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달라진헌재...질문 지엽적.불필요한 질문 많다.적극개입
이정미 재판관.강일원 주심 작심한듯 나서
박측 늘어지는 증인신문 차단
더이상 증인 받아주지말고
ㄹ혜도 2월 22일 이전만 받아주세요.
그 이후엔....안됩니다.
1. 진작 그랬어야죠.
'17.2.9 12:50 PM (223.62.xxx.154)시간없는거 모르셨대요?
2. 헌재!!특검!!
'17.2.9 12:51 PM (222.117.xxx.62)힘내라...힘내라....잘한다..잘한다..파이팅!!!!!!!!
3. 갑자기
'17.2.9 12:53 PM (211.36.xxx.29)정신이 번쩍 들었나
4. 헌재는
'17.2.9 12:57 PM (221.154.xxx.16)각오해야 합니다.
탄핵 기각시
이 나라는 무법천지 될거예요.
헌재가 헌법을 어기는데
국민들이라고 법을 지켜야할 필요가 있나요.5. 우리 시간내서
'17.2.9 1:01 PM (121.136.xxx.224)점점 욕쟁이 가 되어가는 나
억울한 누명 가련한 박대통령 탄핵기각
어쩌구하며 박사모가 점령한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내힘만으로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흑흑
https://www.ccourt.go.kr/cckhome/kor/ccourt/freebbs/selectFreeBbsList.do6. ...
'17.2.9 1:08 PM (115.143.xxx.133)저도 수시로 드나드며 글올리고 있어요.
박사모인지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https://www.ccourt.go.kr/cckhome/kor/ccourt/freebbs/selectFreeBbsList.do7. ...
'17.2.9 1:13 PM (23.232.xxx.2)...님, 헌재 게시판에 글만 쓰지 말고 메뉴중에 변론 동영상들도 보세요
언론이 절대 보여주지 않는 최순실 증언 동영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고영태와 측근들이 협박하고 사기쳤다는 증언에 대해 고영태는 헌재에
출석 불응하고 있어서 계속 지연되고 있죠
그리고, 원글님은 아직도 상황파악이 안되시는지 아니면 유언비어를 일부러 퍼뜨리시는건지...
헌재 심리가 늦어지는 건 부실한 엉터리 탄핵사유서를 헌재에서 계속 지적했고
이를 권성동 의원이 2월1일까지 수정안 제출하겠다고 하고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정안은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거라 애초부터 말도 안되는 탄핵이었던 겁니다
권성동씨는 헌재 재판때 중간에 담배피러 나갔다가 몇시간 후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 다 아는
내용 횡설수설하고...아주 개판이죠 아래는 1월말 헌재 재판 내용이예요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홈피에서 동영상으로 직접 보세요. 사기 언론 믿지 마시고...
▸ 지금 청구인 측에 대해서 피청구인 측에서 ‘여러 가지 소추사유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지적을 해서 --(중략)--
(청구인 측에서) ‘수사기록을 못 봤기 때문에 수사기록이 정리가 되면 정리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청구인 측에서 소추사유 정리를 안 하고 계십니다.
▸ 준비서면은 여러 차례 내시는데, 법률적 주장보다 앞서서 소추사유를 분명하게 해주셔야 --(중략)--
그래야 피청구인 측에서도 명확하게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중략)--
한편 이해해보면 소추사유를 명확하게 안 해주기 때문에 답변이 늦어지는 점도 있다고 여깁니다.
▸ 소추사유를 헌법위반, 법률위반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하셨는데 --(중략)--
소추사유는 사실관계 위주로 정리가 돼서 그 뒤에 법적평가가 따라야 되는 것이지
형사재판처럼 동일한 사실관계가 이건 뇌물이니까 뇌물죄 하나, 이건 강요가 되니까 강요죄 하나 이렇게... (머리를 도리도리)
▸ 사실관계 별로 어떤 사실관계가 소추사유가 되고 여기에 대한 법정평가가 뭐다 이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뭐 청와대 고위관계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를 통해서 피청구인께서 어떤 경위로 어떻게 소추사유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청구인의 답변을 자르며) 고위관계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경위로 어떤 방법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언론자유침해에 책임을 져야하는지 이런 사실관계가 나와야할 것 아닙니까?
(블랙리스트를 탄핵사유에 포함시킨 듯)
▸ (청구인) 2월 1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8. ...
'17.2.9 4:28 PM (175.223.xxx.208)잘한다 짝! 힘내라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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