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지연꼼수 해부, 이재정 박주민

[탄캐스트 7회]

< 박근혜 탄핵지연꼼수 해부 > 탄캐스트 7회 이런 변이 있나!

with 박주민 의원, 이재정의원, 이광철 변호사

0. 김준우 변호사
1. 박주민 의원
2. 이재정 의원
3. 이광철 변호사
4. 김용민 변호사

박 : 안녕하세요. 박주민 입니다. 제 20대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입니다.
재 : 안녕하세요. 이재정 입니다. 민변 회원이고요 박주민 의원과 함께 입사 동기입니다.
광 : 안녕하세요. 이광철 입니다.

0. 세 분이 '이런변이있나'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 방송이 민변 공식방송은 아니었고, 저희가 최초의 공식방송 입니다.
민변 공식방송을 준비하다가 탄핵정국을 맞아 임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 제작자로 앉아있습니다.
0. 김용민 변호사님은 파파이스같이 인기가 많은 팟캐스트만 나가시고요.
정규방송이 되면 김용민 변호사님이 사회로 나오실 거예요.

재 : 민변이 비주류 관심받지 않던 곳에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의 기회가 있었고, 약자들의 희생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광 : 정치의 사법화를 막아야지 변호사의 정치를 막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 : 탄핵에 이르는 과정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갈지자로 간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광장에 나온 시민들 덕분에 탄핵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표창원 의원의 애매모호한 의원명단공개가 파장 있었죠.
그 다음 12월 2일에 하느냐 9일에 하느냐로 국민의당과 기싸움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에피소드 였던 것 같아요.

재 : 국민의 촛불힘이 여당이 아닌 야당을 바꿨다는 거예요.
늘 정치권은 조금 늦될 수 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탄핵하라를 시민들보다 한주 늦게 갔거든요.
우리 야당들조차도 움직일 수 있는건 국민이었어요.

힘의 근원이고 정당성의 근원은 국민들입니다.
앞으로도 정치권은 국민들 뜻을 해석하고 많이 늦지 않게 쫓아가야합니다.

0. 그 다음 청문회 과정이 있었잖아요. 동료의원들 하신 것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박 : 광화문 촛불집회만 가면 야당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표창원 의원님이 큰 역할 하셨다고 생각해요. 명단공개로 18원 후원과 문자폭탄과 전화로
의원들이 국민들의 열기를 잘 느끼게되었던 것 같아요.

재 : 거지컨셉 잘 잡으셨더라고요. 후원금 다 찼죠? 저희도 많은 사랑 받았습니다.
소액이 많아서 영수증 돌려드리는게 번거로울 정도로 소액이 많았어요.
저도 18원 후원을 많이 받았지만 국민의 힘을 느꼈습니다.

광 : 정치권 들어가보니 왜 정치권이나 야당이 반응이 한템포 느린지 대답해주세요.

재 : 대변인으로 섣불리 얘기할 수 없고 조심스러웠어야해서 답답한 면도 없지 않았지만
당 의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녹여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역풍을 염려해서 스텝을 쉽게 취하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박 : 첫번째 내부논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의총을 자주 열더라고요. 큰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또 듣고 또 듣고 하더라고요.
두번째 역풍에 대한 두려움. 주눅 들어있다는건데 과거에 많이 두들겨맞았다는 거죠.
저도 작년에 엄청 두들겨맞으니 주눅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몇년째 누적되었던 것 같아요.

세번째는 여의도 국회가 고인물 같아요. 바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통해 여과된 것을 민의라고 생각하는거죠. 그래서 광장의 뜨거운 열기보다 한발 늦게
가는거죠. 그러다가 직접 광장에 나가서 깜짝 놀라는거죠.

재 : 저조차도 기자들 상대하는게 일상적인 업무거든요.
아무리 진보적인 언론매체더라도 국회출입기자들은 신중론적으로 정치를 평하는 편이예요.
그런 시각들이 보다 객관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저도 광장에 나가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0. 민변에서도 헌재가 진행하는게 맞냐. 정치적인 심판이니까 정치적으로 해야하지 않냐 하는 고민이
있어서 민변도 그런 면에서 탄핵 구호를 한템포 늦게 외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박 : 헌재가 많은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사법기관의 판단에 너무 의존한게 많지 않나.
정치 사법화라는 염려지점이 있기도 한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해법이 맞는가 하는 점도 있었습니다.

박 : 처음엔 탄핵보다 정치적 압박으로 가자고 했는데. 도저히 안되니.
그러자 거봐 처음부터 탄핵가자고 했잖아 라는 분들도 계시고.

광 : 이번 문제가 시스템 자체가 문제인건지 시스템 안의 사람이 문제인건지
그에 따라 해법이 달라지는건데. 헌법시스템 안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재판소를 채우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

재 : 헌재 재판관들이 그동안 탄핵에 안심할 정도의 행보를 하진 않았죠.

