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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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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과 연끊을수 없다는 판결..

백만배공감 조회수 : 5,350
작성일 : 2017-02-05 12:13:56
몇년전 요가강사랑 결혼하면서
부모와 다툼있다던 교수 이야기 같은데요...
부모가 부모자식 연을 끊어달라고 했는데
불가판결이 나왔나봐요ㅡ
자식때문에 속끓는 부모로써 저 부모에게 공감하는 저는
이번판결에 실망입니다.


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421&aid=0002543478&sid1=102&d...
IP : 121.139.xxx.91
4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2.5 12:15 PM (39.7.xxx.205) - 삭제된댓글

    부모가 투자한 돈은 돌려줘야죠

  • 2.
    '17.2.5 12:18 PM (39.7.xxx.205) - 삭제된댓글

    "하지만 법원은 "A씨 부부가 보험금을 낸 것만으로 보험 계약자와 만기 시 수익자가 A씨 부부라는 증거가 없다"며 "B씨가 유학비를 부모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기각했다. 이 판결은 2012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부모가 투자한 돈은 돌려줘야지요
    유학비용도요
    저런 판례는 앞으로 분명 바뀔 듯

  • 3. 다시 소송하길..
    '17.2.5 12:19 PM (219.240.xxx.11) - 삭제된댓글

    부모간 낸 보험금은 돌려줘야죠.
    얌체처럼 그 돈 자기이름이라고 찾아 가다니..
    아들이 양심도 없네요.

  • 4. ㅇㅇ
    '17.2.5 12:19 PM (223.62.xxx.39)

    투자라.. 이게 자식 써포트하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실상
    자기들 스스로 투자라고하는 걸 숨기지를 않음
    자식은 수단이고 액세서리인지 ㅉㅉ

  • 5. 피식
    '17.2.5 12:21 PM (39.7.xxx.205) - 삭제된댓글

    투자로 명명하든 뭐로 명명하든
    기브앤테이크가 이루어져야죠
    먹튀하면 안 됩니다
    기사 다 읽고 하는 말씀이죠?

    참고로 전 자식 없습니다

  • 6. 다시 소송해서 이기길..
    '17.2.5 12:23 PM (219.240.xxx.11)

    유학비용까지야 어쩔수 없다 쳐도
    부모간 아들이름으로 부은 보험금은 돌려줘야죠.
    얌체처럼 그 돈 자기이름이라고 찾아 가다니..
    아들이 양심도 없네요.

    부모님들..
    자식이 성인되기전..고3때쯤..
    자식이름으로 된 예금 적금 보험
    어찌할지 미리 생각해두세요.
    자식이 공인인증서 받고 나면
    자식이 신분증들고 은행가서 찾아버리면 끝이예요.

    먹고싶은거 입고싶은거 놀고싶은거 참고
    저금해놨는데 부모동의없이 자식이 자기이름이라고
    찾아서
    부모에게 말도 없이 지맘대로 다 써버리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 7. ㅇㅇ
    '17.2.5 12:26 PM (223.62.xxx.39)

    부모는 말만 연끊는다그러는거지
    아직도 미련쩔어 괴롭히려는 심산으로 소송한걸로밖에 안보이네요

    돈돌려받는 소송에선 이미 진거고
    이미 서로 안보고 접근금지까지 내려진 사이인데 서류상으로 끊어서 뭐하게요?
    그냥 저렇게해서라도 얼굴보며 괴롭히고싶은 심산으로밖에

  • 8. ㅇㅇㅇ
    '17.2.5 12:27 PM (39.7.xxx.205) - 삭제된댓글

    투자라.. 이게 자식 써포트하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실상
    자기들 스스로 투자라고하는 걸 숨기지를 않음
    자식은 수단이고 액세서리인지 ㅉㅉ
    ---
    자기 부모든 배우자 부모든
    유무형으로 받은 걸 먹튀하는 부류의 자기 합리화 사고구조

  • 9. 그러니까
    '17.2.5 12:29 PM (39.7.xxx.205) - 삭제된댓글

    부모는 말만 연끊는다그러는거지
    아직도 미련쩔어 괴롭히려는 심산으로 소송한걸로밖에 안보이네요

    돈돌려받는 소송에선 이미 진거고
    이미 서로 안보고 접근금지까지 내려진 사이인데 서류상으로 끊어서 뭐하게요?
    그냥 저렇게해서라도 얼굴보며 괴롭히고싶은 심산으로밖에
    --
    받은 거 돌려주고 연 끊으면 됨
    안 뱉어내니 문제

