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공립교사도 인맥만 있으면 되는 시대가 오는 군요.|

[가우스선생님]

'바늘 귀 뚫었는데 무시험자도 같은 처우?'..정규직 전환의 딜레마

지영호 기자 입력 2016.12.14 05:58 댓글 2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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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중규직' 근로자를 구제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교육공무직법)은 교육현장에서 뜨거운 감자다.
법률안 부칙 4항에 따르면 교사자격증을 보유했으나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않은 교육공무직원을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the300][이주의법안-핫액트:중규직방지법]③교육공무직법 뜨거운 감자..사회적 합의 우선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the300][이주의법안-핫액트:중규직방지법]③교육공무직법 뜨거운 감자…사회적 합의 우선]

한 초등학교 교실의 모습.(자료사진) 2016.6.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중규직' 근로자를 구제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교육공무직법)은 교육현장에서 뜨거운 감자다.

제정안은 학교 내 행정직 등 사실상 무기계약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지난해부터 조례로 운용 중인 교육공무직제도를 체계화하고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라는 목적으로 발의된 이 법은 교육현장에서의 거대한 반대에 부딪혀있다.

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기존 교사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핵심이다. 법률안 부칙 4항에 따르면 교사자격증을 보유했으나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않은 교육공무직원을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단기계약 형태인 행정직 근무자를 공무원으로 격상시켜주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게 반대측의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유 의원 블로그에는 이날 기준 1만5000개 이상의 댓글이 집중돼 있다.

반발이 거세자 유 의원 측은 이들을 교사로 채용하는 내용의 부칙 조항 삭제를 적극 검토 중이다. 또 신규채용자에 대해선 별도의 임용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2012년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가 폐기된 내용이다. 5년간 소요비용이 4조원에 육박해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컸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법안이 교육공무직원의 정규직화 문제이기는 하지만 교직 임용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현역 및 예비교원의 저항과 반발이 크다"며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규직이 아닌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일면 이해하면서도 중등교원의 경우 교사자격증이 있어도 20%만 임용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역 교원이나 예비 교원들의 불평등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그렇다고 해서 중규직의 차별을 등한시 할 상황도 아니다. 중규직은 정규직과 달리 승진이나 인사 등의 처우에서 차별을 받으면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와는 구분돼 있어 복지지원의 예외 대상이다. 일례로 사립학교 교직원과 국·공립학교 교직원같은 고용 형태의 차이에서 혜택의 차별화가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행히 국회는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국·공립교사에만 적용된 1년간의 무급휴직을 사립학교 교사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의 경우도 사립교원 자녀가 만 8세 이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적용하던 것에서 국·공립교원처럼 어느 한쪽만 충족하더라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에 대해 무기계약직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기엔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교용 안정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가우스선생님]

아이들의 교육을 시험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맡길 건가요?

3~4년 임고에 청춘을 바치는 우리 아들, 딸의 노력을 일반 면접으로 채용되는 실무사들과 같다고 보시나요?

이제 빽으로 국공립교사가 되는 쉬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 같아서, 맘이 씁쓸하네요.

[가우스선생님]

무기계약직을 정규교사나 정규행정직으로 바꾸는 법안이예요

[임용고시]

인맥으로 학교에 들어와 계약직으로 시작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사람들을
임용고시 --20대 아이들이 진짜 고생해서 통과하는 고시 통과한 사람들과 같이
교사로 만들어주면..

그건 진짜 문제있는거죠 .
누가 임용고시 봅니까.. 교대 사범학교 졸업하고 고시봐서 교사되는건데
교장 알음알음으로 계약직으로 들어가 무기계약직으로 학교 몇년 있었다해서
교사와 준하는 조건으로 만들어주면 ..

20대 임용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반발이 심한게 당연하죠. 아이들이 시험공부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데..

[가우스선생님]

교원자격증이 있는 수업보조교사도 정규교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임고 카페 등에서 반대 서명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ㅇㅇ]

며칠 전에 저런 법안으로 냈다고 댓글 폭탄을 맞고 있던데, 아직도 귀막고 저러고 있는 건가요?
왜 저러는 겁니까?
두말 할것도 없이 국민의 원하는 건 공정한 시험에 의한 선발인데.

[실무사 개우처선]

실무사 개우처선한다고 난리가 아니구요
형평성에 맞아야죠

몇년이나 공부하고 고시쳐서 교사된 사람하고
인맥으로 학교에 들어가 실무하는 사람하고 같은 조건이면
누가 고시칩니까?

실무사가 공직으로 전환되면
인맥으로 들어가기 위해 온갖 비리가 학교 주변에 또 벌어질텐데..

