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이 얼마나나오는걸까요???
지금까지 나온게 한두건이 아닌데.
궁금해지네요,
뇌물죄 등등 적용되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원 사찰까지인정되면 죄가 얼마나많은거예요??
와 조회수 : 598
작성일 : 2016-12-15 22:50:50
IP : 125.191.xxx.14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외국
'16.12.15 10:59 PM (59.17.xxx.168) - 삭제된댓글사례보면 큰죄에해당된다고하네요... 민간사찰이라도..
대통령직에서 물러날만큼2. 닥out
'16.12.16 12:03 AM (98.212.xxx.121)대법원 사찰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헌법을 유린한 거나 마찬가지라서요.
얼마전 부패기득권을 파헤치던 검찰총장을 사찰했다가 혼외자식이 있다고 언론에 터뜨려서 옷을 벗게 만들었던 것처럼.. 대법원 법관들을 사찰해서 약점을 잡은 뒤에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내리도록 하려는 더러운 술수잖아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을 갑자기 해산시킬수도 있고.. 수도를 옮길것이냐 말것이냐를 결정하고..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대법관들을 사찰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결정하는 판결을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하겠다는 거죠.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나 몰라요.3. 도대체
'16.12.16 12:11 AM (218.236.xxx.162)3권 분립 이렇게 무너뜨려도 되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36771 | 티비 시청료 안내는 방법은 없나요? 3 | 궁금해 | 2017/01/05 | 1,225 |
| 636770 | 요즘 드라마 뭐 보세요 6 | 답답한데 | 2017/01/05 | 1,342 |
| 636769 | 만 4살 감기 기운으로 열나는 아이에게 잣죽 괜찮나요 3 | 잣죽 | 2017/01/05 | 678 |
| 636768 | 극장에서 생긴일 12 | 40대 아줌.. | 2017/01/05 | 2,671 |
| 636767 | 요즘 취직하면 급여통장 번호 알려주나요? 8 | 궁금 | 2017/01/05 | 1,546 |
| 636766 | 미국 호텔 보증금 반환문제 5 | ... | 2017/01/05 | 1,970 |
| 636765 | 여름에 미세먼지때문에 더웠던게 맞나보네요 10 | ㅡ | 2017/01/05 | 2,220 |
| 636764 | 굴비 다듬을 동안 볼만한 동영상 추천해주세요. 9 | 생선먹고싶다.. | 2017/01/05 | 600 |
| 636763 | 코스트코에 시중 스파게티소스 있나요? 3 | .. | 2017/01/05 | 1,127 |
| 636762 | 전원책 박그네 토론잘한다 | 엄마야미칬나.. | 2017/01/05 | 1,215 |
| 636761 | 하남 스타필드 가볼만한 맛집 추천 12 | ㅇㅅㅈ | 2017/01/05 | 2,491 |
| 636760 | 위내시경 한것도 실비 처리 할수 있을까요? 4 | yyy | 2017/01/05 | 1,616 |
| 636759 | 과외 선생 스펙을 봐주시겠어요? - 펑 12 | 학부모님들께.. | 2017/01/05 | 2,345 |
| 636758 | 강남쪽 소그룹 혹은 일대일 영어회화 알려주세요~ | 궁금이 | 2017/01/05 | 316 |
| 636757 | [단독] '최순실 뚫리면 대통령도 흔들'..우병우 "정.. | 껍데기는가라.. | 2017/01/05 | 1,568 |
| 636756 | 뉴스공장에 나온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4 | 좋은날오길 | 2017/01/05 | 842 |
| 636755 | 모임회원 조모상이라는데... 7 | 어쩌나요 | 2017/01/05 | 1,267 |
| 636754 | 좋은글 | ★★★ | 2017/01/05 | 317 |
| 636753 | 이 동네는 누가 더 미쳤나 배틀하는것 같네요 1 | 누리심쿵 | 2017/01/05 | 1,347 |
| 636752 | 문재인 급등, 반기문에 크게 앞서기 시작 9 | 샬랄라 | 2017/01/05 | 1,284 |
| 636751 | 친구딸 문제... 11 | ........ | 2017/01/05 | 3,655 |
| 636750 | 마른남편과 살아서 다이어트 어려워요 ㅜ 49 | 살빼야돼 | 2017/01/05 | 2,159 |
| 636749 | 거래처 사장 부친상 부조금? 25 | 숙자 | 2017/01/05 | 6,881 |
| 636748 | TV를 없애고 노트북으로 방송 시청? 3 | .... | 2017/01/05 | 1,607 |
| 636747 | 직구시 개인통관번호는 물건살때 마다 받는건가요? 5 | 질문 | 2017/01/05 | 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