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문재인 ‘스웨덴식 지방분권’ 개헌 공약 검토

문재인 조회수 : 756
작성일 : 2017-01-05 11:40:07

이와 관련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단순하게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분권의 원칙을 분명히 선언하고 입법ㆍ조세ㆍ재정 등 세부적인 권한들도 지방에 이양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 측은 이를 위해 스웨덴 등의 사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은 헌법에 해당하는 스웨덴기본법 중 하나인 정부조직법 제1조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대의제와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초 싱크탱크인 국민성장(가칭)에 개헌 공약 마련을 부탁했다고 한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8대 대선 후보 당시에도 대통령 4년 중임제ㆍ책임총리제ㆍ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등을 포함한 개헌 공약을 밝혔다. 국민성장은 이를 골자로 이번 대선에서의 개헌 공약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관계자도 “여의도 정치권과 언론은 권력구조 개편에만 관심을 두는데,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선거제도 개편이 더 중요하다”며 “대통령 권력을 같은 중앙권력인 입법부가 일정부분 나눠 갖는 것보다 아예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식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hankookilbo.com/v/16a452301bfd4a538a5e96fd7dbccb8d

IP : 115.188.xxx.10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재인
    '17.1.5 11:40 AM (115.188.xxx.103)

    http://www.hankookilbo.com/v/16a452301bfd4a538a5e96fd7dbccb8d

  • 2. 지금까지
    '17.1.5 11:45 AM (121.155.xxx.170)

    지금까지 나온 개헌론 중 가장 국민 여론에 부합하기는 한데,
    개헌론자들이 징징대도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합니다

  • 3. ../..
    '17.1.5 12:08 PM (125.139.xxx.171)

    주민참여 제도가 핵심이겠죠...

  • 4. 꼭공약해야되나.개헌?
    '17.1.5 12:10 PM (58.224.xxx.11)

    저 역시 신중태도 필요하다생각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고
    저들의 프레임에 넘어가선 안된다고 생각

    전 한 1년정도 국민토론하는게 맞다고 생각

  • 5. 국민의견반영찬성
    '17.1.5 12:14 PM (211.38.xxx.181) - 삭제된댓글

    문재인님 응원합니다.

  • 6. 지방분권 찬성
    '17.1.5 1:41 PM (1.230.xxx.182)

    그래야 그지같은 것들이 다시 대통령나와도 나 사는곳이라도 신상편하다
    그지같은 유권자들 때문에 나까지 피해보는거 지긋지긋하다

  • 7. 58님
    '17.1.5 1:59 PM (115.140.xxx.170)

    지금 개헌하자는게 아니라, 로드맵 제시하고..그걸로 1년 정도 토론해서 빠르면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그런게 아닐까 싶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36496 "여기 사는 것 자체가 재난 아닌가..영화 속 실세 총.. ........ 2017/01/05 395
636495 이번 설에는 전 부칠 달걀을 살 수나 있을까요? 8 이게나라냐 2017/01/05 1,226
636494 정신병자 자신은 편해요 5 대통령이 그.. 2017/01/05 1,551
636493 여대생 가방 뭐 들고다니나요 9 신입생맘 2017/01/05 2,612
636492 시험운 있는분들 부럽네요 4 부럽다 2017/01/05 1,479
636491 간단 영어문장 번역부탁드려요.. 3 ㅇㅇ 2017/01/05 484
636490 고3선배맘님들께 1 사탐 2017/01/05 584
636489 이런 시국에 죄송한데 혹시 추석연휴때 여행계획들 많으세요? 5 궁금 2017/01/05 843
636488 [단독]'우병우 수사' 윤갑근 동생, 육영재단 취업 1 ㅇㅇ 2017/01/05 1,227
636487 학벌좋은데 끼부리고 백치미 넘치는 여자는 12 ... 2017/01/05 5,610
636486 내가 공부를 잘했거나 자식이 공부잘하신분 어릴때 어땠나요? 4 111 2017/01/05 1,819
636485 Kbs 123층화재훈련방송 왜 자꾸 하나요? 방송에서 2017/01/05 281
636484 타조털 먼지털이 추천해주세요 1 궁금이 2017/01/05 1,412
636483 울산옥매트카페가 매트톡 침구톡톡으로 바뀐다네요 전기매트 2017/01/05 717
636482 김부겸 내부총질 제대로 했네요 11 사쿠라아웃 2017/01/05 2,178
636481 안철수 글은 읽기가 편하고 명확하네요.. 역시 유능한 인물.. 32 페이스북 2017/01/05 1,647
636480 젊은 사람 하늘 나라가고나면 옷이나 물건 사용해도 될까요 4 방ㅉㅈㅈ 2017/01/05 2,444
636479 일본 사시는 분들, 이런거 어디서 살 수 있나요? 1 ㅇㅇ 2017/01/05 886
636478 가끔 도와달라면 돈 요구하는 글.. 2 진짜일까 2017/01/05 912
636477 요하넥스 사이즈가 넉넉한가요? 1 .. 2017/01/05 1,099
636476 헤어에센스,세럼 추천해주세요~ 4 ... 2017/01/05 1,810
636475 일리캡슐커피 직구하시는 분~ 2 커피콩 2017/01/05 1,978
636474 승무원구두 7 2017/01/05 3,097
636473 ㄹ혜 out!] 식후에는 패쓰하세요~ 발 각질제거제(베*비풋, .. 1 남편아기다려.. 2017/01/05 720
636472 朴 변호인 "박근혜는 예수다" 28 미쳐돌아가네.. 2017/01/05 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