0.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무더기 증인신청을 해서 연기전략을 보이고 있고
사임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박 : 명백한 지연전략인건 분명하죠.
첫째 굉장히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있어요.
증거도 형사사건에 준하게 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 증인들이 제때제때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만 안봉근은 소재파악도 안되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분리해서 출석하고.

아무래도 대통령으로서는 특검의 수사기소를 안 받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더 끌고가면 이정미 재판관 퇴임하며 절차가 상당히 어려워질거라고 보는거 같고요.
정치적 돌발변수가 있고 지지층 결집하는 모습이 요즘 보이니까 시간만 있으면 변화 가능하다
보는거 같고, 대선이 너무 빨리 오면 보수쪽 대선승리 어렵다고 생각해서
여러 이유로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소추위원회 어떻게 되는지요?
1. 여야합의 정신 위해서 소추위원단 구성했고, 9명 정도가 있어요.
소추위원단 전체회의를 일주일에 한번씩 하기로 했지만 2~3일에 한번씩 일이 있으니까 각 당의
간사들끼리 회의해서 큰 방향 잡고요. 소속의원들은 결정내용 받고 의견주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광 : 대리인단 민간 변호사 분들은?
박 : 대리인단 총 16분이고요. 기수나 역할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나눠서 맡으셨어요.
탄핵사유 헌재 지정한 5개파트 묶어서 진행하고 있죠.

0. 권성동 위원장이 새누리당 소속이어 된건데 바른정당으로 나오면서 안 바뀌나요?
재 : 사실상 조정해야해요. 국회 원구성 힘들었어요. 정원조정이 쉬운 일이 아니예요.
의석수 대로 배분하고 합의를 해야하는데 그나마 끼워넣은거죠.
박 : 권성동 위원장님이 여당이 아닌데. 본인이 사임하겠냐고요. 강제로 사임시킬 방법이 없어요.
0. 국회가 강제로 사임시킬 수 없군요.

박 : 상임위원장들 투표 다시 다 하기 어려워요. 협의도 어렵고요.
0. 20대 국회 전반기 2년간은 그냥 간다는거군요. 권성동 위원장님이 당과 상관없이 그냥 간다군요.

재 : 변호인단이 지연전략을 내고, 최근에는 전원사퇴를 할 듯이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대처할지
저희끼리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박 : 국회측 대리인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다. 사임한다면 사임하는거지 헌재가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법원은 형사관련 국선들이 풀이 확보되잖아요. 헌재도 그럽니까?

0. 네. 풀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에서 국선대리인이 지정되게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이면 사임해도 진행되는데, 탄핵대상이 개인이 아닌 대통령은 국기기관으로 보는
판례를 봐서, 국선변호인을 바로 지정해야하는 것이냐 혹은 새로 변호사 선임할 때까지
기다려야하느냐 혹은 변론포기로 보고 진행해야하느냐를 결정해야합니다.

박 :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변호사 꼭 있어야 진행하는 것이 있는데요.
헌재도 그렇게 되어있다 하는데. 사인일 때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사선으로 못 구하면
국선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아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비등하게 있습니다.

광 : 법안 문구대로 해석하면 국가기관이면 변호사 강제주의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구요.
당사자 출석 안하면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조문 보면
한 기일을 잡고 안나오면 그대로 진행해도 법상 위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리인 사임한 가운데 국선지정해도 사건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부여하는게 맞지 않는가.

0.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때 사인이냐 국가기관이냐로 봤을 때 국기기관으로 봤다는 것인데
대통령측 변호사비용은 누가 댔냐. 청와대돈으로 냈으면 국가기관이 확실한 것이고
비용을 누가 댔는지 꼽아보자는 의견이 있고요.

92년 헌재 판례가 있대요. 변호사가 대리인 있다가 중간사임 했을 경우
법의 취지가 청구권을 제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리한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재 : 저는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법이 변호사를 억지로 부여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는 필요하지 않은 증인도 신청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미 많은 증거들이 드러났고, 앞으로의 증인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적절하게 끊을 필요가 있는거고. 소송지연작전으로 대리인 사임까지 한다면
대리인 없이 진행하는게 상식이라는거죠.
충분히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고 그것마저 내던진 것은 박근혜 대통령 측인거죠.
참여기회를 안줬다는 거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광 : 지금 전체적인 대통령측 대리인 소송행태를 누가 기획하고 있을까요? 대통령 머리에서는
이런게 나오는게 어렵겠다 싶거든요.
박 : 전체 관계자들이 누군가에게게 조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최순실이 "엮었다" 발언을 하면 누군가 기획해서 우리를 한꺼번에 옭아맨거다 발언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해요. 형사사건 변호인들도 비슷하게 기자회견해요.
누군가가 관리하고 당사자들끼리 원활히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 : 최순실이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발언도 그냥 나온게 아니잖아요.
버텼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고, 누군가가 큰 그림을 버텨서 이런 사유로 버텨라,
나가서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민주주의 아니라고 외치라고 시켰으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박 : 최순실씨가 계속 출석 늦추고 박근혜 수사 시점을 늦추고 영장에 영향 미치고 까지
고려한게 아니냐. 누군가가 전략적으로 사고하는게 아니냐.
조직적으로 대응하는게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수임료 억수로 받고 있을 것 같아요.

