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장퇴임전에 왜 안되는건가요?
작성일 : 2017-01-27 13:58:11
2274681
이미 분명한 사실들이 있을텐데 3월까지
가는 이유가 있는건가요?
IP : 58.143.xxx.2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1.27 2:04 PM
(58.121.xxx.183)
2월말까지 4주 남았죠.
판결문 쓰는 기간만도 열흘 이상 걸릴 거예요.
역사적 판결이니 근거, 이유, 법리도 판결문에서 확실히 밝혀야 하고
단어 하나, 문장 연결, 점 하나도 이유있게 작성해야 하고
명문장이어야 하겠죠.
2. ㅌㅌ
'17.1.27 2:17 PM
(175.223.xxx.160)
대통령측에서 중인을 39명 신청했잖아요
그중 10명 증인심문이 추가되서 기간이 길어졌어요
박한철때 끝내면 진짜 완벽한데
저것들이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있어요
3. 반대로 알고 계시네요
'17.1.27 2:24 PM
(139.59.xxx.106)
탄핵소추안 작성한 더민주 권성동 의원이 너무 많은 신문기사들과
세월호 관련 내용을 넣는 바람에 늦어진 겁니다. 3월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에
맞춘건데 내용이 너무 많고 본질에도 접근하지 못해 중간에 내용을
수정한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죠
-------------------------------------------------------------------------
권성동 법사위원장 “탄핵 헌재 결정 최소 4~6개월 걸릴 것”
경향신문 2016.11.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221131001&code=...
- 권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7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이 있었고 64일 만에 결정이 났다”며 “당시는 피소추 사실이 첫째가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둘째가 대통령 측근들이 권력형 비리를 방조했다는 점 등으로 비교적 단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의결될 경우 피소추 사실이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게 돼 있다. 만약에 피소추자가 피소추사실을 전면 부인할 경우 지금 검찰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최순실·안종범·재벌 회장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헌재와 나와 증언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4. 한여름밤의꿈
'17.1.27 8:11 PM
(183.105.xxx.126)
권성동... 새누리당인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646473 |
한라봉으로 뭘 만들 수 있을까요. 9 |
알리린 |
2017/01/30 |
1,486 |
646472 |
요양2등급이면 요양원에 한달에 얼마 들어가나요 3 |
... |
2017/01/30 |
2,840 |
646471 |
오늘월요일인데 손석희진행 아니네요 8 |
ㅇㅇ |
2017/01/30 |
2,319 |
646470 |
안재욱 멋지네요. 현명한 것 같아요~ 3 |
천국사무소 |
2017/01/30 |
4,849 |
646469 |
홈케어미용기기 |
가랑잎 |
2017/01/30 |
565 |
646468 |
질문) 대학신입생 페라가모 벨트 너무 노티날까요? 9 |
gg |
2017/01/30 |
1,592 |
646467 |
도대체 박근혜를 왜 아직까지도 못 잡아 넣는거죠? 13 |
ㅇ |
2017/01/30 |
2,449 |
646466 |
과천 34평 아파트 10억이에요? 5 |
헉 |
2017/01/30 |
5,380 |
646465 |
몸에 혹이 여기저기 넘 많아요 ㅠㅜ 어찌치료할수 있을까요? 2 |
40도 안됐.. |
2017/01/30 |
2,337 |
646464 |
노승일씨 sbs뉴스출연했어요 12 |
슬로우 |
2017/01/30 |
3,136 |
646463 |
여자는 좋아하는 남자를 귀찮게 하는 심리가 있나요? 4 |
궁금 |
2017/01/30 |
1,732 |
646462 |
세월1021일)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들 꼭 만나.. 7 |
bluebe.. |
2017/01/30 |
367 |
646461 |
욕먹을짓 한건가요? 58 |
ᆞ |
2017/01/30 |
7,342 |
646460 |
말 안 바꾸는 정치인 있나요? 18 |
궁금 |
2017/01/30 |
863 |
646459 |
사람을 말 한 마디 해보고 곁에서 지켜보다 좋아할 수가 있나요?.. 5 |
.. |
2017/01/30 |
1,480 |
646458 |
트럼프 막내아들 귀엽네요 5 |
아이들 |
2017/01/30 |
2,765 |
646457 |
혹시 손가락 아프신분 없으실까요? 16 |
ㅡㅡ |
2017/01/30 |
2,986 |
646456 |
제가 기분나쁜게 정상인지 알려주세요 14 |
ㅇㅇ |
2017/01/30 |
3,112 |
646455 |
식초로 냄새 없애기 사용 후기입니다. 9 |
미초 |
2017/01/30 |
6,673 |
646454 |
티트리 오일 부작용 4 |
ㅇㅇ |
2017/01/30 |
7,004 |
646453 |
정신장애아 남동생한테 협박당하고 있음 1 |
협박 |
2017/01/30 |
2,218 |
646452 |
생리대도 수도, 전기처럼 공공재다.....!! 8 |
정권교체 |
2017/01/30 |
1,273 |
646451 |
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 역대최강이었던 폭군아이요. 4 |
........ |
2017/01/30 |
10,441 |
646450 |
명절후 폭삭 늙은 피부위해 크림 사고싶은데...더후 쓰시는분 11 |
스스로선물 |
2017/01/30 |
3,608 |
646449 |
미혼 필독 만나선 안되는 남자 74 |
좋은글 |
2017/01/30 |
21,4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