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해 사형 무기징역시키고 수십년지나 무죄..
정치판결한 판사는 정치권입문하고 부역한 대가로 승승장구하고
일반적상식에 어긋난 영장기각.재판판결
판사의 판결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있는 제도가 필요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의 오판에대해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ㄱㄴ 조회수 : 415
작성일 : 2017-01-25 10:40:02
IP : 61.253.xxx.13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1.25 11:10 AM (172.98.xxx.195)간첩조작같은 사건은 국가배상 받을 수 있는거구요
정치조작이나 영장의 경우 그냥 사법부 시스템이 썩어서 3심으로 해결 안되면 답없죠.
저 썩은 조직 싹 갈아엎어야 해요. 연수원 기수가 깡패라서 무슨 군대같이 상명하복을 하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44354 | 어찌 해줘야하는거죠 2 | .. | 2017/01/25 | 461 |
644353 | 보험 신용 대출이요 1 | da | 2017/01/25 | 690 |
644352 | 박지원-김종인 조찬회동…"친문 빼고라도 개헌 박차&qu.. 16 | 정신나간 | 2017/01/25 | 1,065 |
644351 | 시어머니와 갈등..어떻게 할까요? 23 | ㅅㄱㄴㅅㅇㅈ.. | 2017/01/25 | 5,890 |
644350 | 노트5랑 s7 어느게 나아요? 3 | 포온 | 2017/01/25 | 1,147 |
644349 | 민주당경선룰.원안대로 의결됐네요 2 | 점심드세요 | 2017/01/25 | 860 |
644348 | 특검 출석 최순실 억울하다 고래고래 고함 … 현장 기자들까지 와.. 11 | . | 2017/01/25 | 2,349 |
644347 |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로 상처입었는데 3 | 별것도 아닌.. | 2017/01/25 | 1,177 |
644346 | 상봉 코스트코에 사람 많은가요? 6 | ... | 2017/01/25 | 1,196 |
644345 | 두살 아이와 저만 한국 방문하는 경우 3 | 고민 | 2017/01/25 | 610 |
644344 | [단독] 반기문 동생 ‘경남기업 스캔들’에도 중국 그룹 국제고문.. | 헐 ... | 2017/01/25 | 597 |
644343 | 박지원독대김종인)친문제외개헌가능 16 | 해당행위 | 2017/01/25 | 636 |
644342 | 유진룡 ㅡ 朴대통령 문체부 인사전횡 낱낱이 증언 6 | ........ | 2017/01/25 | 1,008 |
644341 | 오늘 문화일보 여론조사, 11 | 자작나무숲 | 2017/01/25 | 748 |
644340 | 이재명시장 더민주 경선룰 결정에 대한 입장 표명 13 | moony2.. | 2017/01/25 | 1,061 |
644339 | 문화센터에서 3 | 보름달 | 2017/01/25 | 876 |
644338 | 저 많이 까칠한가요?? 9 | ... | 2017/01/25 | 2,569 |
644337 | 제가 교통신호를 잘못본건가요? 4 | ... | 2017/01/25 | 1,005 |
644336 | 유치찬란한 질문이라 죄송한데요. 드라마 도깨비요. 4 | 소심이 | 2017/01/25 | 1,300 |
644335 | 육포 고수님들~~꼭 좀 봐주세요~~ 9 | 육포 | 2017/01/25 | 1,118 |
644334 | 기저귀노란고무줄 (동그랗고 안에 빈것) 어디서 판매하나요? 분당.. 2 | 다이소도없고.. | 2017/01/25 | 1,076 |
644333 | 길고양이가 할퀴었는데요 ㅠㅠ 16 | 밥주다가 | 2017/01/25 | 10,759 |
644332 | 반기문 비호감도 60.4% 달해… 문재인은 호감-비호감도 팽팽 5 | .... | 2017/01/25 | 984 |
644331 | 탄핵반대시위 | 왜? | 2017/01/25 | 269 |
644330 | 걱정이 많은 엄마입니다 6 | ᆢ | 2017/01/25 | 1,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