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헌재에 맡기는거 문제 있네요

[그만 좀 해라]

말 그대로 이게 악용의 소지가 있네요.
억지로 시간 끌어도 별 수도 없고 파장이 큰 결정에 대한 부담이나 눈치보기가 없을 수 없을듯요.
탄핵 후 30일이나 60일 이내 국민투표 했음 좋겠어요.
국민의 여론이라는게 조작될 수 있다라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 옳은 길을 찾아가는 것은 다수의 지성 같네요.
우리 나라 권력 주위에 있는 것들 중 국민 생각하는 기관은 없는 것 같아 씁쓸하고 불안합니다.

[국회 탄핵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찬성입니다. 국민이 주권자이고 헌재위에 있습니다. 8명 중 3명 혹은 7명 중 2명 반대하면 기각이라니 그 2~ 3명이 선출직도 아니고 임명된 사람이고 인간은 ...이기적이고 불완전하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니까요.

[동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트럼프의 말도 안되는 차별 이민 정책에 제동거는 미국의 판사처럼 지성있고 양심있는 인간들도 아니고... 하나같이 암기만 잘해서 철학도 가치도 없이 권력자들 뒷구멍이나 핥는 자들.. 그런 자들이 5천만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한다고요? 저들이 공동체, 역사 의식만 있어도 지금 저렇게 판결을 질질 끌 수는 없죠. 결국 국민들 하나하나가 주인인데... 이건 정말 주인의 곳간 열쇠를 종놈이 맡아두고 맘대로 하는 꼴이네요. 아, 암담하고 암울하네요. 국제 정세가 너무 불안하고 격변기입니다. 정말 그네 뽑은 국민분들...반성하세요.

[ㅅㅈㅅ]

맞아요..이뿐아니라 법원판결들도 일반적상식과 어긋나는 판결이 많죠.

[망치부인 말대로]

헌재가 87년에 생겼다는데
제 역할 못하면 없애는데 찬성합니다

[그러게요]

대통령한테 지명되면 그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작용할테니 이법 바꿔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