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음 문제의 답은 뭘까요?

ㅇㅇ 조회수 : 361
작성일 : 2017-01-23 01:04:10
1.A∼C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P:법문(法文)은 ‘의미의 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예컨대,“음 란한 문서를 반포,판매 또는 임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라는 법률 규정에서 ‘음란한’문서가 무엇을 의 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른 표상(表象)을 가질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법문의 의미를 바르게 한정하는 것이 법률가가 행해야 하는 법해석의 과제입니다.문제는 법해석 시 누구의 표상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입니다.

A:법문의 의미 해석은 입법자의 의도가 최우선의 기준일 수밖 에 없습니다.법의 적용은 법률의 기초자(起草者)가 법률과 결부하려고 했던 표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옳습니다.
P:시간이 흐르면서 입법자가 표상했던 것이 시대적 적실성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B:법문의 해석이 문제시되는 상황과 시점에서 법 공동체 구 성원의 대다수가 표상하는 바를 법문의 의미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변화된 사회 상 황에서 사람들 대다수가 무엇을 ‘음란한’문서로 간주하고 있는가를 알아내야 합니다.
P:다수의 견해가 항상 옳다고 할 수 있나요?
C:다수의 표상보다는 당대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표상이 법 문의 의미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시대정신은 결코 머릿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기)
ㄱ.A는 법률가가 법문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국회 속기록과 입법 이유서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것이다.
ㄴ.B의 주장에 대해 A는 법문의 해석에서 시점과 상황 변화를 고려하는 것은 법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ㄷ.인간은 누구나 이성을 갖고 있고 시대정신은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이성에 의해 파악된 것이라고 한다면,B와 C 사이의 차별성이 분명해진다.
ㄹ.B와 C는 법문의 의미가 내재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를 발견하는 것이 법률가가 행해야 할 법해석 작업이라고 본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ㄱ,ㄹ ④ ㄴ,ㄷ ⑤ ㄷ,ㄹ
IP : 39.7.xxx.13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3054 블루베리잼 브랜드를 추천해주세요. .. 09:00:14 9
    1673053 윤뚱 일당보다 더 절망스러운것 1 ........ 08:59:47 108
    1673052 정치색 다른 우리 부부가 안 싸우는 이유 부부 08:58:23 241
    1673051 공수처장 내려오고 싶어서.. 이런 08:58:08 246
    1673050 개 쇼를 하고 있네 진짜 쌩쇼 08:57:09 301
    1673049 체포하자)홍콩익스프레스 1터널 1 인생사1 08:54:25 169
    1673048 시모한테 이런얘기 해도 되나요? 10 루루 08:53:45 475
    1673047 주한중국대사관, 한국 체류 자국민에 "정치활동 참여 말.. 3 .. 08:53:05 322
    1673046 1/6(월) 오늘의 종목 나미옹 08:52:44 63
    1673045 오늘 체포하러 가긴 하는 건가요? 2 .. 08:51:58 336
    1673044 오늘도 체포를 못한다면, 안하는거고 부역자들인거죠 2 ... 08:49:28 335
    1673043 경찰 오늘 절호의 기회 5 공수처해체 08:47:08 848
    1673042 공수처장새ㄲ 내란공범으로 잡아 넣어야 6 ㅇㅇ 08:46:25 461
    1673041 우리는 지금 일본 밀정들과 싸우고 있는겁니다 9 ㅇㅇ 08:45:08 318
    1673040 거의 매일같이 배가 아픈 중2는 어디 가야하나요? 14 ........ 08:44:12 430
    1673039 국힘의 제안 "尹, 안가 등 제3 장소서 경찰 조사받자.. 22 체포 08:43:41 1,321
    1673038 공수처는 경찰에게 일임할거면 일찍 하던가 5 ........ 08:42:50 638
    1673037 경찰은 내란수괴 체포를 전국민에게 보여줘라 3 내란우두머리.. 08:41:26 300
    1673036 내란 지지자들이 중국 거리는 글보니 9 0000 08:40:15 327
    1673035 (경찰힘내)말머리에 경찰힘내 쓰는거 어떨까요 3 ..... 08:38:03 288
    1673034 육아 안하는 며느리 고까운가요 38 궁금 08:37:02 1,447
    1673033 제발 체포해라! 1 08:35:58 204
    1673032 크레인으로 경찰버스 들어내야된다는데 17 제발좀 08:34:42 1,343
    1673031 체포영장 관련 업데이트 15 ㅅㅅ 08:27:58 1,768
    1673030 경찰!! 힘 내!! 경찰 힘 내!! 17 강력한법집행.. 08:24:36 1,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