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판사의 오판에대해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ㄱㄴ 조회수 : 516
작성일 : 2017-01-25 10:40:02
간첩조작해 사형 무기징역시키고 수십년지나 무죄..
정치판결한 판사는 정치권입문하고 부역한 대가로 승승장구하고
일반적상식에 어긋난 영장기각.재판판결

판사의 판결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있는 제도가 필요해요.
IP : 61.253.xxx.13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5 11:10 AM (172.98.xxx.195)

    간첩조작같은 사건은 국가배상 받을 수 있는거구요
    정치조작이나 영장의 경우 그냥 사법부 시스템이 썩어서 3심으로 해결 안되면 답없죠.
    저 썩은 조직 싹 갈아엎어야 해요. 연수원 기수가 깡패라서 무슨 군대같이 상명하복을 하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4666 국민의당 ‘초ㆍ중ㆍ고 12년제를 11년제로’ 대선공약 11 염주 2017/01/25 916
644665 이재은 "엄마에 화풀이하는 父,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한.. 2 자식때문에?.. 2017/01/25 3,280
644664 44, 뭔가 좋은일이 일어날것만 같아요. 9 눈누난나 2017/01/25 1,639
644663 헌재 ㅡ고영태 불출석시.노승일 ,박헌영증인채택 2 ........ 2017/01/25 888
644662 자녀 열심히 교육시킨 분들께 여쭈어요!! 15 2017/01/25 3,148
644661 티비에 왜안나오겠어요 몰라서 물어요? 21 moony2.. 2017/01/25 2,771
644660 고구마임금님과 문나라백성들 8 백두산호랭이.. 2017/01/25 552
644659 사드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크지 않을거라 예측한 박근혜 정부 6 병신들아 2017/01/25 621
644658 한달 후 이사 식기세척기~ 2 식기 2017/01/25 1,045
644657 밑에 티비출연글 국당 부대변인이 쓴줄 알았네요. 8 ㅋㅋㅋ 2017/01/25 417
644656 야뇨증 고치신분 계신가요 18 절실 2017/01/25 3,198
644655 떡국떡이 많은데 냉동실에 넣어도 될까요 6 ㅇㅇ 2017/01/25 1,895
644654 올해 수시에서 논술 전형 있는 대학교보려면.. 5 ㅇㅇ 2017/01/25 1,289
644653 (속보)헌재, 재계인사 증인신청 대거 기각 9 잘한다 2017/01/25 2,729
644652 핵진주 비드 목걸이 구입했어요. 악세사리 느낌으로... 3 2017/01/25 941
644651 판사의 오판에대해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1 ㄱㄴ 2017/01/25 516
644650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신 분 2 ^^ 2017/01/25 2,063
644649 돈벌고 싶습니다 27 나도 2017/01/25 5,988
644648 손에 묻는게 싫어 빵에 잼바르는 행위도 거부하는 아이 8 ... 2017/01/25 2,232
644647 정년보장 무기계약직 합격했어요 8 마흔중반 2017/01/25 3,724
644646 헐~ 각종 의혹보도에 “나쁜 마음 갖고 취재하는 것” 3 언론관이.... 2017/01/25 597
644645 한겨레 왜 케 멍청하냐 1 루팽이 2017/01/25 565
644644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되나요? 1 .... 2017/01/25 856
644643 여에스더 유산균 캡슐 - 언제 먹는건가요? 1 유산균 2017/01/25 2,959
644642 [속보]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9 벌받자 2017/01/25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