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의 판단..어떻게 해석하세요?

..... 조회수 : 450
작성일 : 2016-12-30 14:53:02
http://v.media.daum.net/v/20161230143508177#none



형사소송 아니다
빨리 처리하겠다...이런의미?


헌재는 30일 열린 3차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있지만, 성격상 그대로 준용될 스는 없다"며 "피신청인인 대통령에 대한 출석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탄핵심판은 일반 민형사 재판과 성격상 다른 관계로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관련 재판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결정할수 있다고 밝혔다.
IP : 14.39.xxx.13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30 3:21 PM (14.39.xxx.138)

    변호사 해석들었네요
    형사재판 아니고..큰틀의 헌법파괴 사유 나오면
    결정할 수 있다...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37278 국민~ 10명중 9명..검찰개혁 필요 ..... 2017/01/06 420
637277 혹시 꽃 재료비만 내고 배울수있는곳 있을까요? 취업전선 2017/01/06 421
637276 매달 150만원씩 5년 (60개월) 돈 저축해서 9000만원 만.. 21 조언 2017/01/06 8,678
637275 서석구변호사 ㅡ 어버이연합 법률고문 5 ㅋㅋㅋ 2017/01/06 947
637274 조총무 2 근데 2017/01/06 438
637273 곳곳에 입시비리 제2의 정유라 많네요 5 사회 2017/01/06 1,583
637272 예비고2 국어 공부 방법 - 조언 좀 부탁드려요... 2 교육 2017/01/06 971
637271 예수믿으시는분들 질문있어요 15 ㅇㅇ 2017/01/06 1,387
637270 한·중 갈등 낮추려는 '의원 외교'에..보수 "굴욕&q.. 4 샬랄라 2017/01/06 448
637269 세월호 당시, 이재명이 청와대에 있었다면 4 moony2.. 2017/01/06 1,186
637268 반찬 사다 먹으니 마음이 평화롭네요~ 51 몽몽 2017/01/06 18,714
637267 hsk 시험 준비 방법 좀 알려주세요 4 bb 2017/01/06 969
637266 그지패밀리님 (부자패밀리로 바꾸심) 보고싶네요 1 주사아지매 .. 2017/01/06 644
637265 안방그릴 사용중이신분 만족하시나요.. 4 안방그릴 2017/01/06 4,033
637264 베일벗은 백선생 ㅡ73살 불법시술 전과자 16 .... 2017/01/06 5,158
637263 철부지 아들 2 명절이네 2017/01/06 775
637262 동네 돈까스 가격 정말 비싼것 같아요ㅠ 9 탱탱한라봉 2017/01/06 2,708
637261 초6 tosel 점수 1 그리고그러나.. 2017/01/06 1,187
637260 개헌반대)유승민 사드를 많이 사랑하는거 같아요. 3 개헌반대 2017/01/06 626
637259 중고차 사려는데 킬로수 조언구합니다 13 조언 2017/01/06 2,521
637258 사이드미러 가는데 얼마나 들까요? 2 ㄷㄹ 2017/01/06 746
637257 안희정 민주주의 심쿵했는데 7 ㄴㅇ 2017/01/06 1,234
637256 어려운경제속 국공립대 인기상승중 1 어린왕자 2017/01/06 815
637255 둘째 낳을까말까 너무 고민되요 34 ... 2017/01/06 3,934
637254 왜 옷 색깔이 다 달라요? 3 중요한 건 .. 2017/01/06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