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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만료전 퇴거로 인한 복비문의합니다.

복비궁금 조회수 : 1,031
작성일 : 2016-12-23 22:21:50
여기 능력자분들이 많으셔서 문의드려요.

제가 급작스레 이사를 하게되서 계약만료전에 나갈 예정입니다.
들어올땐 전세가 2억이었는데 집주인이 3억을 받겠다고합니다.
여기 전세가 급등해서 그러는데 이럴경우 저는 복비를 3억기준으로 줘야 하나요?

아니면 제 전세금 2억기준으로 주나요?

복비도 만만찮아서 걱정입니다.
IP : 119.199.xxx.14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험자
    '16.12.23 10:24 PM (1.235.xxx.95)

    2억만 주시면 되어요...1억분은 주인이 내는거에요...(작년이사때 그렇게 처리했어요)

  • 2. ...
    '16.12.23 10:26 PM (114.204.xxx.212)

    2억기준, 님이 계약할때 주인이 낸걸 물어주는 거라서요

  • 3. ..
    '16.12.23 10:28 PM (14.32.xxx.44) - 삭제된댓글

    계약만료전 나가도 세입자 복비 주는거 아닙니다.
    이걸로 대법원 판결난 사례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나 주인이 알고도,모르고도 요구하는 사례가 다반사입니다만,
    안줘도 되는겁니다.
    저희도 2년 계약에 1년만에 나오면서 구청 지적과에 확인해서 안내고 나왔습니다.
    미안한 감정에,계약전 나오는거 미안해서 복비 지불하는게 관례처럼 굳어버렸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안내는게 맞습니다.

  • 4. ..
    '16.12.23 10:30 PM (14.32.xxx.44) - 삭제된댓글

    계약만료전 나가도 세입자 복비 주는거 아닙니다.
    이걸로 대법원 판결난 사례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나 주인이 알고도,모르고도 요구하는 사례가 다반사입니다만,
    안줘도 되는겁니다.
    저희도 2년 계약에 1년만에 나오면서 구청 지적과에 확인해서 안내고 나왔습니다.
    미안한 감정에,계약전 나오는거 미안해서 복비 지불하는게 관례처럼 굳어버렸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안내는게 맞습니다.
    직접 구해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직거래인데 복비 달라고 해서 좋은게 좋은거라 해서 주고 들어와서
    아파트 하자 요구도 제대로 안들어주고 해서
    나가는 상황에 터무니없는 이야길 해서 인터넷 검색해보고
    구청에 확인하고,담당자가 부동산업자에게 복비 받으면 안된다고 행정지도 하고...
    틀린 이야기 아니니 급한게 아니면 알아보시고 하심 됩니다.

  • 5. 곰뚱맘
    '16.12.23 10:31 PM (120.50.xxx.132)

    윗님처럼 하면 집주인도 보증금 안주는 겁니다.
    이사 먼저 나가도 계약날짜에 맞춰주면 되거든요.

  • 6. ㅇㅇ
    '16.12.23 10:40 PM (221.148.xxx.69) - 삭제된댓글

    계약위반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윗분들 말대로 2년 채우고 나가라 한다거나
    먼저 이사가도 2년되면 돈 받아가라 할 수도 있는거네요

  • 7. ..
    '16.12.23 10:40 PM (14.32.xxx.44) - 삭제된댓글

    http://ehowto.kr/life/jeonse-trouble-153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계약만료전 이사시 복비&sm=top_hty&fbm=1&ie=utf8


    모르는ㄴ 분들이 많으니 링크해드리죠.
    관례와 법의 차이를 모르나 봅니다.
    아쉬운 사람이 세입자인 경우가 많으니 관례에 따른것이지 법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것과 다릅니다.
    원게시자가 아쉬우면 복비 내시고 이사가시고 돌려 받으셔도 됩니다.
    단지 번거로워서 그럴 뿐이죠.
    세입자로도 살고,아파트 세도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만,알고들 이야기 하세요.

  • 8. ㅇㅇ
    '16.12.23 10:41 PM (221.148.xxx.69) - 삭제된댓글

    앗 그사이 댓글을 지우셨네요

  • 9. 곰뚱맘
    '16.12.23 10:42 PM (120.50.xxx.132)

    계약을 왜 하나.

  • 10. ..
    '16.12.23 11:06 PM (1.244.xxx.101) - 삭제된댓글

    그런 경우였는데 얼마전 새 전세비용에 맞춰서 복비 다 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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