광 : 저는 서울구치소 갔다가 최순실 봤어요. 정말 피부가 좋으시더라고요.
박 : 자본주의는 정직하다.
광 : 특혜 받는지는 알길이 없는데 최순실 한분 때문에 서울구치소가 업무 과부하가 걸려있더라고요.
이분은 무조건 혼자 이동해요. 구치소안에 그분 전담 교도관이 따로 계시는거 같더라고요.

이경재 변호사와 굉장히 깊이있는 대화를 나누시는 걸 봤어요.
최순실씨가 보여주는 여러가지 특검불출석 행태와 민주주의를 외치는 행태를 봤을 때
뭔가 정교하게 기획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노리는 것은 뭘까?
이정미 재판관 임기를 넘겨서 남아있는 7명의 재판관 가지고 했을 때 탄핵을 기각시킬 수 있는
계산까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1. 하고 있는거죠.

0. 박한철 전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이정미 재판관 퇴임전에 해야한다고 한건
복수의 탄핵기각 의사를 가진 재판관이 있다는 수신호 아닐까요?
재 : 저는 복수라기 보다는 떠오르는 한 분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조차도 고수하고 계시는 한 분이 있고. 그래서 이정미 재판관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거죠.
광 : 저는 두세분 정도는 이 상황에서도.
아마 인용의견 가졌다가 최근 태극기 집회 정세를 보면서 두 세분은 생각을 바꾸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솔직히 있어요.

박 : 대리인 전략이요. 안에서는 고영태같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가령 고영태가 돈을 노리고 최순실을 협박했다느니 하며 장황하게 심문하고요.
바깥에서는 태극기집회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뀐다는 메시지 주려는 전략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전략들이 복합적으로 쓰이고 있는거 아닌가 싶어요.

재 : 최근에는 일사분란해졌다는 생각은 들어요. 서석구 변호사 뜬금잖아요.
모 방송에서 제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이재정의 핸드폰을 까보면 뭐가 나오겠냐"고 한거예요.
박 : 서석구 변호사는 가장 방송활동 열심히 하는 분이예요.
각종 라디오, 종편에 출연하셔서 박근혜 대통령 불쌍하다. 억울하다. 북한이 이롭다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생산하고 계세요. 처음엔 뜬금없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계속 동일 메세지 내보내는걸 보면
역할분담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광 : 걱정되는 지점이 최근 한국자유회의가 출범했는데 여기 조갑제, 노재봉, 송복, 이영훈,
차기환 변호사, 이동복, 유석춘 이런 분들이 보수언론 130명이 결집해서
최근 박근혜 탄핵 과정을 보면 법치주의가 위협받는다는 말씀 하시며
광장의 열기로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이런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보면 뭔가 저쪽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바른정당 떨어져 나올때 바른당이 새누리당을 압도하지 않을까 했는데
바른정당이 더 세를 못 불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김진태를 바보라고 조종하지만
흐름은 저쪽이 일사불란하게 반격의 모멘텀을 마련하려는거 아닌가.

0.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걸 특검 이후로 지연시키고 싶고.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로 미루는 것이
지연 전략의 요체인데. 국회에서 논의된 바는 없나요?
박 : 특검연장은 대통령이 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대행 국무총리가 해줘야 되는건데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러면 법을 개정해야하는건데. 법사위 통과 본회의 올라가야 하는데.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가 김진태 의원이시고 사실상 법개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특검도 연장 안된다는 계획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재 : 다수당 만들어도 민주당 왜 못하냐 하는데요
그것도 의안이 올라왔을 때 다수결 얘기인데, 올라갈 때 여야가 합의가 되어야해요.
선진화법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발목 잡히는게 사실입니다.
18세 선거권 인하도 새누리당이 미처 대응하지 못해서 어영부영 법안소위 통과가 되었는데,
자동으로 전체위원회 올라가는 것인데도 위원장이 저쪽당이라 억지로 안 하고 있는거예요.
그 후의 법사위 통과도 만만치 않고요.
국회에서 입법 서포트하지 않느냐는 국민의 궁금증에 이 말을 드립니다.

