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상식, 헌법, 법률 절차를 너무 무시하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대표적인 사람이 문재인과 추미애다. 추미애는 어제(12.7) 탄핵안 가결되면 내각 총사퇴하고, 국민추천총리 얘기 한 모양이다.
https://www.facebook.com/c062782/posts/1283374581703832…
물론 국민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할 것이다.
sns에서 내가 상식, 헌법, 법률 얘기하면 박근혜도 무시했는데 어쩌구 한다. 정의로운 (헌법, 법률) 위반/무시니까 훨 낫다고 생각하는 모양.
한국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10년 전쯤 미국 독립선언서를 읽으면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고민을 접했다. 최근에는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으면서, 그 시대 지식인들과 정치가들이 민주주의의 한계, 위험성을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가족 친지 대부분이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었던 체험이 사회와 인간과 정치에 대한 통찰력을 엄청나게 높여 주었던 것 같다.
토크빌이 미국식 귀족주의의 발현으로 본 미국의 대법원 제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미국의 상원과 하원 제도, 선거주기,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가 두려워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다. 국민의 뜻이 상식이고, 헌법이고, 법률인데 왜 법치주의를 강조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촛불 민심에 대한 찬사가 넘쳐난다. 아전인수식 해석도 난무한다. 그래서 걱정이다. 4.19의 피와 함성으로 만들어낸 제2공화국은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정권을 잡은 민주당의 혼미, 무능과 권력 다툼으로 무너졌다고 보아야 한다. 나는 지금 정치리더십이 1960년~61년의 정치리더십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 국민은 엄청 진화한 것 같은데......
고려와 조선 선비들은 송나라 시대의 경제와 사회를 보지 않고, 주희의 학설을 떠 받들었다..
용렬한 왕에게 많은 권능을 집중시켜 놓고--실제로는 왕은 허울이요, 양반 사족이 다 해먹었지만--, 중국 역사를 들먹이며 성왕의 도를 행하라고 난리쳤다. 이를 근거로 반정도 하고, 상대당 탄핵도 했다. 하지만 어려운 민생이나 국방 등을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지 않았다. 그리고 망했다. 외세에 의해 망했기에 조선의 철학, 가치, 시스템, 문화, 리더십 등 체제에 대한 깊은 성찰(망국의 원인 등)을 건너뛰었다. 망국의 원인이 아니라 일제 잔재 척결=친일 청산이 화두가 되었다.
지금 헬조선의 지도자들과 식자들은 bc5세기 그리스와 18~19세기 미국과 프랑스의 고민을 살피지도 않고 민주주의의 외형, 그것도 양지만 수입했다. 민중의 함성의 양지와 음지를 두 눈으로 보려하지 않는다. 오로지 촛불 에너지를 네다바이 하려고만 한다.
우리의 유전자에 각인되다시피한 조선 체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듯 하다. 20세기 후반의 명예혁명으로 불린 사건들; 필리핀의 노란리본 혁명, 체코의 벨벳혁명, 그루지아의 장미혁명,튀니지의 자스민혁명,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 등의 전개과정과 귀결 역시 냉정하게 살펴야 할 듯 하다. 사실 이 보다는 1960년 4.19 혁명만큼 타산지석의 교훈을 많이 주는 혁명은 없을 것이다.
정말 이 나라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배경과 고민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듯 하다. 촛불 민심의 양지와 음지도 균형있게 살펴야 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