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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오판에대해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ㄱㄴ 조회수 : 499
작성일 : 2017-01-25 10:40:02
간첩조작해 사형 무기징역시키고 수십년지나 무죄..
정치판결한 판사는 정치권입문하고 부역한 대가로 승승장구하고
일반적상식에 어긋난 영장기각.재판판결

판사의 판결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있는 제도가 필요해요.
IP : 61.253.xxx.13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5 11:10 AM (172.98.xxx.195)

    간첩조작같은 사건은 국가배상 받을 수 있는거구요
    정치조작이나 영장의 경우 그냥 사법부 시스템이 썩어서 3심으로 해결 안되면 답없죠.
    저 썩은 조직 싹 갈아엎어야 해요. 연수원 기수가 깡패라서 무슨 군대같이 상명하복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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