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바꿔야하는 것중에 하나가 이게있어요
우리나라 복지정책을 쓰는 버젯이 있어요 수십조에 해당 그런데 ,이게 원청업체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있어요
직접사람들에게 주머니에 꽂아주는 방식으로 안가고 뭘하면 예를들면
청년고용에 2조원쓴다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2백여개의 프로그램이 노동부산하에 운영되고있다
근데 누가하냐?노동부 공무원이 하고 ,노동부 공무원들이랑 연결되어있는 공단이니 뭐니하는,
원청업자들이 속해있는 그룹을 통해서 나머지사람들이 깨평을 받는 구조에요
문체부 예산을 봤더니 예산이 적지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단계를 거치면서 손끝이나 머리끝에 영향이 가질않아요
중간에서 너무나 많은 용역이니 뭐니 형식으로 나가는 돈이 많은거에요
예산만 볼수있다면 더예산을 늘리지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수있어요
초선눈에도 보여요 그런데 재/삼선의원눈엔 안보였겠어요 ?그런데 못바꾸죠 그쵸? 그런데 왜 못바꾸냐?
우리나라에 힘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다 그 버젯에서 중간에 띁어먹고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거에요
그사람들을 빼는 순간 난리가 나는거에요
손혜원/주진형 경제알바
저도 예를 하나들어볼게요
여러 유명 기부단체들 많잖아요
얼마전 캐나다 할머니가 장기간 아프리카 어린이 에게 보내왔던 성금이 정작 그 아이를 만나보니 그아이가 받은 것은 볼펜 한자루 였다며 증언했던 사실도 있고 그러한 기부단체 간부들이 받는 연봉또한 어마하게 큰액수였다는 것..
이런사실들이 국가 복지정책에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재명 대선후보의 복지정책,직접 당사자에게 가도록하는 정책이 정말 정답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