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이란 제도처럼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미친제도가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판사가 법리대로가 아닌 극히 주관적인 판결을 내리게 되더라도
잠시 비난만 받을뿐 징계나 다른 제제자체가 따로 없는것 같아요
누구나 인정하는 개같은 판결을 했을때에는
따로 따져볼만한 기관이나 행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감사 안하나요? 무식한 질문 ㅋㅋ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라는 직업이 신의 영역인가요?
누리심쿵 조회수 : 1,656
작성일 : 2017-01-20 10:50:22
IP : 124.61.xxx.10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같이 드는 의문입니다.
'17.1.20 11:14 AM (223.62.xxx.155)국민역적 판사는 어쩔 방법없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온 국민이 우두커니 바라만보고 있어야 할까요?2. 그러게요
'17.1.20 11:20 AM (218.236.xxx.162)판사중에도 고위직군(?)은 국민들이 직접 뽑았으면 좋겠어요 (지자체 장처럼요)
3. 해당 재판에서만큼은
'17.1.20 11:26 AM (183.96.xxx.122) - 삭제된댓글신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재판 가보시면 변호인들 재판 당사자들 조선시대 사극에서 왕님께 인사하고 들어가듯이 들어가고 뒤꿈치로 물러나와요.
문열고 들어올때 기립하고 먼저 앉으신 다음에 앉습니다.4. 그랬어
'17.1.20 11:46 AM (222.106.xxx.197)화납니다.
권력 돈의 하수인.5. 란콰이펑
'17.1.20 12:41 PM (220.87.xxx.146)미국에선 판검사 고위직 직선제합니다. 가능해요. 대통령제의 보완도 될 수 있구요. 대선 공약으로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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