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뉴스]'문화가 답'이라던 조윤선 장관…씁쓸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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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참 씁쓸하단 생긱이 들기도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삶이니까..자신이 책임져야겠죠.
최초라는 기록 하나가 빠졌네요.....현 장관으로서 최초 구속.....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
조 장관은 구속되더라도 장관직을 유지하며 급여도 정상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일반 공무원은 구속시 바로 직위해제되도록 돼있지만,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구속에 따른 직위해제 또는 징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면직 결정이 없으면 조 장관은 구속 중에도 장관직이 유지되고, 월 1000만원 가량의 급여도 계속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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