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미 망했어요.”ㅡ이재명의 기본소득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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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미 망했어요.”

지난 2015년 5월, 성남의 한 청년이 한 말입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이전 세대보다 물질적으로 윤택한 시대를 살겠지만, 삶은 더 힘들 것이다”라는 공통된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서명하고 내 손에 13장의 상품권이 쥐어진 순간, 진짜 청년정책이 시행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들은 가난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되는 모멸감 없이 누구나 평등하고 편리하게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나를 게으름뱅이로 여기지 않고 믿어줘서 고맙다”, “국가가 나를 응원하는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청년배당은 절박한 청년들에게 유용한 생활비이자 ‘응원배당’인 것입니다. 


95%의 청년이 청년배당이 현재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95%의 청년이 성남시가 청년의 삶을 배려하는 것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94.6%의 청년이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93.3%의 청년이 청년배당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95%의 청년이 자신이 대상연령에서 벗어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청년배당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청년배당은 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기본소득은 이제 ‘지구인’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http://m.blog.naver.com/jaemyunglee/22092959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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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log.naver.com/jaemyunglee/220929594124

...4차 산업혁명은 20년, 30년 후의 일이 아닙니다. 당장 5년, 10년 안에 필연적으로 현실화됩니다. 무슨 수를 쓴다 할지라도 일자리는 지금의 속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줄어갈 것입니다. 전 지구를 휩쓰는 이 거대한 운명을 역행하고, 없어지는 일자리에 연연하며 국민들을 생계 위험에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는 그러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소득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소득은 ‘노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이 법칙이 무너진 지는 이미 오래라는 사실, 90%의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소득은 ‘소비의 조건’입니다. 소득이 있어야 소비하고, 소비해야 생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