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남패권의 극복 : 경제가 핵심이다 ]
박정희 시스템의 특징은 자원 배분의 권한을 정부가 독점적으로 장악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영남패권의 핵심이다. 즉, 기업들이 시장 경쟁을 의식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보다는 정부의 관치금융과 세제혜택, 외자도입, 인허가 특혜 등에 더 매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박정희 시스템은 상당한 성과를 낳았다. 제한된 자원(관치금융과 세제혜택, 외자도입, 인허가 특혜 등)을 소수의 재벌 기업을 집중 지원했고, 이들은 손쉽게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자원을 제한된 산업분야와 기업, 지역에 집중했기에 외형적인 경제성장의 성과도 쉽게 창출할 수 있었다.
여기서 인적 요소(박정희를 둘러싼 영남 정치군인들 및 고급관료, 지식인들)와 지형적 요소(일본 관서경제권과의 연계를 통한 하청 분업구조), 역사적 요인(한국전쟁을 통한 자본가 집단의 영남 집중 및 영남 지방의 산업 인프라 확대, 농지개혁을 통한 호남 지주층의 몰락) 등이 겹쳐 저러한 자원은 주로 영남 출신 재벌들에게 집중됐고 그러한 프로세스의 한 축으로 영남 출신 고급 관료와 지식인 등의 역할이 커졌다. 이것이 60년대 이후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영남패권의 본질이다.
문제는 이게 한국 경제의 성장 요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 경제 시스템의 저열화를 낳는 핵심 요인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서울 집중화 현상도 사실은 영남패권의 동전의 양면이나 마찬가지다. 자원 배분 권한을 정부 고위 관료가 장악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시스템이 정부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것이 수도권 비대화로 이어진 것이다.
서울 집중화 현상의 상징이랄 수 있는 강남의 비대화도 마찬가지다. 강남 주민들의 억양이 거의 경상도 사투리화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구조를 드러내는 하나의 표피적 현상일 뿐이다. 즉, 중앙집중화 현상, 규제의 강화, 공공부문의 확대, 민간보다 관료 권한의 우위 등이 영남패권의 특징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들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은 정부공공 부문의 축소와 민간 시장 기능의 강화이다. 규제 완화는 당연한 대원칙이다. 박근혜정권이 규제완화라는 기본 방향을 제대로 잡았으면서도 그 실현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박근혜 정권이 본질적으로 영남패권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정권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박근혜 정권에게 규제완화는 자기모순적이고 자기부정적인 명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영남패권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게 바로 신자유주의적 원칙이 확산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권이었던 김대중 정권 당시 가장 기업들의 혁신이 활발하고, 우리나라 재벌들이 전세계 시장 탑클래스로 올라선 이유가 뭘까? 바로 영남패권 특유의 정경유착이 깨졌고, 고위 관료 집단의 짬짜미 특권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기업들이 자기 혁신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잘 나가는 스타트업의 창업일이 대부분 90년대 후반, 2천년대 초반이라고 한다. 이게 뭘 말하겠냐? 정부 개입과 공무원 특권의 타파, 이게 영남패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방식이다.
이건희가 베이징 발언에서 '한국 정치인은 4류, 공무원은 3류, 기업은 2류'라고 해서 파문이 일었지만 이것은 글로벌 기준으로 말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 글로벌 2류 기업은 사실상 삼성그룹을 말하는 것이다. 나머지 기업들은? 당시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기준으로 대개 3류 수준이었다. 이러한 구조가 결정적으로 바뀌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과 기업들이 글로벌 톱클래스에 올라선 것은 90년대 후반과 2천년대 초반 즉 김대중 집권기였다.
김대중이 집권하면서 고위공무원(정치권력 포함)-재벌-관치금융 등으로 이어지는 영남패권의 삼각 카르텔이 실제로 작동하기 어려워졌다는 얘기이다. 이렇게 정부의 지원과 특혜를 기대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말 그대로 시장 질서에서 승부를 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2천년대 초반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고 봐야 한다.
영남패권의 핵심은 바로 국가의 자원 배분을 둘러싼 정부의 배타적 권력이다. 이걸 깨야 한다. 이걸 깨는 대안은 결국 시장적 질서의 확대일 수밖에 없다.
광범위한 호남혐오 현상도 사실은 영남패권이 경제적 재생산 구조의 유지를 위해서 호남을 고립시키고 배타적 권력을 유지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즉, 영남패권의 경제적 구조를 가장 손쉽게 유지하는 방식이 호남 고립 및 혐오였다는 얘기이다.
문제는 이러한 호남 혐오가 바로 영남패권의 합리화를 방해한다는 사실이다. 즉, 호남 혐오는 가장 손쉽고 비용효율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영남패권이 자기 부정을 하지 않는 한 이러한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문제는 이러한 영남패권의 권력 유지 방식이 유지되는 한 한국의 재벌 등 자본주의 시스템도 자기 혁신에 나설 동기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즉, 시장 경쟁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니라 박정희식 정경 유착이 그들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고, 이것이 한국 경제 전반의 업그레이드를 가로막는다는 점이다.
즉, 영남패권이 유지되는 한 한국 경제의 도약은 기대하기 어렵다. 노무현 정권 이래 한국 경제가 계속해서 활력을 잃고 경쟁력이 추락해온 핵심 요인이 이것이다. 기업들이 시장 경쟁보다는 다시 한번 과거의 정경유착에 의존하게 된 것이 그 원인이다.
그래서, 한국 경제를 살리고 한국을 다시 한번 도약시키려는 정치 세력이라면 영남패권의 극복을 위한 정치경제적 대안으로서 반드시 규제의 완화와 공공 부문의 축소, 민간 부문의 우위 등을 말해야 한다. 친노좌파는 이러한 방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원칙에 적대적인 세력이다.
호남의 고립과 소외, 저개발을 극복하는 가장 정확한 대안은 바로 영남패권의 관치 경제, 관치 금융, 규제 중심 경제를 타파하는 신자유주의적 원칙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집권으로 이어지는 길이기도 하다.
그래서 호남과 친노좌파는 결코 함께갈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