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도 왜 한사람이 해요??
여러명이 모여 의견 한거예요?.
갈수록 이상해서 정치에 관심이 없을수가 없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데요.왜 판결을 헌재에서해요?
... 조회수 : 730
작성일 : 2017-01-19 10:26:39
IP : 125.191.xxx.14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7.1.19 10:28 AM (152.99.xxx.38)무슨 판결이요? 탄핵이요? 헌법에 헌재가 탄핵심판 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재판관 9명이 결정해요 혼자 하는게 아니고.
2. 오늘
'17.1.19 10:36 AM (125.191.xxx.148)판결요~~
3. ...
'17.1.19 10:40 A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오늘 판결 헌재에서 안 했습니다.
오늘 결정은 구속적부심이라 혼자 합니다.4. 조 판새가 내린 결정은
'17.1.19 10:47 A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영장실질심사예요. 검사가 구속시킨 상태에서 재판을 하겠다는 뜻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판부가 구속, 불구속의 타당성을 따져서 결정해요.
바로 이 단계에서 조 판새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거죠.
만약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받아들여도 구속적부심을 신청, 또 한번 구속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줘요.5. ㅇㅇ
'17.1.19 10:51 AM (152.99.xxx.38)오늘 구속 기각은 법원에서 한거에요 헌재가 아니구요. 법원에 영장담당판사가 따로 있고 단독판사에요 그래서 혼자 하는거에요. 합의부 아닌다음에는 단독으로 해요,.
6. 아~~~
'17.1.19 11:17 AM (125.191.xxx.148)그렇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56932 | 자식의 행동이 보기 싫을때 누구 닮은건가요? 6 | aa | 2017/03/02 | 896 |
| 656931 | 20년된 아파트 매매.. 18 | 아흑 | 2017/03/02 | 5,344 |
| 656930 | 밖에 나가면 눈물 나는 분? 7 | ㅇㅇ | 2017/03/02 | 1,846 |
| 656929 | 디피상품 가져오시나요? 5 | 질문 | 2017/03/02 | 1,530 |
| 656928 | 보수.. 2 | 헌법수호 | 2017/03/02 | 245 |
| 656927 | 음식먹을때 땀이 나는 증상 문의드립니다 | 비온뒤갬 | 2017/03/02 | 394 |
| 656926 | 바이올린 음반 추천 부탁합니다~ 3 | 참맛 | 2017/03/02 | 452 |
| 656925 | 광주,발포명령을 거부하고 1 | 도움요청 | 2017/03/02 | 583 |
| 656924 | 네이버 주가 5 | 아이야 미안.. | 2017/03/02 | 1,014 |
| 656923 | 수사얘기 안했다...믿으시는 분?있나요? 5 | 못믿지 | 2017/03/02 | 639 |
| 656922 | 운동후 오히려 몸무게가 너무 늘어 고민이에요 11 | Na07 | 2017/03/02 | 6,270 |
| 656921 | 박사모의 성조기 흔들기, 무의식의 역사적 근원 4 | 정쉰분석 | 2017/03/02 | 646 |
| 656920 | 오늘 주식 사드?때문인가요? 4 | dhsmf .. | 2017/03/02 | 1,544 |
| 656919 | 요즘 애 버려놓고 둘이 해외여행가는 부부들이 있는거 같은데.. 99 | 즘 | 2017/03/02 | 20,145 |
| 656918 | 한의원가면 꼭 약을 지어야 하나요? 치료를 어떤식으로 하나요?.. 4 | ㅇㅇ | 2017/03/02 | 943 |
| 656917 | 오전에 kt기사님이 오셨는데~~ 2 | ,,, | 2017/03/02 | 885 |
| 656916 | 천안 순천향대학병원 어떤가요? 2 | ᆢ | 2017/03/02 | 2,163 |
| 656915 | 노무현, 문재인 35 | .... | 2017/03/02 | 1,154 |
| 656914 | 중학입학인데 2 | ^^ | 2017/03/02 | 630 |
| 656913 | 민주당경선 선관위 후원계좌 됩니다 ^^ 10 | 두분이 그리.. | 2017/03/02 | 617 |
| 656912 | 다리미랑 다리미판 추천부탁드려도 될까요 1 | 궁금 | 2017/03/02 | 985 |
| 656911 | 사먹는반찬중에서 반찬가게에서 사먹는게 이득인게 있나요..?? 12 | ... | 2017/03/02 | 3,695 |
| 656910 | 완벽한아내 저는 재미있네요~ 5 | 호롤롤로 | 2017/03/02 | 1,767 |
| 656909 | 여름에 부엌이 너무 더워서 에어컨 설치 2 | 부엌과 거실.. | 2017/03/02 | 973 |
| 656908 | 야자 후 귀가하는 여고생 간식 뭐가 좋을까요? 11 | dd | 2017/03/02 | 2,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