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습기살균 1심 징역7년 속보네요
moony2 조회수 : 677
작성일 : 2017-01-06 14:14:04
IP : 67.168.xxx.18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moony2
'17.1.6 2:14 PM (67.168.xxx.184)2. 겨우 1심이라서~
'17.1.6 2:27 PM (1.224.xxx.99)2심 3심까지 가다보면 기간도 길어지고해서 집유로 다 빠져.......나오지않나요..
3. moony2
'17.1.6 2:33 PM (67.168.xxx.184)그러게요 ㅠㅠ
4. 사람이 1천명이 넘게
'17.1.6 2:37 P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죽었는데 징역 7년? 그것도 1심에서? 허허 참....
5. 지나가다
'17.1.6 3:01 PM (106.248.xxx.82) - 삭제된댓글윗님 댓글에 제가 주제넘게 첨언을 하자면,
판사들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낸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판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만든 양형기준이라는 것에 따라서요.
판결이 못마땅하고 어찌 저런 판결을 할수 있지?라는 생각보다는 국회의원 제대로 잘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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