실무사도 임용과정 정비하고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사람들 .. 나름 .. 과정을 거쳐서 처우개선해야죠

처우개선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고
전후사정을 봐서 조정하라는 거죠

[ᆢ]

잘 나가다가 왜 이러는지 화가 납니다
고양시 유은혜... 다음 선거에서 봅시다

[rudrleh]

윗분.. 이 것을 그냥 학교 교직원 밥그릇싸움으로 치부하지마세요

이건 공채공무원채용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에요 처우 개선 좀 된다고 이걸 배아파하는 것으로 보이세요? 이 분들 처우는 엄청나게 개선되었고 앞으로 돈을 더 올려준다고 해도 공무원은 항의도 못하고 파업도 못 합니다.

더이상 이들이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더 큰 처우 개선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민주당이 신경써야할 것은 사기업 계약직 파견직 근로자들이에요

모든 공기관에 비정규직으로 인맥채용되었다고
공무원 전환된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게 이미 과거에 있었으니 실무사들 입장에서도 처우개선 요구할수 밖에 없죠.. 라고 하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루트가 계속 되니까 의원이나 정당 잡아서 이런 법안 발의하느라고 혈안이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수평전환(기능직 7급->일반직 7급) 되는 법안이 통과 못 했다면 신규 공무원 티오도 더 많았을 것이고 더이상 이런 종류의 법안도 없었을 겁니다.

[ㅎㅎ]

이미 유치원 1년 계약직 전임강사들은 무시험으로 정식 유치원 교사 다 됐었네요~

[가우스선생님]

노량진에서 교육행정직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일반면접으로 뽑히는 실무사와의 노력이 같나요?

빽 있으면 뭐든 되는 세상보다 공정하게 시험을 통해 뽑는 일관된 시스템이 더 옳다고 봐요.

하나의 직급에 대한 선발에 여러 루트가 있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ㅇㅇ]

이걸 배아파서 하는 소리로 치부하면 안되죠.
국민의 원하는건 너무나 분명해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과정이요.
적어도 교사나 공무원 채용 과정만이라도 그 원칙을 무너뜨리면 안되는 겁니다.
처우개선도 시험을 보고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해야죠. 그거보다 무기 계약직을 챙기는게 우선인건가요?

[...]

아버지 교장쌤이니 전문대나온친구 과학 보조교사하다가 무기계약직됨요

[여기 가서]

http://www.euljiro.kr/bbs/list.html?page=2&total=14522&sc_area=&sc_word=&tabl...
한마디씩 이라도 쓰세요.

솔직히 이런 말 하기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인 자질로는 민주당 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만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능력 말이에요.
하여튼 너무 황당한 법안과 공약들을 그냥 싸질러요.
남경필에게 경기도지사 안겨준 상대 민주당 공약은 유치원교사 어린이집 교사의 공립교사화 였어요.
이런 식에요. 현실 생각하지도 않고 교육감은 9시 등교 땅 내놓고..
고양시장 최성인지 누군지는 욕 엄청 들어 쳐먹고 있고..

학교 교무보조, 과학보조, 돌봄교실 교사 등 어떻게 채용된 사람들인가하면..
그냥 학부모 중에서 학교 활동 활발하게 하다가 교장 눈에 띄거나 교장 아는 사람, 또는 학교 밥 해주러 왔던 주부들중에서 유아교육 과정 방통대로 빨리 수료하면 자격있다는 것 알고 알음알음으로 보조로 들어온 사람 등.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온 사람들 투성이에요. 정말 제대로 된 자격 그런거 없어요.
이 사람들 엄청난 로비로 무기계약직 되었고 명절 수당, 학비보조 수당 등 다 받아서 젊은 교사들보다 더 받아가요.
행정실에 9급으로 들어오는 공무원 시험치고 들어온 사람들과 비교해보세요. 이건 말이 안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대충 들어온 그냥 아무나 뽑았던 터라 정말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 많습니다.
도대체 왜 민주당은 민의라는 것을 읽지 못할까요?
이 법안을 세움으로 누가 어떤 반발심을 갖게 될지...이게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법안인지...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없나봐요.
개인적으로 저는 저 사람들과 상관없는 이미 정규직이라 별 상관없다해도...진짜 개고생해서 9급 들어온 젊은이들을 보면서 얼렁뚱땅 들어온 사람들이 같은 대우 받겠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같이 날뛰는 민주당이 참 너무한다 싶습니다.
이러니 노인들이 민주당 싫어하나 봅니다. 치기어린 아마츄어...이게 노인들이 생각하는 민주당에 대한 관념이고, 민주당이 또 잊을만하면 이렇게 뻘짓을 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여기 가서]

민주당은 이렇게 해서 또 엄청난 표를 잃게 될거에요. 공정한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바램을 무시했으니까요.
참 안타까워요. 멍청한 짓 해대는 거 보면.... 촛불들고 후원금 내고 이렇게 해주니까 자기네 뭐 엄청 대단히 예뻐서 그러는 줄 아는지....새누리당 찍을 수 없으니 찍는 것이고 문재인 보고 꾹 참고 찍는 것인데..
왜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보수가 되는지 이해 될 정도 입니다.
너무 섣부르게 내지르는 저런 정책에 이제 염증이 나요. 민주당은 어떤 때 보면 참 미련하다 못해, 사람들의 심리를 읽지 못하는 것이지..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반발심을 불러 일으키는 법안인지..그런 검토가 없어요.
아고라고 뭐고 지금 난리구만요.

