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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왜 블랙리스트만 갖고 그러는지..

몰라 조회수 : 1,619
작성일 : 2017-01-24 14:44:43
정치를 여기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세월호는 뒤로 제쳐놓고 왜 블랙리스트에 집중하는거죠?
잘 모르겠는데, ;;;; 블랙리스트가 어느 정도의 큰 범죄인건가요?
개인도 아니고 국가가,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리스트로 관리하려했다는 것이 나쁜건 이해하는데, 더 큰 잘못은 파헤칠게 없나요? 현재는.
IP : 222.238.xxx.3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4 2:47 PM (1.245.xxx.33)

    헌법에 위배됩니다.
    가장 강력한 사안이예요.

  • 2. 죄상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17.1.24 2:50 PM (110.70.xxx.105)

    세월호는 당일 일정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업무태만 혐의를 벗지 못했어요.
    지금은 세월호만이 대상이 아니라서 광범위하게 파헤치는 중입니다.
    탄핵 인용 후에 본격적으로 죄상을 파헤치겠죠.

  • 3. ...
    '17.1.24 2:51 PM (218.145.xxx.143)

    범죄 입증이 가장 수월하죠.
    명확한 물증과 관계자 증언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블랙리스트가 엄청난 위헌 행위이기도 하고요.

    다른 문제들은 계속 조사하리라 믿습니다.

  • 4. 원글
    '17.1.24 2:55 PM (222.238.xxx.3)

    범죄입증이 수월하고 확실한 이유로 그럴거란 느낌을 받긴 했어요.
    헌법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국민의 창작의 자유 머 그런건가요

  • 5.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죠
    '17.1.24 3:02 PM (61.80.xxx.64)

    ㄹ혜정권에서는 하위 순위에 해당하죠.

    경제고 인권이고 언론이고 이 정권들어서 모든게 70년대로 가고 있죠

    ㄱ망나니 양아치 정권

  • 6. 아니에요
    '17.1.24 3:06 PM (211.205.xxx.196) - 삭제된댓글

    원글님 말이 맞아요
    별 거 아닌데 난리들인거죠
    지금 적용된죄도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인데, 이거가지고 실형 나온적도 별로 없을 정도로
    정말 별것도 아닌 범죄가지고 저러는거에요
    조윤선 김기춘 99% 집행유예 나옵니다. 깜도 아닌범죄에요.
    헌법 위반이라는 거창한 표현 들이대는 사람들 있는데요, 그런논리면은요 성범죄자도 헌법위반자고 살인범도 헌법위반자에요

  • 7. 아니에요
    '17.1.24 3:07 PM (211.205.xxx.196) - 삭제된댓글

    원글님 말이 맞아요
    별 거 아닌데 난리들인거죠
    지금 적용된죄도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인데, 이거가지고 실형 나온적도 별로 없을 정도로
    정말 별것도 아닌 범죄가지고 저러는거에요
    조윤선 김기춘 99% 집행유예 나옵니다. 깜도 아닌범죄에요.
    헌법 위반이라는 거창한 표현 들이대는 사람들 있는데요, 그런 거창한 표현을 쓰자면은요 성범죄자도 헌법위반자고 살인범도 헌법위반자에요

  • 8. 헌법 위반=헌정 유린
    '17.1.24 3:13 PM (223.38.xxx.186) - 삭제된댓글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
    .
    블랙리스트 하나만으로도 헌법조항을 얼마나 많이 위배했는 지 잘 보이죠?

  • 9. 문라이트
    '17.1.24 3:20 PM (1.220.xxx.197)

    정말로 세월호보다 더 헌법을 위반한게 블랙리스트라고 하더라구요.
    사상검증을 한거잖아요. 사실 블랙리스트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탄핵사유가 됩니다.

  • 10. 윗님ㅂ
    '17.1.24 3:23 PM (211.205.xxx.196) - 삭제된댓글

    제발 헌법책이라도 한번 읽고와서 그런댓글 다세요.

    헌법 조항이 다른 법보다 비교적 쉬운 단어로 나와있다고 해서 개나소나 인용해서 판단할수잇다고 착각하지 마시구요.

    그리고 헌법조항을 위배했다는 표현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재판에서나 가능한거구요.

  • 11. 원글
    '17.1.24 3:26 PM (222.238.xxx.3)

    223님. 정말 그렇군요
    한 두개가 아니네요
    이제 이해가 갑니다!!!

  • 12. 별거 아니라니
    '17.1.24 3:40 PM (61.80.xxx.64)

    블랙리스트가 아무것도 아니라니

    헌법 위반입니다요

    뭐 이 정권 이번에 보니 어디 한 두개뿐입니까

    블랙리스트 아니라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죠

  • 13. ㅋㅋ211.205.xxx.196
    '17.1.24 3:51 P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

    https://archive.is/zNADE

    나중에 쟤들이 누군지 드러나면 참 재밌을 겁니다.ㅋㅋㅋ

  • 14. 별거
    '17.1.24 3:51 PM (175.213.xxx.147)

    아닌 걸로 보고 싶거나 헌법을 모르는 거겠죠. 블랙리스트 반대해서 잘려 나간 직원들이 한 트럭이고 지원 받지 못한 예술인은 수를 헤아리기도 힘들죠. 잘 모르겠으면 글 쓰지 마세요 창피하니까요

  • 15. 211.205.xxx.196
    '17.1.24 3:55 PM (175.213.xxx.147)

    당신한테 하는 말인 거 알죠?

  • 16. 국가가
    '17.1.24 4:07 PM (110.8.xxx.9)

    사전 검열을 했다는 건데요,,
    이게 문체부에만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 사회 각 전반에 걸쳐서 누구누구에게 주홍글씨 낙인 찍어놓고 조직적으로 불편과 피해를 입힌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침해이지요.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난리날 일 맞습니다.

  • 17.
    '17.1.24 4:31 PM (123.228.xxx.208)

    가장 큰 범죄죠.헌법위반인데.별거아니라니 참

  • 18. 세상에
    '17.1.24 4:36 PM (175.223.xxx.207)

    가장 큰 범죄죠.헌법위반인데.별거아니라니 참22222

  • 19. 민주주의국가에서
    '17.1.24 6:10 PM (114.204.xxx.4)

    이보다 더 헌법을 유린하는 범죄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한 국가공권력 남용이잖아요.
    이걸 그냥 넘어가면
    우리 국민들은 청와대 눈치 보느라 말 한 마디 편하게 못하던 유신 시대로 회귀하는 거예요

  • 20. 원글
    '17.1.24 9:19 PM (222.238.xxx.3)

    114님
    말이 필요없는 명료한 댓글이네요
    국가공권력 남용! 제일 와닿는 표현입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당사자 입장이 어떨지 상상해볼 수 있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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