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어 있습니다. 한미 에프티에이에 딸라서요. 이는 숭미 외교관 전 통상교섭본부장,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종훈이 한 일입니다.
미국 연방이나 캘리포티아 주가 현재보다 자동차 배기가스 규정을 엄격하게 하려고 할 경우 우리 나라와는 아무 상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 주권 포기에 대해 미국 캘 규정이 엄격하므로 전혀 걱정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메리카 합중국 대선 후보가 기후변화를 중국이 밀어붙이는 '사기'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 나라가 우리의 판단에 의해 환경청책을 펼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 그런 주권을 지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미국산 쇠고기도 30개월령 이상 금지되고 있긴 하지만 이미 주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김종훈 같은 이들이 해 버렸어요.
일베에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한 국민과 의식있는 시민단체 정치인 등의 대응을 "광우뻥"이라는 용어로 희화한 게 유행하여 이제는 영장심사 판사 등 상류 지식인들에게까지 번져서 걱정입니다. 민주진영은 이런 문제에 방심하지말고 논리적인 준비를 잘 해놔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