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무효화되는데 왜 강제추방 안되는건가요?

[정유라누구딸]

정말 잘 몰라서그런데
불법체류자나 범법자가 걸려도 소송하면 3심까지 갈수 있는
똥배짱은 어이하여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우병우, 김기춘 못 잡는거도 열불나는데
정유라 기고만장 저러고 있는거보니
환장하겄쓰요~

[저너머]

여권을 무효화하는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1. 국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여권 반납 명령서를 보내고,
2 부재로 인한 반송시에는 2차로 또 보내야 합니다. (우병우가 청문회를 초기에 피할 수 있었던 이유죠.)
3 그래도 또 반송되면 여권과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외교부가 2주간 공시한 후에야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절차를 거쳐 여권이 무효화된다고 해서 그사람이 체류 중인 나라에서 바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권이란 '국제 신분증'일 뿐, 별개로 해당 국가의 체류 자격을 의미하는 비자(사증)가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권을 무효로 하더라도 비자 체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현재 체류 자격에 따라 체류 중인 국가에서는 당분간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다만 제3국으로의 이동에 애로가 있을 뿐.

이게 끝이냐? 노~ 노~
비자가 만료돼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더라도,
추방하거나 구금하는 등의 조치는 해당 국가가 판단할 사항이어서 '비자 만료'가 국내 송환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ㅋㅎ

[moony2]

인터폴 수배 내린 경우에다가 법죄자 인도요청 외교부나 법무부에서 하는 되는 것을..
황교안이 버티고 있으니 될 일이있나 ㅠㅠ

[원글]

저너머님 대박이에요~!!!!!!! 엄지척
제 무지함에 큼지막한 지식을 주셨어요.^^

정유라 고거는 초밉상이지만
법이란건 왠지 단순하지 않을 듯 했어요.

정유라 독일 비자가 2018년까지라고
뉴스에서 본거 같아요. 에효

[일단]

비자 자체가 무효아닌가요? 독일에도 이 사람인 자기가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서 근무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장기 비자 받은 것이다, 그러니 니네 비자 취소해라, 를 플랜 C급으로 동시에 좀 진행을.

[..]

독일과 입맞춰서 정유라 독일 검찰이 자금세탁혐의공범으로 체포 해서 데려올수는 없을까요 ? 독일은 자금세탁혐의가 무기징역이라는데ᆢ 그러면 한국오겠다고 할듯ᆢ

[....]

10일날 공식 무효화

[///]

특검에서 별별 공문 다 보내도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청구 요청서 안 보내면 그만 땡입니다.
법무부에서 이달 30일날 보낸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