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지층이 극도로 혐오하는 선거제도.

[개혁]

새누리당 골수 지지층이 극도로 혐오하고 불편해하는 선거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정당 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입니다. 

독일식 권력구조의 핵심인 정당 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도입하면… 새누리당이 생존할 수 없고… 더해서 영남패권이 불가능해지기에…. 지역갈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한국식 권력구조인 소선거구 선거제도에서는 새누리당이던 무슨 당이던 영남 주류 당이 지역단결을 통해서 35% 지지율로 국회 과반 의석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소선거구 선거제도의 마법입니다.

그런데.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도입하면, 새누리당 지지율이 35%면, 국회 의석 숫자도 35%입니다. 35% 지지율로 국회 과반 의석을 돌파하는 마술을 부리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영남패권도 소멸합니다.영남지역 총화 단결해도 국가 권력 획득 못 하거든요.지역 갈등 부추기지 못하는 새누리당은 시간이 흐를수록 소멸합니다. 

소선거구 선거제도 아래서…. 

오늘날 정의당 지지율 10%가 되어도 의석 몇 석 뿐입니다….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라면 정의당 10% 지지율은 정의당 의석도 10%가 됩니다…. 지지율과 의석이 똑같이 가는 것이 정당 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입니다…. 소수정파 지지하여도 소수파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습니다. 

개헌이란 단어 속에는 선거제도의 변경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도에는 소선거구제도가 거의 패키지로 묶여있고. 

내각제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가 패키지로 묶여 있습니다……. 

이원집정부제도는. 

내치는 총리가, 외치는 대통령이 한 다는 건데요. 

소선거구 선거제도로 이원집정부제도를 하려 한다면 개헌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영남패권 기반이 유지되는 지금과 같으니까…. 

근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에 기반한 내각제를 그대로 도입해서, 외교 국방만 대통령이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는?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그림 같은데요. 

이런 식의 이원집정부제도 괜찮다고 봅니다…. 어쩌든 정당 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고, 영남패권 권력 구조는 깨지니까요…. 지금 이 순간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극도로 불편해하는 세력들은 누구일까요? 

영남패권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선거구 선거제도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새누리당 골수 지지층이거나, 그 부역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개헌이라면 펄쩍 뛰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독일 처럼]

청렴결백한 사람이 거의 없는 곳아닌가요?
그곳 대통령 하야한 이유를 알면 잘 아실테고요.

도덕성이 결여 된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법이있어도 지키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유라가 독일에서 무엇을 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기자들에 낱낱이 말하는 걸 보면 무서워서라도 나쁜 짓 못할 겁니다.

개헌 반대합니다.

[..]

네에 탄핵 끝나고 이야기 합시다.

[글쎄요]

개헌이 이 방향으로 갈지 단순 미끼인지 아직 모를 일이고요
탄핵 완료. 정권교체 이후 다음 정권에서 논의하는 게 좋겠어요

[권력구조가 사람을 만들죠.]

한국식 권력구조에서는 거수기가 자연스럽죠..거수기 아니면 생존을 못하니까.

독일식 권력구조로 바꾸면 그 구조에 맞는 사람들이 생존한다 봅니다.

[ㅍㅍㅍ]

이원집정부제고 내각제고 대통령될 가능성이 없는 고만고만한 계파의 수장들이 이합집산으로 어떻게 한 자리 해볼까하는 잔머리입니다. 김무성이나 박지원, 손학규같은 사람들 대통령될 가능성은 없고, 그렇지만 이런사람들 몇 명 모여서 내각제하의 총리직은 돌아가면서 해 먹을수 있거든요.

[대통령될 가능성?]

한국에서 대통령 될 가능성이란 영남 출신 주류거나 영남 출신 비주류 말고…. 비영남 출신 누가 있어요?

비영남 지역의 인구가 훨씬 많은데…. 유력 대선후보들은 거의 전부다 영남 출신이데요.

이것 이상하지 않나요?

왜 영남 부족장 선출만 해야 하는 거죠?

비영남 출신들은 거수기 들러리들뿐인가요?
문제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모든 한국의 사회문제는 바로 영남패권이라고 보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한국형 권력구조 때문이라고 봅니다.

[.............]

선거구 관련 문제와 대통령제 문제를 짬뽕으로 섞어서 말씀하시네요..

정치인들은 (노통시절 노무현 문제인 포함) 모두 개헌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그 내용은 다 다릅니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좋은 정치를 말하지만...그 내용이 다르듯이요.. 그래서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고 한꺼번에 해결 할 수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길면 수십년 짧으면 수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 대통령제에 관한 문제는.. 오늘 문제인이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죠.

기자 :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로 인해 국정농단이 발생했다. 그래서 개헌 논의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 :
대한민국은 3권분립 국가이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이 약해서 개혁을 충분히 이뤄내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했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이 된 것이다.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발생한것은 이것을 견재하지 않았던 여당, 감시와 비판을 하지 않았던 언론들.
이것은 결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나 헌법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헌법을 탓하는 것은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비영남 권력이라서 그랬죠.]

영남패권에 최적화된 한국식 권력구조에..

비영남 세력인 김대중은, 충청도 김종필과 연립정부로.. 권력의 절반을 완벽히 내줬고..

노무현은 스스로 한나라당과 대연정 하자는 말을 한사람이였고..거기에다 영남주류세력과 야합한 상황이라 조용했던거죠..

[헌법에]

3권분립만 잘 지켜져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은 안나오겠죠 대법원장 사찰이라니 ㅉㅉㅉ

[하루정도만]

문재인말이 백프로맞네 같은 대통령인데 노통은 권력을 내려놓은 관계로 갖은수모를 당하고
박근혜는 자신의 권력이상을 휘둘러 국민을 압사시키고
결국 균형과 견제 사람의 문제이지 제도는 아님

[4444]

문재인이 옳은말 하네 사람탓을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