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법인 약국 글에 댓글로 적었던 글 글 펑 예비해서 따로 남깁니다.

[밑에]

(그러니까)

기존의 동네 약국들을 흡수해 대기업화, 대형마트화 하겠다는 거군요.

원글님.

약사들의 조제권은 의료분업 이후 없어졌기 때문에 거의 20여년 가까이 약사들은 처방전대로 조제-정확히는 약을 찾아 넣어 주는 단순 노동-후 약사들 성향에 따라 환자들에게 복약지도를 자세히도 하고 간단히도 하는 식으로 일면 단순화 된 시스템에서 일하는 중 입니다.

약값은 위에서 얘기한대로 자율경쟁에 따르고 있구요.

이 상황에서 대형화 된 약국에 환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원글님이 댓글 중 하나에서 대기업이 동네 약국에 눈독을 들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전 그 멘트가 왠지 "자백" 같네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좀 더 정확히 "재벌"들은 돈만 된다면 동네 카페(삼0의 아티제 등), 동네슈퍼 (임0트 에브리데이 등)...더 나아가 호프집까지도 (이태원의 000에서 세운 유럽형 브로이 하우스) 운영하는 곳들 아니었나요? ㅎㅎ

모 대기업을 필두로 기를쓰고 의료민영화를 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최근에 꽤 많은 사람들이 알게됐듯 민간의료보험의 영역을 넓히는 것. 다시말해,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포션을 다 먹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거라구요? 의료서비스 소비에서의 양극화 심화 속도가 더 빠르겠죠. 미국처럼 진료 한 번에 10만원씩 내게끔 하는게 그들 목표일테니까요.

원글님이 주장하는 법인 약국이 이와 무관할까요?

의료쪽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쪽은 "약" 입니다.

"재벌"이 의료 시장을 장악하게되면, "원가절감" "수익최대화"보다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공익성 등 도덕적인 부분을 돈 앞에 둘거라고 믿으시나요?

[...]

저는 윗 댓글을 단 원글에 언급된 "법인약국"이 결국 곧 어떤식의 변화든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들 얘기하는 한국의료보험과 관련되겠구나싶어 속이 갑자기 갑갑해져 댓글을 달았고, 글 펑에 대비해 윗 댓글을 옮겨왔습니다.
(처음에는 원글이 긍정적으로 보는 법인약국이 단순히 온누리약국 같은 프렌차이즈 약국인 줄 알았습니다.)

윗 글에서 느끼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의료서비스의 민영화를 피할 수 없다면 그 속도는 최대한 완만하게 늦춰 소위 말하는 "soft landing"이 되게끔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위에 적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최소한의 건강 관리조차 어려워질-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사람들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아야되며,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사회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변화해야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건강문제에 있어서만은 모든걸 시장 자율과 자본의 논리에 맡겨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