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위안부 등 日 만행 왜곡한 국교과서 3월 시행 시, 교육부도 탄핵”
2016.12.13 11:34
[민주신문=강소영 기자]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정교과서에 대해
“박근혜 효도 교과서”라며 13일 교육부에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역사교과서는)
위안부 등 일제만행, 친일행위 축소, 임시정부 부정, 독재미화 등 편향된 사관을 갖는
대일본제국 교과서”라며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억지로 밀어붙여 실행한 국정교과서는 박 대통령 탄핵이 이뤄진 것처럼
교과서 역시 당연히 탄핵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탄핵이 이뤄진 것처럼 교과서 역시
당연히 탄핵돼야 한다”고 미래를 위한 생산적 논의를 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누리과정의 경우) 지난 2일 예산안 처리과정서 어린이집 비용
1조9000억중 8600억 지급하는 걸로 일단락됐지만 근본해결책이 아니”라며 “개악한 측면도
없지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전까지 법률내용은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세, 교부금 쓸 수 없다고 돼있지만,
이번 원안 아닌 수정안을 통과해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길 터준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마지막으로 “내년으로 넘어가도 예산지율비율가지고 다시 논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리논쟁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강소영 기자 writerks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