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그네 탄핵으로 촛불시위의 목표는 8부 능선에 도달했지만
헌번재판소의 탄핵인용이란 정상정복에 다다르려면
아직 가야할 길이 더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왕시작한 것 끝장을 봐야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외신에서는 최근 잇따라 열리는 백만명이 넘은 대규모 촛불시위가
폭력사태없이 평화롭게 열리는데 대해 감탄하고 있는데
정말 한국의 촛불시위는 세계에 내세울 자랑스러운 시위문화일까요?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통 모르시겠지만
촛불시위는 사실 정치집회가 아니라 촛불 '문화제'입니다.
한국은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갖은 핑게를 달아 집회시 장소(범위)와 시간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나온게 정치 집회 대신 촛불 '문화제'입니다.
'문화행사' 명목으로 집회 신고를 하고
실제 집회시 상당부분을 노래나 공연으로 채우면
대체적으로 시간과 장소에 대한 당국의 통제와 제약이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열린 촛불 문화제는 공식 정치집회가 아니므로
'과격한' 정치적 구호만 외칠 수도 없고
참가자도 리버럴한 청년층보다는 남녀노소가 골고루 참석하고
심지어는 유모차 부대까지 가세하고 있으니
경찰에 맞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맹숭맹숭한 '물'집회인 셈이지요.
이런 식으로 '진짜' 집회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나온 최대 무기가 '인해전술'과 '평화'입니다.
외칠 수도, 싸울 수도 없으니 최대한 많은, 어마어마한
인원을 모아서 여차하면 공권력을 가볍게 압도할 수 있다는
위력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해서 모인 숫자가 100만명을 넘고 200만명을 넘어섬으로서
마침내 12.9 촛불혁명의 서막이 열렸던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왕시작한 것이니까
닭할매 완전퇴출때까지 촛불을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집회시위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고
그리고 언론과 의회 그리고 사법부가 제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대체 이 추운 겨울에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광장으로 몰려 나오겠습니까?
반면 언론, 국회, 사법부가 제역할을 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국민들 수백만명이 수고스럽게 광장에 나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제 왜 외국 특히 민주주의가 정착된 선진국에는 한국과 같은
대규모 촛불시위가 없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들이 한국의 촛불 시위에 대해 감탄하는 것은
단지, 정치 후진국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치고
중동이나 남미 반정부 시위처럼 폭력적이지 않고
질서있게 진행되었다는 점이 기특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언론, 의회,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을 견재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한국의 후진적인 정치상황에 대해서는
속으로 비웃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국민들과 후손들이 다시는 찬 바람 맞으며
거리에 나와 외치는 일이 없도록 촛불혁명을 완성시켜,
헌법을 유린한 세력들을 확실히 단죄하고
민주주의를 탄탄한 반석에 올려 놓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