017/02/17 1,052
652564 체크카드 추천 부탁드립니다ㅡ 1 예비고1 2017/02/17 791
652563 자녀와 너무 안맞아요 25 겨울 2017/02/17 6,295
652562 안철수 지지율 안습이네요 39 56 2017/02/17 2,644
652561 작년12월에 LG전자 매수 문의 하셨던분~~ 주식 고수 2017/02/17 933
652560 일산 메이크업 해 주는 곳 1 화장을 발로.. 2017/02/17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