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다음 문제의 답은 뭘까요?

ㅇㅇ 조회수 : 522
작성일 : 2017-01-23 01:04:10
1.A∼C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P:법문(法文)은 ‘의미의 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예컨대,“음 란한 문서를 반포,판매 또는 임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라는 법률 규정에서 ‘음란한’문서가 무엇을 의 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른 표상(表象)을 가질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법문의 의미를 바르게 한정하는 것이 법률가가 행해야 하는 법해석의 과제입니다.문제는 법해석 시 누구의 표상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입니다.

A:법문의 의미 해석은 입법자의 의도가 최우선의 기준일 수밖 에 없습니다.법의 적용은 법률의 기초자(起草者)가 법률과 결부하려고 했던 표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옳습니다.
P:시간이 흐르면서 입법자가 표상했던 것이 시대적 적실성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B:법문의 해석이 문제시되는 상황과 시점에서 법 공동체 구 성원의 대다수가 표상하는 바를 법문의 의미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변화된 사회 상 황에서 사람들 대다수가 무엇을 ‘음란한’문서로 간주하고 있는가를 알아내야 합니다.
P:다수의 견해가 항상 옳다고 할 수 있나요?
C:다수의 표상보다는 당대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표상이 법 문의 의미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시대정신은 결코 머릿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기)
ㄱ.A는 법률가가 법문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국회 속기록과 입법 이유서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것이다.
ㄴ.B의 주장에 대해 A는 법문의 해석에서 시점과 상황 변화를 고려하는 것은 법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ㄷ.인간은 누구나 이성을 갖고 있고 시대정신은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이성에 의해 파악된 것이라고 한다면,B와 C 사이의 차별성이 분명해진다.
ㄹ.B와 C는 법문의 의미가 내재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를 발견하는 것이 법률가가 행해야 할 법해석 작업이라고 본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ㄱ,ㄹ ④ ㄴ,ㄷ ⑤ ㄷ,ㄹ
IP : 39.7.xxx.13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5088 일본의 향수, 화장품 브랜드가 한국보다 저렴한 편인가요? 3 함봐주세요~.. 2017/01/26 1,140
    645087 "동생 하는 일 잘 모른다"더니..반기문, 동.. 샬랄라 2017/01/26 1,027
    645086 언제 출발해도 밀리겠지요? 2 소미 2017/01/26 513
    645085 일본 아베 "트럼프에게 TPP 중요성 설득하겠다&q.. 1 TPP 2017/01/26 622
    645084 명절은 누가 좋아하나요...? 36 음.. 2017/01/26 4,557
    645083 현재 대구 동성로 태극기부대 9 ... 2017/01/26 1,644
    645082 전여옥의 말에 동감하는 날도 오네요. 5 음.... 2017/01/26 2,458
    645081 "자신이 귀한 사람임을 잊으면 안돼요" 10 rfeng9.. 2017/01/26 2,985
    645080 아파트 한동짜리 그렇게 별로인가요? 18 .. 2017/01/26 8,106
    645079 물광화장의 최고봉.... 나눠볼까요 10 화장 2017/01/26 4,272
    645078 고3 아들이 박리성 관절염 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산.. 7 ***** 2017/01/26 1,819
    645077 경기권 아이들 교육 괜찮은 동네로 이사해야할까요? 12 ... 2017/01/26 2,635
    645076 청소기 아에게 어떤가요? 해결됐어요, 감사합니다. 4 터매이러우 2017/01/26 928
    645075 남편 카드에.. 11 커피타임 2017/01/26 2,949
    645074 일 잘하는 며느리 vs 돈 잘버는 며느리 22 며느리 2017/01/26 7,277
    645073 `박근혜 인터뷰` 후폭풍…與·TK서도 싸늘 11 ........ 2017/01/26 3,381
    645072 (제주도)아이와 1년 살계획이에요 7 제주도 사시.. 2017/01/26 2,059
    645071 앓고나서 운동 언제쯤 다시 시작하나요? 3 ㄴㄴ 2017/01/26 1,038
    645070 일본후쿠시마옆 동네에서 생산된수입제품들이요 7 고민 2017/01/26 1,709
    645069 일드마더 질문좀.. 궁금해요 2017/01/26 667
    645068 호남발전. 문재인이 이어받은 노무현의 꿈 20 rfeng9.. 2017/01/26 942
    645067 가슴 수술 하고 싶은데 병원 어디가 좋은지, 정보는요? 8 슴슴슴 2017/01/26 1,658
    645066 뒷베란다 확장 해보신분~ 2 ㅡㅡ 2017/01/26 2,359
    645065 태극기 인원이 촛불 인원의 두 배? 21 박근혜 말 2017/01/26 2,156
    645064 10살 남아, 한복 사 달라고 그러는데 알려주세요. 10 ㅎㅎ 2017/01/26 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