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용 영장 발부로 朴 대통령측 논리 깨져…탄핵 탄력

탄핵하자 조회수 : 1,319
작성일 : 2017-02-17 06:37:3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


'대가성 없었다'는 주장 근거 위축
헌법학자 "탄핵심판에 영향 미칠 듯"


그러나 이번 영장 발부로 뇌물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법원이 판단한 만큼 향후 탄핵심판에서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헌법학자들은 분석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7·18기)는 "법원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뇌물죄는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데 영장 발부로 그 상대방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이는 탄핵심판에서 '쐐기'를 박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51·27기) 역시 "영장 발부가 유죄선고는 아니지만 유죄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IP : 14.39.xxx.13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인단들
    '17.2.17 6:41 AM (58.143.xxx.20)

    그만 가방싸서 집에나 돌아가거라~

  • 2. ..
    '17.2.17 6:54 AM (114.203.xxx.133) - 삭제된댓글

    박근혜가 이재용 구속시켰네.
    박근혜가 박정희 잡고,
    이재용 잡고.
    공이 크네요.

  • 3. ...
    '17.2.17 6:55 AM (218.236.xxx.162)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 고맙네요
    특검도 너무 잘하셨어요 !

  • 4. ....
    '17.2.17 7:01 AM (174.110.xxx.38)

    조의연은 역적으로 전국민의 지탄을 받고,
    우병우 구속,
    박근혜 탄핵완료,
    최순실이 일가 재산 국고로 돌리면은
    대충 마무리 될 것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2811 정두언 "바른정당 이미 망해…새누리 시즌2" 9 ........ 2017/02/17 1,560
652810 좌뇌와 우뇌가 골고루 발달된 사람 드물겠죠? 2 2017/02/17 1,272
652809 허어 삼전 주식 안내리네요 19 djt 2017/02/17 3,573
652808 한정석 판사, 중앙지법 근무 마지막 날 '이재용 구속' 7 법앞에 평등.. 2017/02/17 2,684
652807 문재인은 숟가락 얹지말고 한정식이나 드셔! 36 어이없는 문.. 2017/02/17 1,599
652806 재단에 기부한걸 뇌물이라고 수의입혀 구속시키는데, 재단횡령 실행.. 11 어쩐지 2017/02/17 1,747
652805 대통령 후보들에게 요구합시다. 특별사면 없다 4 다음 대선 2017/02/17 559
652804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도가 걱정되면 5 ... 2017/02/17 823
652803 제가 잘못이야기 한건지 봐주실래요. 4 ㅇㅇㅇㅇㅇㅇ.. 2017/02/17 1,521
652802 토요일은 광화문행~~~ 10 구속 2017/02/17 1,069
652801 이재용에 이어서 김어준 총수도 손해 많네 12 예화니 2017/02/17 4,246
652800 삼성 , 미국에서 퇴출 위기 가능성 63 새프론 2017/02/17 14,184
652799 와~무기 또는 10년이상 징역형이네요. 7 재산국외도피.. 2017/02/17 5,289
652798 감사합니다 9 비공개 2017/02/17 1,480
652797 의지와 욕심의 차이 4 마음 2017/02/17 1,388
652796 [전문] 고 김영한 업무수첩 원본과 해석본 모두 ‘다운’ 받으세.. 2 style 2017/02/17 1,422
652795 차명폰 사용 역시 이것도 특검의 언론플레이였군요 19 2017/02/17 2,909
652794 특검 연장을 위해 토요일 촛불 들어주세요 11 .. 2017/02/17 862
652793 이재용 옥바라지용 사무실&인력 준비중이랍니다 6 사랑 2017/02/17 4,044
652792 부산 날씨 2 .. 2017/02/17 718
652791 2017년 2월 17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7/02/17 647
652790 황교안요 9 ㄱㄴㄷ 2017/02/17 1,583
652789 아름다운 구속인걸~~~~♬ 5 ㅍㅍㅍ 2017/02/17 1,307
652788 이재용구속.. 4 만세..만세.. 2017/02/17 1,432
652787 닭의 모가지를 비트니, 용이 추락하는구나! 얼씨구나! 2 예원맘 2017/02/17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