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용 영장 발부로 朴 대통령측 논리 깨져…탄핵 탄력

탄핵하자 조회수 : 1,385
작성일 : 2017-02-17 06:37:3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


'대가성 없었다'는 주장 근거 위축
헌법학자 "탄핵심판에 영향 미칠 듯"


그러나 이번 영장 발부로 뇌물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법원이 판단한 만큼 향후 탄핵심판에서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헌법학자들은 분석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7·18기)는 "법원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뇌물죄는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데 영장 발부로 그 상대방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이는 탄핵심판에서 '쐐기'를 박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51·27기) 역시 "영장 발부가 유죄선고는 아니지만 유죄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IP : 14.39.xxx.13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인단들
    '17.2.17 6:41 AM (58.143.xxx.20)

    그만 가방싸서 집에나 돌아가거라~

  • 2. ..
    '17.2.17 6:54 AM (114.203.xxx.133) - 삭제된댓글

    박근혜가 이재용 구속시켰네.
    박근혜가 박정희 잡고,
    이재용 잡고.
    공이 크네요.

  • 3. ...
    '17.2.17 6:55 AM (218.236.xxx.162)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 고맙네요
    특검도 너무 잘하셨어요 !

  • 4. ....
    '17.2.17 7:01 AM (174.110.xxx.38)

    조의연은 역적으로 전국민의 지탄을 받고,
    우병우 구속,
    박근혜 탄핵완료,
    최순실이 일가 재산 국고로 돌리면은
    대충 마무리 될 것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2558 문재인, 황교안에 경고 "특검 연장 거부시 국민이 용납.. 34 연장하라 2017/02/17 2,986
652557 욕심이 죄를 낳는다는 말이 2 ㅇㅇ 2017/02/17 1,388
652556 우후~~~~ 선거인단 등록 완료!!!!! 14 무무 2017/02/17 1,211
652555 싸울때 어려운말 쓰는 사람 18 .... 2017/02/17 3,258
652554 탄핵 될 때 까지 또 누가 죽게 될까?ᆢ 자유 2017/02/17 560
652553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60 .. 2017/02/17 2,333
652552 손해본 국민연금이요... 9 정권교체 2017/02/17 2,122
652551 초등학교 반배정 궁금증 8 이제2 2017/02/17 4,032
652550 물때가 빨간색이네요 7 ... 2017/02/17 5,234
652549 채용 신체검사에서 의사 유소견 나오면 불합격인가요? 1 걱정 2017/02/17 1,988
652548 김정남 페이스북 당근 든 다람쥐 1 2017/02/17 1,484
652547 이명박 76억 사저 노코멘트, 노무현 2억7천 사저 아방궁 21 .. 2017/02/17 2,552
652546 자주 체해요 ㅠㅠ 17 힘들다 2017/02/17 2,112
652545 이정도로 만족해야할런지요 7 맞벌이 2017/02/17 1,320
652544 안철수 "기존 사드반대 당론 변경해야"(종합).. 54 ........ 2017/02/17 1,584
652543 심상정후보 출마선언문 6 가슴이벅차네.. 2017/02/17 1,030
652542 이재용 구속이 국민들 심리. 20 ㅇㅇㅇ 2017/02/17 2,941
652541 어린 친딸 6년간 성폭행한 40대 아버지..징역 17년 선고 14 욕망 2017/02/17 3,712
652540 펑할께요. 10 스마트폰ㅠㅠ.. 2017/02/17 1,479
652539 진단비 질병후유장해 어느게 나을까요 2 fd 2017/02/17 806
652538 닥터유 (유태우박사)홈피 동영상 추천합니다 5 고딩맘 2017/02/17 2,446
652537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7 ㅇㅇ 2017/02/17 1,320
652536 남자같은 얼굴은 멀해야 할까요 17 2017/02/17 4,486
652535 영어 잘 하시는 분 , 해석 부탁드려요. 2 dk 2017/02/17 896
652534 항공마일리지카드 적립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3 비행기 2017/02/17 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