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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스웨덴식 지방분권’ 개헌 공약 검토

문재인 조회수 : 808
작성일 : 2017-01-05 11:40:07

이와 관련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단순하게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분권의 원칙을 분명히 선언하고 입법ㆍ조세ㆍ재정 등 세부적인 권한들도 지방에 이양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 측은 이를 위해 스웨덴 등의 사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은 헌법에 해당하는 스웨덴기본법 중 하나인 정부조직법 제1조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대의제와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초 싱크탱크인 국민성장(가칭)에 개헌 공약 마련을 부탁했다고 한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8대 대선 후보 당시에도 대통령 4년 중임제ㆍ책임총리제ㆍ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등을 포함한 개헌 공약을 밝혔다. 국민성장은 이를 골자로 이번 대선에서의 개헌 공약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관계자도 “여의도 정치권과 언론은 권력구조 개편에만 관심을 두는데,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선거제도 개편이 더 중요하다”며 “대통령 권력을 같은 중앙권력인 입법부가 일정부분 나눠 갖는 것보다 아예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식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hankookilbo.com/v/16a452301bfd4a538a5e96fd7dbccb8d

IP : 115.188.xxx.10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재인
    '17.1.5 11:40 AM (115.188.xxx.103)

    http://www.hankookilbo.com/v/16a452301bfd4a538a5e96fd7dbccb8d

  • 2. 지금까지
    '17.1.5 11:45 AM (121.155.xxx.170)

    지금까지 나온 개헌론 중 가장 국민 여론에 부합하기는 한데,
    개헌론자들이 징징대도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합니다

  • 3. ../..
    '17.1.5 12:08 PM (125.139.xxx.171)

    주민참여 제도가 핵심이겠죠...

  • 4. 꼭공약해야되나.개헌?
    '17.1.5 12:10 PM (58.224.xxx.11)

    저 역시 신중태도 필요하다생각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고
    저들의 프레임에 넘어가선 안된다고 생각

    전 한 1년정도 국민토론하는게 맞다고 생각

  • 5. 국민의견반영찬성
    '17.1.5 12:14 PM (211.38.xxx.181) - 삭제된댓글

    문재인님 응원합니다.

  • 6. 지방분권 찬성
    '17.1.5 1:41 PM (1.230.xxx.182)

    그래야 그지같은 것들이 다시 대통령나와도 나 사는곳이라도 신상편하다
    그지같은 유권자들 때문에 나까지 피해보는거 지긋지긋하다

  • 7. 58님
    '17.1.5 1:59 PM (115.140.xxx.170)

    지금 개헌하자는게 아니라, 로드맵 제시하고..그걸로 1년 정도 토론해서 빠르면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그런게 아닐까 싶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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