[정당]

정당에 상관없이
잘못된 법안이라면 조정해야죠

무조건 밀어부치는것은 안 좋아요

더민주당은 이 건을 그냥 넘기면 안되겠네요

[솔직히]

법안의 내용을 잘 몰라서 저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상 교육공무직은 25개 직종인데 일일이 열거하면
구학부모회직원, 교육실무사(교무, 과학실험,전산,실습,행정)
프로젝트조정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유아교육복지전문가
교무행정지원사,유치원에듀케어강사,교육실무사(유치원교육)
유아교육사,돌봄전담사, 학부모상담사, 중학교사서, 교육실무사(사서)
특수교육실무사,특수에듀케어강사,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 전문상담원
수련지도사,영양사,조리사,조리원
이렇게되요

[..]

저분들 채용될 때는 사무보조나 관련직 보조로해서 간단하데 면접으로만 들어왔죠

그렇게 채용 된이후 노조를 통해서 지금은 무기계약직 다 전환 되었고 각종 수당에다가 오히려 지금은 교행 9급 보다 월급을 더 받습니다.

거기다 보조로 들어왔기 때문에 책임질만한 일 자체를 안하고 , 이분들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업무태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업무태만해도 뭐라할 사람도 없어요. 일하는거 옆에서보면 경악할지경입니다.

간단한 컴퓨터도못하구요. 그래서 오히려 교행들의 컴퓨터로 해야하는 업무량이 더늘어납니다.

아무튼 이런식으로 알음알음 채용되서 , 알바보다 더 편한 간단한 보조일하려고 채용하는거 다 알면서 들어왔고 실제 그런일 하면서도 월급은 공무원만큼, 처우도 공무원만큼요구하는게 말이됩니까?


이사람들은 같은공간에서 일한다고 같은 처우 해달라고 우기는 중인데 그럴거같으면 국회보좌관 몇년 일하고 노조 결성해서 보좌관들도 국회의원 처우 요구하면 되는거겠네요?

말도안되죠? 이 말도 안되는걸 교육공무직 노조가 요구하는겁니다.

이런법이 발의 되기전에 오히려 이분들 업무태만부터 줄이게 해야합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시험을 치면 되는건데 시험칠차신은 없으니 노조결성 해서 말도안되는 요구중인데,

이런식으로 공무원될거 같으면 공무원,임용치는 사람은 그시험 합격하려고 최소 3년 이상씩 청춘을 바치는데 시험 치는 사람 엿 먹이는 법이죠.

공무직들이 공무원되고 싶으면 시험 치면되구요,이 분들 시험 합격하면 오히려 경력 인정도 받아요.
요즘 4,50대들도 공무원 하고 싶으면 시험치고 합격합니다.

그런데 공무직들은 정정당당하게 시험칠 자신이 없으니 노조 앞세워서 법을 바꾸려 꼼수부리는거죠.

[...]

이미 처우 개선이 되어서 무기 계약직 다 되었고 각종 수당으로 교행들보다 월급도 더 챙겨가고

순환보직도 이루어지지않아서 한 학교에서 터줏대감노릇하며 정치질에, 업무태만에

이런분들 더이상 개선해줄 이유가 없죠.

순환보직하지않고, 업무태만, 관리자도 없고, 평가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하는 법이 먼저 이루어 져야한다고 봅니다.

이 공무직들은 하는 일에 비해 이미 넘치게 받고 있구요

오히려 국회의원들은 기간제 교사들 처우증진이나 임고생들, 교행 티오를 늘릴 방안을 생각해야죠

[고양이선생님]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교감선생님 옆 집 사는 아가씨인데, 학교 실무사로 취직시켜주시더군요.
이런 일이 빈번히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그에 맞는 처우를 해줘야 하는 것 같아요

[윗님]

그건 사립학교 아닌가요?
공립학교는 공채로 뽑는걸로 알아요

[..]

절대 공정하지 않아요. 대신 신규교사 채용을 늘여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게 좋죠
인맥으로 들어와서 정규 교사로 전환? 어느 시대 발상입니까

[고양이선생님]

공립에서 있었던 일이예요
공채라니요.
공고내고 면접만 보고 뽑으면 공채인가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