  • 10.
    '17.2.5 12:30 PM (39.7.xxx.205) - 삭제된댓글

    아들이 연 안 끊는 이유야 뻔하죠

    유산상속

  • 11. ..
    '17.2.5 12:31 PM (211.186.xxx.59) - 삭제된댓글

    아들이 본인이 원하는 여자와 결혼 안하면 저렇게
    독하게 해도 되는건가요
    평맹 족쇄 걸어주는데로 살라는건가요

  • 12. ㅇㅇ
    '17.2.5 12:32 PM (223.62.xxx.39)

    그럼 생전에 일찍이 기부하면 되잖아요
    그럼 알아서 떨어져나가겠죠

  • 13. ㅎㅎ
    '17.2.5 12:34 PM (39.7.xxx.205) - 삭제된댓글

    자기 자유의지 주장하려면 받은 걸 토해내면 됩니다
    더러워서 다 토해내고 연 끊으면 될 일인데
    그러지 않잖아요

    부모야 기부하든 뭐하든 자기 권리고 자유죠
    딴 자식 줘도 유류분 청구소송 낼텐데요?

  • 14. 기부해도 소송으로
    '17.2.5 12:34 PM (121.139.xxx.91)

    찾아갈수는 없나요?
    저는 자식이 탐낼 재산도 없지만 그래도 궁금해지네요.

  • 15.
    '17.2.5 12:35 PM (39.7.xxx.205) - 삭제된댓글

    저건 유산전쟁이죠

  • 16. ..
    '17.2.5 12:40 PM (211.186.xxx.59) - 삭제된댓글

    참 댓글들도 무섭고 원글내용도무섭네요
    그러니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지원을 한게 아니고
    부모들의 만족을 위한 로봇을 원한거네요
    애를 낳았으면 부모의 능력안에서 써포트 해주는건
    댓가를 바라지않는 의무예요

  • 17. ...
    '17.2.5 12:42 PM (203.226.xxx.224) - 삭제된댓글

    교수 월급도 많은데 부모 보험금도 가져가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저렇게 언론에서 떠들면 부끄러워서라도 부모에게 돌려줄 듯.... 인서울 유명사립대 교수면 충분히 벌고 연금도 많은데 돈을 지나치게 밝히는 거 부끄럽지도 않나봐요. 이 정도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저 교수 신상 알 것 같아요.

  • 18. ???
    '17.2.5 12:45 PM (39.7.xxx.205) - 삭제된댓글

    제가 자식없는 비혼자라 투자란 말을 썼습니다
    괜히 붙잡고 늘어지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부모 자식간에도 기브앤테이크가 있고요
    부모 의무 운운하는 분은 저 기사 다 읽고 하는 말씀인지
    궁금하네요

    그냥 저런 부모랑 인연 끊으면 될 일인데
    왜 안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는 부모에 대한 사랑 따위는 아닌 듯 합니다

    왜 부모만 의무인가요?
    대학까지 보내주면 됐죠

  • 19. 사실
    '17.2.5 12:48 PM (39.7.xxx.205) - 삭제된댓글

    법도 문제인 게 저런 감정적 해석이 넘쳐서
    이재용이 국민연금 탈취해서까지
    고용승계 하는 거 아니겠어요?

  • 20. ㅇㅇ
    '17.2.5 12:51 PM (223.62.xxx.39)

    씨 부부는 수시로 아들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벽보를 아파트와 엘리베이터 등에 붙였다.

    A씨 부부는 아들 내외를 비방하거나 파멸 등을 경고하고 자살을 권유하는 등의 폭언이 담긴 전화를 B씨에게 반복적으로 하고 문자를 보내는 등 괴롭혔다.

    또 서울의 유명 대학 교수인 아들을 징계하라며 총장·이사장에게 여러 차례 탄원서를 내기도 했고 대학 앞에서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도 했다.

    이에 B씨는 2011년 5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다며 ..

    다들이건읽고 부모편 드는건지ㅡㅡ

  • 21. 말하자면
    '17.2.5 12:51 PM (39.7.xxx.205) - 삭제된댓글

    그럴 리 없겠지만
    이거늬가 삼성 사원들, 주주에게
    회사 돌려주겠다 유언해도
    이재용이 갖는 구조인 거죠
    법적으로

  • 22. 말하자면
    '17.2.5 12:52 PM (39.7.xxx.205) - 삭제된댓글

    그럴 리 없겠지만
    이거늬가 삼성 사원들, 주주에게
    회사 돌려주겠다 유언해도
    이재용이 갖는 구조인 거죠
    법적으로

    자기 지분 아닌 거까지 이재용은 주주인 국민연금 쑤셔서
    도둑질한 거고요

  • 23. ..
    '17.2.5 12:53 PM (211.186.xxx.59) - 삭제된댓글

    대학 이외의 지원을 해주면 부모가원하는여자와 결혼해서
    살아야 한다는거죠 계약서를 써야겠어요
    아들이 패륜을 저지른것도 아니고 이유가 고작 저거라는거가 어이없네요

  • 24. 몇년전 기사에
    '17.2.5 12:53 PM (121.139.xxx.91)

    아들이름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만기되자 아들이 몰래 찾아갔고
    부모 접근금지신청도했어요

  • 25. ??
    '17.2.5 12:53 PM (39.7.xxx.205) - 삭제된댓글

    223.62님, 그러게요

    저런 부모와 왜 인연을 안 끊을까요???

