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자신이 속한 병원이 아닌 타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외부 의료인의 진료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환자별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최적의 진료를 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을 초빙하여 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 상 봉직의는 타 병원에 가서 진료해도 되지만,
개설의는 자신의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료하면 불법입니다.
따라서 김상만 아이메드 원장이 아이메드 병원에서 개설의 중의 하나인지
아니면 단순히 봉직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의료법상 불법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상만이 아이메드 원장인가요?
그러니까 개설의 중의 하나였나요??
그렇다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가서 진료한 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아이메드 원장으로 검색되니까
의료법 위반이 맞는것 같은데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29267 | 강릉꼬막비빔밥질문? 3 | .... | 2016/12/15 | 1,734 |
| 629266 | 누가 세월호구조를 거절했나 26 | 밝혀보자 | 2016/12/15 | 2,770 |
| 629265 | 부킹 성공률 100% '반기문' 입니다. 1 | v | 2016/12/15 | 575 |
| 629264 | 철거민 사건에 대해 과거에 이재명의 답변이 있었네요.. 6 | 펌글 | 2016/12/15 | 625 |
| 629263 | 오전까지 약물.오후에는 머리 13 | 세월호 | 2016/12/15 | 1,652 |
| 629262 | 자식들 앞에서 한 번도 큰소리로 안싸운 부부들 많을까요? 3 | 부부 | 2016/12/15 | 1,029 |
| 629261 | 혼자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요.. 9 | 상처 | 2016/12/15 | 1,756 |
| 629260 | 밀짚 페도라 복원 / 이동 | 루피 | 2016/12/15 | 273 |
| 629259 | 12월 14일 jtbc 손석희뉴스룸 1 | 개돼지도 .. | 2016/12/15 | 449 |
| 629258 | 운전할때 예민한남자 4 | ㅇㅇ | 2016/12/15 | 1,180 |
| 629257 | 시장에 갔는데 조용~~ 8 | 아줌마 | 2016/12/15 | 1,773 |
| 629256 | 제발요!!! 청문회 의원한테 미용이 촛점이 아닌 세월호사건 질.. 5 | 글 끌어올림.. | 2016/12/15 | 540 |
| 629255 | 아래 분열종자 글 무시하세요 20 | moony2.. | 2016/12/15 | 406 |
| 629254 | 허리디스크 검사했는데 실비 청구 될까요? 3 | .... | 2016/12/15 | 4,187 |
| 629253 | 개는 거짓말 안합니다. 퍼피게이트 1 | 왈왈 | 2016/12/15 | 760 |
| 629252 | 길라임 그만 내려와서 사위 김영재랑 9 | ..... | 2016/12/15 | 3,217 |
| 629251 | 주방에서 일해보신분(푸념이에요) 9 | 혹시 | 2016/12/15 | 1,706 |
| 629250 | 세월호날 15 | ..... | 2016/12/15 | 1,772 |
| 629249 | 간호장교..참하게 생겼네요 16 | ,, | 2016/12/15 | 5,158 |
| 629248 | 시어머니 후회하진 않겠죠, 17 | ㅇㅇ | 2016/12/15 | 5,061 |
| 629247 | 국정교과서가 나타내는 꼼수가 보여요 | 질기다 | 2016/12/15 | 306 |
| 629246 | 빌드인 가스렌지 수리불가 ᆢ어떤 제품으로 교체할까요? 1 | 소식 | 2016/12/15 | 1,411 |
| 629245 | 하나로마트 | 김장이 늦었.. | 2016/12/15 | 388 |
| 629244 | 고구마 팥 가스안차게 먹는법 알려주세요 2 | 퓨러티 | 2016/12/15 | 1,461 |
| 629243 | 비와별 닭갈비 1 | sjskxk.. | 2016/12/15 | 6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