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이란 제도처럼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미친제도가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판사가 법리대로가 아닌 극히 주관적인 판결을 내리게 되더라도
잠시 비난만 받을뿐 징계나 다른 제제자체가 따로 없는것 같아요
누구나 인정하는 개같은 판결을 했을때에는
따로 따져볼만한 기관이나 행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감사 안하나요? 무식한 질문 ㅋㅋ
사면이란 제도처럼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미친제도가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판사가 법리대로가 아닌 극히 주관적인 판결을 내리게 되더라도
잠시 비난만 받을뿐 징계나 다른 제제자체가 따로 없는것 같아요
누구나 인정하는 개같은 판결을 했을때에는
따로 따져볼만한 기관이나 행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감사 안하나요? 무식한 질문 ㅋㅋ
국민역적 판사는 어쩔 방법없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온 국민이 우두커니 바라만보고 있어야 할까요?
판사중에도 고위직군(?)은 국민들이 직접 뽑았으면 좋겠어요 (지자체 장처럼요)
신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재판 가보시면 변호인들 재판 당사자들 조선시대 사극에서 왕님께 인사하고 들어가듯이 들어가고 뒤꿈치로 물러나와요.
문열고 들어올때 기립하고 먼저 앉으신 다음에 앉습니다.
화납니다.
권력 돈의 하수인.
미국에선 판검사 고위직 직선제합니다. 가능해요. 대통령제의 보완도 될 수 있구요. 대선 공약으로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52274 | 누구를 지지하냐를 떠나서...이번 면접으로만 14 | You wi.. | 2017/02/16 | 1,727 |
652273 | 82에서 대선후보들은 아무 의미가 없더군요 3 | 쓸데없는짓 | 2017/02/16 | 595 |
652272 | 시어머니께 섭섭한거 말해야 할까요? 14 | .. | 2017/02/16 | 4,684 |
652271 |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랍니다 29 | ... | 2017/02/16 | 3,785 |
652270 | 솔라루체 엣지등 사용하시는 분 계신지요? 1 | 궁금 | 2017/02/16 | 532 |
652269 | 정알못이라고 여자들 무시하나봐요 13 | 심해요 | 2017/02/16 | 2,405 |
652268 | 피부가 간지럽고 감각이 없어요 1 | 피부 | 2017/02/16 | 1,037 |
652267 | 안철수 국민면접 보고 학제개편 이해 안 되요 66 | questi.. | 2017/02/16 | 3,258 |
652266 | 남초게시판에 정윤희 vs 정소녀 누가 이쁘냐고 12 | 투표중인데 | 2017/02/16 | 3,349 |
652265 | 유학원 상담부터 마무리 수속까지 해보신 분 금액은 얼마나 드나요.. 1 | . | 2017/02/16 | 642 |
652264 | 문재인 안철수랑 토론하면 완전히 발리겠네요 85 | 우와 | 2017/02/16 | 3,666 |
652263 | 안철수 국민면접 시간 가는줄 모르고 봤어요 12 | 국민면접 | 2017/02/16 | 1,657 |
652262 | 면세점에서 남자향수를 샀는데 여자 걸 줬어요 4 | 에구 | 2017/02/16 | 1,353 |
652261 | 안철수 똑똑하네요 24 | ... | 2017/02/16 | 2,442 |
652260 |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 안철수 출연 시청자 반응 6 | ... | 2017/02/16 | 1,480 |
652259 | 안구건조증이 있으면 3 | ........ | 2017/02/16 | 1,821 |
652258 | 안타깝지만 범죄 성립이 될 지 | ,,, | 2017/02/16 | 484 |
652257 | 추운데 나가거나 운동하면 어지럼증 2 | ㅇ | 2017/02/16 | 1,171 |
652256 | [mbc] 고영태 측, '최순실 몰래' K스포츠재단 장악 정황 17 | 새로운그림 | 2017/02/16 | 2,193 |
652255 | 올케가 울면서 전화왔네요. 67 | ..... | 2017/02/16 | 26,995 |
652254 | 질문있어요. 조금전 강적에서 1 | 정치 | 2017/02/16 | 683 |
652253 | 숭실대 글로벌미디어학부, 성신여대 서비스디자인학과 13 | 선택의 기로.. | 2017/02/16 | 2,920 |
652252 | 베스트글에 10명 카드결재 13 | 주부알바생 | 2017/02/16 | 3,076 |
652251 | 안철수편은 생각하던 대로.. 63 | 흠 | 2017/02/16 | 3,212 |
652250 | 인간관계 서 말실수 9 | ㄴ | 2017/02/16 | 3,0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