  • 26. 마키에
    '17.2.5 12:54 PM (119.69.xxx.226)

    부모가 미친 것 같던데...

  • 27. ㅎㅎㅎ
    '17.2.5 12:56 PM (39.7.xxx.205) - 삭제된댓글

    저런 부모와 인연을 법적으로 끊을텐데
    왜 안 끊을까요?

    거기에 답이 있겠죠

    저 부모 편은 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이 삼성 범죄와 연결이 된다 이겁니다

  • 28. ㅎㅎㅎ
    '17.2.5 12:56 PM (39.7.xxx.205) - 삭제된댓글

    저런 부모와 인연을 법적으로 끊을텐데
    왜 안 끊을까요?

    거기에 답이 있겠죠

    저 부모 편 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이 결국 삼성 범죄와 연결이 된다 이겁니다

  • 29. ..
    '17.2.5 12:57 PM (223.39.xxx.102)

    저 부모도 자기들이 소송에서 질거란건 자기들이 더 잘알아요
    자식 괴롭히고 며느리 말려죽이겠다는 마음 딱 그거하나.
    부모가 끊어달라해서 받아들여진 판례가 없는데.
    그리고 무슨 교육비용까지 돌려달라그래요?
    편드는 부모들 정신나갔네
    그럴거면 애는 왜낳고 왜 가르치는지

  • 30.
    '17.2.5 12:58 PM (39.7.xxx.205) - 삭제된댓글

    순진들 하시네요

    저건 유산 전쟁이죠

  • 31.
    '17.2.5 1:01 PM (203.226.xxx.224) - 삭제된댓글

    가족 막장 드라마 같은데, 의사부모 재산만 신경쓰는 교수라... 부모가 사회에 기부해도 저런 자식이 찾아갈 수 있는법이 아쉽네요.

  • 32. 부모를 조롱하는 인간과 연을 끊겠다는데
    '17.2.5 1:02 PM (124.199.xxx.161)

    왜 법원이 반대 하는지
    자라고 있는 어린애라서 보호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릴때는 부모가 의무가 있고 나이 들어서는 자식이 의무가 있는게 인지상정이고 그러면 법도 그렇게 판단해야지
    다시 소송해서 승소하세요.
    부모님들
    꼭요.

  • 33. 참나...
    '17.2.5 1:11 PM (61.83.xxx.59)

    여긴 확실히 노친네들이 많긴 한가봐요;;;
    부모에 빙의해서 제대로 읽지도 않고 발끈하네요.

    그냥 연 끊는다는게 아니라 출생시부터 소급 적용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적용이 가능한 법 자체가 있을리 만무하구요.

    댓글만 봐도 왜 고부갈등이 그렇게 심각한지 드러나네요.
    아들을 투자처 쯤으로 여기니 그 부속품인 며느리야 종년으로 부리는건 투자자로서 당연한 권리겠죠.

  • 34. 피식
    '17.2.5 1:17 PM (39.7.xxx.205) - 삭제된댓글

    본인은 천년만년 노친네 안 될 줄 아는 바보가 있네요? ㅎㅎ
    자기와 다른 의견은 무조건 노친네로 몰아가는 아둔함까지.
    며느리 빙의인가요?

    소급적용이 문제라 해도,
    자기가 매달 넣은 보험금도 아닌데 찾아간 아들의 행적은 왜 문제시 안 삼는지?

    법원은 부분 판결 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여론재판 영향을 많이 받았네요.
    소급적용은 거부해도 법적 인연은 끊는 게 서로 좋을텐데

    왜 안 끊었을까요?

    투자란 말은 자식없는 내가 쓴 말인데
    역시 물어뜯는 벌레들이 있네요.

    이러니 이재용이 만만하게 국민 호주머니를 털지.
    82는 뭐든지 노친네 며느리 구조로 몰아가면 장땡임. ㅎㅎ

  • 35.
    '17.2.5 1:18 PM (183.98.xxx.147)

    참나님 맞음
    현재부터 연을 끊는다가 아니라
    출생부터 소급적용해달라했음
    그걸 인정해줄수있나요 법이

  • 36. 윗분은
    '17.2.5 1:22 PM (39.7.xxx.205) - 삭제된댓글

    법에 환상이 있으신가 보네요 ㅎㅎ

    법이 공정하면 이재용 영장이 기각됐겠어요?

