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박 소장 발언, 헌재 입장으로 봐야"
'2말3초' 파면 결정시 4월19일 혹은 26일 대선
'2말3초' 파면 결정시 4월19일 혹은 26일 대선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최은지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이 25일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3월13일 전에 선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자신과 이정미 재판관(55·16기) 퇴임에 따른 재판부 공백을 우려하며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 관계 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51·사법연수원 27기)는 "탄핵심판 전 과정을 계속 주도해온 재판장으로서 박 소장의 이날 발언은 헌재가 3월13일 전에는 결론이 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헌법연구관 출신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7·사법연수원 18기)도 "헌재가 자신이 없다면 박 소장이 그렇게 날짜를 말하지 못할 것"이라며 "3월13일 이전에 결론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