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숙원 과제가 내각제 개헌인 건 다 아실 테고. 이재오를 특임장관으로 임명해 개헌 추진해보려다가광우병 촛불집회, 이재오 낙선 등으로 개헌 논의는 주춤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4년차, 올해 초부터 mb가 다시 개헌론 불지피기에 나섭니다.
5월에 친이계 정의화가 싱크탱크를 출범시켰는데, 그 목적이 개헌론 전파입니다. 내각제가 아니라 이제 이원집정부제를 표방하고요. 원래 구상이, 박근혜 임기 내 개헌이 아니라 다음 대선 공약에 개헌으로 내걸고 다음 정부에서 개헌하라는 거였습니다. 다음 정부는 과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9월즈음부터는 이원집정부제와 분권형대통령제라는 말이 같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이 임기단축을 공약으로걸고 개헌 추진하라는 내용을 계속 주장합니다.
이제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말만 하지요. 내각제,이원집정부제라는 말이 국민에게 아직 낯설고 거부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내각제 주장하다가 이원집정부제로 순화, 지금은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말로 바꿔서 쓰는 겁니다.장기적 목표를 내각제에 두고 전환하자는 구상입니다.
결론은, 요즘나오는 다음 대통령 임기단축론과 분권형 대통령제 주장은 친이계가 줄곧 주장해오던 것/ 이는 내각제로 전환하기위한 단계/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적폐 청산이 아니라 과도기적 정부가 되도록 제한합니다.
박원순, 이재명도이 전선에 가세했습니다.
친이계는, 꾸준히이 주장을 해왔고, 자기 나름의 근거를 밝히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최근이 전선에 가세한 정치인들은 그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다음 대통령이 과도기적 대통령이어야 하는지,왜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한지 자기 소신이 없고 당당하지 않아요. 정략에 따라움직입니다. 이런 모습이 더 꼼수처럼 보이고 친이계보다 더 얍삽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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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싱크탱크,개헌 추진 핵심역할할듯 (2016.5.26.)
http://www.sedaily.com/NewsView/1KWGPW9CBE ..
정치권에서는대선을 앞두고 싱크탱크에 주어진 핵심 역할이 개헌논의를 위한 여론조성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신당등 정치결사체를 위한 플랫폼은 아니더라도, 정 의장의 대권행보를 위한 어젠다 설정 등을 위한 핵심브레인 역할을할 것이라는 것이다.
정 의장은 이어 “내년 대선에서 각 당의 모든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 권한집중을 해결할 수 있는 이원집정부제 등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공약을내걸어야 한다”며 “제 정당들도 당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순간 참석자들은 박수를 보냈다.
정의화, 차기 대통령 임기를 2년 3개월로 단축 주장(2016.9.8.)
대통령은 국민 생각, 사회분위기를 바꿔내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일을 2년 3개월만 하는 사람이면좋겠다”며 “2년 3개월은 다음대통령이 취임하고 새로운 국회의원이 뽑힐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말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L1C7KXFYA
정 전 의장은 차기 대권과 관련, “차기대통령의 임기는 2년3개월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2년3개월은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로운 국회의원이 뽑힐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주장해온 이원집정부제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의개헌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16631&code=11121100&sid1=p...
정의화 "차기 대통령 임기2년3개월로…11월에 변화올 것"(2016.9.19.)
그는대선을1년3개월여 앞둔 지금을 "대한민국이주저앉느냐 발전하느냐의 전환기"라며 "나라의 틀을시대에 맞게 바꿔야 하는데 가장 우선되는 것이 개헌"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좋아질 때까지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면서 차츰 내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정치권에 개헌 요구는 차고 넘친다.권력구조에 대변화를 가져오는 개헌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냔 회의론에 부딪치곤 한다. 정 전 의장은 이를 돌파할 방안으로 차기 대통령, 즉 2017년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결단을 주문했다. 임기 단축과 임기 1년내 개헌을 공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선주자들이 2년3개월로 임기를 줄이고 취임 후1년내 개헌하겠다 하면, 새로 개헌한 헌법을 갖고 다음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것"이라며 "달리기로 말하면 출발선을 새로 그어서같이 나가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91722417656673&VMN
'개헌파’, 문재인 고립화 제3후보 띄운다!( 2016.12.16.)
제3지대에서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 인사는 이와 관련해 “물리적으로 개헌이 힘들다면 대통령 임기를 21대 총선인 2020년 4월까지 맞추는 것에 대해 대선 주자들이 공식적으로 공약을 걸면 된다”며 “대통령 임기는 2년 반으로 줄겠지만 이럴 경우 친문 세력을 제외한 친박, 비박, 제3지대 세력 어디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 인사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줄이는 것이 아닌 대통령 임기를 줄이자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국회의원들 역시 반대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문 전 대표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대통령 임기 단축과 함께 4년 중임제든 분권형 대통령제든 대선 공약으로 약속을 할 경우 친문 진영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문 전 대표를 제외한 대선에 나서는 여타 잠룡군이 과연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면서까지 공동전선에 나설지는 의문이다.
http://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201
이재명, 박원순, 임기단축론 공론화(201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