  • 37. ..
    '17.2.5 1:25 PM (223.33.xxx.69)

    설령 저 아들이 부모들 주장대로 천인공노할 짓을 했다하더라도 저게 정상적인 부모가 할 수 있는 짓인가요?
    누가 내 회사에 전화한통화만 해도 얼굴 붉어질 일이고만..
    오죽하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줬을까ㅠㅠ
    지들이 돈 투자해서 가르쳐놓고 어떻게 토해내요?? 저 아들도 먹고살아야죠

  • 38.
    '17.2.5 1:29 PM (39.7.xxx.205) - 삭제된댓글

    그러니까 이상하죠

    저런 부모와 인연를 안 끊겠가는 아들이...

  • 39.
    '17.2.5 1:29 PM (39.7.xxx.205) - 삭제된댓글

    그러니까 이상하죠

    저런 부모와 인연를 안 끊겠다는 아들이...

  • 40. ..
    '17.2.5 1:34 PM (223.33.xxx.69)

    자식은 진작에 부모랑 인연끊었어요
    서류상으로는 법으로도 안끊어지는거고
    부모가 난리쳐도 법으로 안받아들여진건데 뭔소리들인지
    유산포기각서를 들이미는게 빠르지 뭔 부모자식을 법으로 끊어달란건지

  • 41. 저 아들 며느리
    '17.2.5 1:43 PM (124.54.xxx.150)

    저도 편들어주진 못하겠어요 진짜 부모뜻대로 하기싫고 자기들끼리 살겠다하면 보험금도 돌려주고 부모유산안받겠다 미리 선언도 해야죠 그건 싫은거에요 부모 죽으면 다 내돈인데 하며 버티는거죠.. 그 부모들이 악에 받쳐있는 이상황이 이해가 갑니다 비록 그 행동은 나쁠지언정..

  • 42. 20140416
    '17.2.5 1:51 PM (223.33.xxx.55)

    기묘한 상황,
    부모 행동도 이해 안 가지만,
    아들이 부모 접근금지신청까지 해 놓고 지 이름으로 들었다고 부모가 낸 보험금 지가 타갔다니
    누구 편도 못 들겠네요.

  • 43. ...
    '17.2.5 3:19 PM (118.176.xxx.202) - 삭제된댓글

    답답하시네..

    아들이 연을 안 끊을리가 있나요?
    친부모라 법적으로 끊을수없으니
    발길끊고 살겠죠

    저 부모는 지금이라도 재산가지고서라도
    지금이라도 아들을 좌지우지하고픈데
    그게 맘대로 안되니까
    아들협박하는방법으로 소송한걸테구요

  • 44. ...
    '17.2.5 3:20 PM (118.176.xxx.202)

    답답하시네..

    아들이 연을 안 끊을리가 있나요?
    친부모라 법적으로 끊을수없으니
    발길끊고 살겠죠

    저 부모는 지금이라도 재산가지고서
    아들을 좌지우지하고싶은데
    그게 맘대로 안되니까 
    아들협박하는방법의 하나로 소송한걸테구요

  • 45. 참나
    '17.2.5 3:35 PM (223.62.xxx.33) - 삭제된댓글

    저 부모가 이상한건맞지만
    지금 시대에 유산도 마음대로 처분 못하는건 황당한 법이라 봐요.

    예전에 미국의 어떤 부자가 마누라가 바람나서 이혼하는데도 재산분할 해야해서 다 불태웠다는 기사 본 적 있는데
    저 부모라면 기를 써서 돈 다 쓰고 죽을 듯.

  • 46.
    '17.2.5 4:31 PM (182.222.xxx.32) - 삭제된댓글

    저런 것도 부모라고 이해가 된다고라???
    완전 미친 개들이지 저게 무슨 부모야?
    자식이 자기 입속의 혀야? 아님 맘대로 주물럭거리는 장난감이야?
    별 쓰레기 같은 것들이네..
    저런 부모는 자식부부를 돈으로 흔들며 최악의 시부모가 되었겠지..여기 82에서 치를 떠는...

  • 47. 오호라
    '17.2.5 5:04 PM (39.7.xxx.205) - 삭제된댓글

    무조건 자식이 옳은 거구나...
    그런 거구나....

    ㅎㅎㅎㅎ

  • 48. 윗님 논리대로
    '17.2.5 5:42 PM (39.7.xxx.205) - 삭제된댓글

    유산받을 때는 (시)부모,
    평소에는 원소 혹은 남남.

    이렇게 살면 됨. ㅋㅋㅋㅋㅋ

  • 49. 윗님 논리대로
    '17.2.5 5:44 PM (39.7.xxx.205) - 삭제된댓글

    유산받을 때는 (시)부모,
    평소에는 원수 혹은 남남.

    이렇게 살면 됨. ㅋ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나중에 대우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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