박 : 야당 입장에서는 가열차게 법개정 해야하는데요. 해보고 싶은데.
현재까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협상할 의지가 없어요.
뭐 줄게 받아줘 딜이 성립되어야 협상이 시작되는데 그게 장이 서지 않을 것 같아요.

광 : 직권상정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테러방지법에서 우리가 당해봤잖아요.
지금 정세균 의장님 계시니 직권상정 통해 입법할 수 있는건 아닌지?
바른당 스탠스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박 : 바른정당하고만 합의되면 방법이 없는건 아닙니다. 민주당이 바른정당과의 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시켜서
법사위 전체회의로 올라가거든요.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저희가 과반이 되니까 보낼 수 있거든요.
바른정당에서만 손을 들어주면.

재 : 상임위 의안 올라올 때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에 회부해요. 선진화법 악용해서요.
그 요건이 2/3이상 동의하면 가능해서 지연전략으로 쓰는 거예요.
안건조정에서 최장 90일까지 지연됩니다. 바른당이 우리와 의사만 합치해주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안건구성에 새누리당이 발목잡을 수 있어요.

너무 구차한 전략을 새누리당이 다 구사하고 있어요.
사실 급하게 협상하느라 특검법안 통과되고 난 후에 그제서야 민변 의견 봤는데요.
민변 선배님 후배님들 정말 꼼꼼하게 봐주셔서 존경합니다.
바른당처럼 존재감없는 정당은 스탠스가 그때그때 달라요.
사실상 새누리당과 별다르지 않은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0. 개헌 얘기 해보면요. 헌재가 탄핵기각되면 국민들의 저항권 행사로 오히려 개헌될 수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개헌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만들어졌고, 개헌 자문위원단 꾸려졌고,
주2회 전문가 자문 회의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몇 몇 분들의 자리욕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30년 쓴 법을 고칠 부분도 있어서 의견 궁금합니다.

박 : 개헌특위 굉장히 속도내고 있어요. 저는 서두르는것 자체가 안좋다고 봐요.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개헌특위 내부에서만 의사소통하고 끝날 가능성 있거든요.

재 : 헌법개정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이 안 바꾸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끓어 터져올라야 되는게 개헌입니다.
엘리트 몇 명이 학설 들이대서 되는게 아닙니다.
87년 헌법에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복지국가 체계도 갖춘건 아니고
행정명령이 법 우위에 서도 통제방법 없고요, 사법개혁도 그렇고,
개헌 통해 국민의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는 부분 많은데
그 전에 통치구조방식으로 몇몇 정치세력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저도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함부로 할 수 없는게 개헌입니다.

광 : 아쉬운게 다 뜻을 모아서 하려고 해도 안되는게 개헌이잖아요.
지금 개헌논의 불순한 모습이 개헌반대는 수구라고 하는 것과
권력 나눠먹기 수단으로 개헌이 되기 때문에 개헌논의 자체가 더 진행 안되는 것 같습니다.
탄핵된다는 전제하에 차기 대통령 선임해놓고 차분하게 진행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0. 419혁명도 개헌, 87항쟁도 개헌으로 귀결이 되었으니
16년 촛불도 2년이내에 개헌으로 이뤄지는게 역사 그림상 외우기 쉬울 것 같습니다.
유신헌법 전까지는 시민발안권 있었는데 유신 하며 없어졌거든요. 그거 들어가야 하지 않나.
사법개혁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로 하는 요소고.

대통령 궐위시 국무총리 대행도 민주적 정당성 없으니까 국회의장이 대행한다든가.
선출직 대행은 선출직이 하는게 민주주의 원칙에 맞으니까
연구해서 바뀔 부분은 있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 목소리가 호헌도 외치고,
또 변화를 바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맞춰가면 된다고 봅니다.

재 : 헌법 전문가 이재정 의원이 안 들어가서 개헌특위 구성 너무 잘못 되었다는 말씀도 있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변이 축적된 경험으로
우리 헌법에 어떤 지점이 비어있는지 말씀해주셔야한다고 봅니다. (후략)

출처 : http://www.podbbang.com/ch/13014?e=22195588


문재인 키즈
이재정 의원과 박주민 의원을 응원합니다.
상식을 아는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민주당에 있어서 든든합니다.

국회출입기자 등의 여론을 통해서는
민심을 직접적으로 느끼기 힘들었는데
광장에서 민심을 확 느꼈다는 두 분 국회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광장의 민심과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더더욱 광장에 항상 함께해준 문재인님의 진심이 되새겨집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의 탄핵지연 꼼수를 규탄합니다.
국민들은 끝까지 꼼꼼하게 지켜보고 행동할 것입니다.

[..]

정말 큰일이네요.
탄핵기각을 목적으로 저쪽은 정말 총력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2월 한달동안은 정말 집중하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