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누리예산 박근혜가 만든 건가요?
1. 오케이?
'16.12.10 10:36 PM (110.70.xxx.79)새누리
누리
박정부 맞아요
근데 각지방교육청에다 돈 알아서 해결하라고 해서 학부모들 맘고생 무지 시키고 학교에 갈 돈이 어린이집.유치원에 가게..
정부에서 어린이집들에 예산 주는게 맞는 겁니다.자기네 공약이면서
왜 학교에 쓸 예산들을 가져다가 쓰게 만들어서 학교에 쓸 것들을 못 쓰게 하나요?2. 정작 누리예산 편성한것은
'16.12.10 10:37 PM (122.208.xxx.2) - 삭제된댓글민주당입니다
3. 이명박때 생겼어요
'16.12.10 10:38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저희 딸 나이 계산해보니 이명박때에요. 2012년부터요. 지원 있었어요.
4. 누리과정 예산 확보해서
'16.12.10 10:42 PM (122.208.xxx.2)3년간은 걱정없습니다
민주당이 한거에요.
박근혜정부는 교육청에다 떠넘겨서 빚지게만들었죠.5. ㅇㅇ
'16.12.10 10:42 PM (110.70.xxx.79)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107
아 이명박 때 첨 시행하긴 했네요6. 누리
'16.12.10 10:43 PM (112.187.xxx.68) - 삭제된댓글누리과정 --->
2012년 3월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 3월부터는 3~4세까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누리예산
정부는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그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했는데, 이때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문제가 시작됐다. 즉 정부는 매년 내국세 수입의 약 20%가량(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 교부하는데, 시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수입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 새로운 지출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누리과정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중앙 정부와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시도 교육청이 팽팽하게 맞서며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즉 누리예산이란건 2012년부터 이명박부터 시작된거고 박근혜는 2013년 취임했습니다
박근혜는 예산이고 뭐고 생각도 안하고 대책없이 누리예산을 확대시행하겠다고
공약만 마음대로 걸어두고 취임후 나 몰라라 하기 때문에 매번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겪는겁니다.7. ㅇㅇㅇ
'16.12.10 10:46 PM (110.10.xxx.203)진보교육감 무상급식 인기올라가니 새누리가 따라한거 아닌가요?
8. 맞습니다
'16.12.10 10:48 PM (112.187.xxx.68) - 삭제된댓글진보교육감 무상급식 인기올라가니 새누리가 따라한겁니다
문제는 예산이고 뭐고 따지지도 못하고 뒷감당도 못하면서 확대시행하겠다고 공약 건 닭year이 문제죠9. dd
'16.12.10 10:49 PM (222.238.xxx.192)그래서 노회찬의원이 말했죠 내가 밥살께 돈은 니가 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47789 | 무료수화물 포함안하고 발권 2 | 수화물 | 2017/02/04 | 680 |
647788 | 어제 광화문 촛불과 함께한 이재명 후보. 2 | moony2.. | 2017/02/04 | 672 |
647787 | 제사 없앴다는 분들 경상도 아니시죠? 13 | hj | 2017/02/04 | 3,397 |
647786 | 정청래, 박지원 향해 "시대정신 없어…들러리로 끝날 것.. 15 | ㅎㅎ | 2017/02/04 | 1,296 |
647785 | 하 집안 전등 다켰어요 3 | 부성해 | 2017/02/04 | 3,266 |
647784 | 도시가스 점검 기간이 다 다른가요? 3 | Loo | 2017/02/04 | 1,935 |
647783 | 땡기미 효과 있나요? 2 | @@ | 2017/02/04 | 5,233 |
647782 | 어느정도 힘들때 이혼해도 되나요 17 | 나무 | 2017/02/04 | 6,012 |
647781 | 문재인의 따라하기 26 | 대인배 | 2017/02/04 | 1,820 |
647780 | 봉하마을을 다녀간 정세균 국회의장.JPG 16 | 그립습니다 | 2017/02/04 | 2,649 |
647779 | 렌즈삽입술 해보신분이나 안과의사선생님께 여쭤요. 9 | 눈수술 | 2017/02/04 | 3,080 |
647778 | "탄핵심판 임박, 2월 다시 타오른 촛불 " 8 | .. | 2017/02/04 | 941 |
647777 | 독서실에서 인강을듣고싶다는데 뭘 사줘야할까요? 1 | 고2 | 2017/02/04 | 883 |
647776 | 샤워기가 고장났는데 3 | 그래서.. | 2017/02/04 | 830 |
647775 | 40살 넘어서 미용사 공부 시작해서 독립하신 분 보셨어요? 9 | 40 | 2017/02/04 | 5,424 |
647774 | 여유있는 사람들은 노는게 다르네요 7 | ... | 2017/02/04 | 5,739 |
647773 | 한달에 150이면 혼자실컷살지요?? 21 | 맥도널드 | 2017/02/04 | 7,955 |
647772 | 파워포인트~엑셀~ 5 | 컴 | 2017/02/04 | 1,296 |
647771 | 안,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점은 정부주도로 해서는 안 된다.. 23 | ㅇㅇ | 2017/02/04 | 1,220 |
647770 | 도깨비 김고은 이모역할이 디어마이프렌즈에 16 | 저기 | 2017/02/04 | 5,728 |
647769 | 아는형님보면서 너무 웃겨서 6 | 울면서 눈물.. | 2017/02/04 | 4,055 |
647768 | 삭제합니다.. 19 | 호구 | 2017/02/04 | 13,230 |
647767 | '미국통'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민주당 합류' 9 | 인재영입 | 2017/02/04 | 1,078 |
647766 | 한경대,충북대중~ 5 | 뚜껑 | 2017/02/04 | 2,326 |
647765 | obs에서 영웅본색을 해요. 2 | 눈물까지 나.. | 2017/02/04 | 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