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이 박근혜 3차 담화 평한 거? 법적/정치적

[뒤범벅]

얼핏 들으니

정치적인 것과 법적인 것을 뒤바꾸고 섞어놔서 이상한 점을 조응천이 지적한 것 같던데요.

예를 들어 법적인 탄핵절차와는 별도로 대통령의 스스로의 정치적 결단으로 하는 것이 퇴진인데,

퇴진을 (박근혜는 진퇴라 표현) 얘기하면서 여야가 합의하면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고 하고, 

뭐 이런 비평을 조응천이 했다고 하는 데 아시는 분 계세요?

[..]

페이스북에 있어요.
조응천 의원 넘 똑똑한거 같아요
분석력이 정치신인이라 안믿겨요

[점들]

그래서 4월퇴진요구가 위헌이고
말도 안된다는거죠
결국 그네랑 새누리가 짜고 치는 거고요
국민이 지쳐 퇴진한다는데 그만하자 하길 바라는거고요

즉각퇴진하고
엄정수사하고 처벌이 답입니다

개돼지 소리 또 안나오게 하려면
지치지 말고 국민이 끝까지 싸워 이겨야해요

[좋은날오길]

더미주의원이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uuuu]

내용을 복사해 오고 싶은데 안되네요..
원글님 혹시 페이스북 안하세요?
조응천 검색하면 볼 수 있는데....

[uuuu]

요즘 저 진짜 너무 똑똑해지는것 같아요..
조응원 의원님 글 보고도 무릎을 쳤어요...

[저는]

에스엔에스라는 거 아무 것도 안 해요.

그냥 82 게시판 보는 거 외에는 없어요.

[유리동자]

https://www.facebook.com/chopros/posts/1648631705435785

[uuuuu]

조응천 의원이 11월 29일 오후9:06분에 3차 담화 후 올린 글 전문이에요...

어찌어찌 글 가져왔네요....

-----아래 전문-----
"저는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방안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오늘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 담화문 중 핵심부분입니다.

담화문을 보면서 역시 대통령은 정치싸움엔 1인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 한 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며 떠나간 지지층을 향해 애절한 구애를 하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면서 마치 무조건 퇴진할 것처럼 헛갈리게 하여 광장의 촛불을 꺼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정치적으로 풀 것은 법적으로 대응하여 듣는 사람은 그럴듯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한꺼풀만 벗겨보면 문제를 더 꼬이게 하는 암수(暗數)를 곳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이유로 가볍게 정치적으로 회피해버립니다. 그리고 불소추특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는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진퇴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법적 절차인 탄핵과 정치적 해법인 자진사퇴 딱 두가지 뿐입니다.
유일한 법적 절차인 탄핵을 향해 국회가 전속력으로 질주하자 갑자기 담화문 발표라는 정치적 수단을 이용하여 급제동을 걸면서
정치적 결단을 내려 아무 조건없이 자진사퇴하면 될 것을 국회가 일정과 법 절차를 만들어 주면 물러나겠다고 법적인 해법을 요구합니다.

탄핵말고 국회가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새로 법을 만들라고요? 원포인트 개헌을 하라고요? 그럼 그 의결정족수는 1/2인가요 2/3인가요 아님 3/4인가요?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 대통령 단 한사람을 위해 새로운 법적 절차를 만들라는데 어안이 벙벙합니다.

진퇴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합니다. 듣기에 따라선 모든 걸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만, 이건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역대급 비리가 차고 넘치는 자당(自黨) 소속 대통령에 대한 탈당요구, 제명이나 출당조치 그 아무 것도 못하는 현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의 진퇴문제를 논의해봐야 영원히 결론나지 않으니 그걸 핑계로 계속 그 자리에 있겠다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여러 가지 정치권서 지혜를 모아줄 것을 호소 드린다"고요? 산적한 안보,경제위기 상황 속에 국정을 올스톱하게 한 대통령이 하실 말씀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말씀 대신 내일이라도 자진사퇴하시면 대한민국은 다시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이런 대통령에겐 탄핵 외엔 길이 아닙니다.

[uuuu]

12월 2일 오후 4:05에 올리신 글이 또 있네요..
저 위에 링크 걸어주신 분 글이에요...
컴으로 보려니 저도 컴으로는 페이스북 가입이 안 되어 있어 휴대폰으로 들어가서 또 가져왔네요...
공유하고 싶어서 올립니다.

-----아래 전문----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자에게 국정의 최고결정권을 맡김으로써 민주공화정의 공적 시스템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청와대 참모와 고관대작들을 동원하여 공갈과 협박으로 국고를 私금고화하고 자의인지 타의인지 모를 사기업을 어르고 달래어 대가성이 있어 보이는 금전거래 범죄에 가담한,
그래서 헌정사상 최초로 지지율 4%를 기록하며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대통령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현주소입니다.

국민은 국가를 불신하고 대통령을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집단적 우울증과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주권자이신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하루도 그 자리에 더 있지 말고 “당장 국정에서 손떼라”, “빨리 물러나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자의로 ‘국정에서 손떼는’ 것, 즉 “하야”는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대통령을 타의로 끌어내리는 방법은 “탄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혹자는 “임기단축 개헌”도 법적의 방법 중 하나로 제시하나 헌법 정신에 비추어 자신의 임기를 손대는 개헌은 위헌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난 3번째 담화를 통해 스스로 국정에서 손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3차 담화의 메시지는 “나는 결코 국정에서 손 뗄 생각이 없다”, “끌어내릴 자신이 있으면 국회 니들 맘대로 해라. 그렇지만 ‘탄핵’하는 건 쉽지 않을걸...” 이런 식입니다.

대통령은 지난 3차 담화를 통해 자신이 100만 공무원의 인사권자이며, 자진하여 그 권한을 절대 내려놓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검찰․경찰․국정원 등 모든 공무원들에게 확실한 줄서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제껏 국정농단의 한 축이 되었던 인사,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혜택을 받던 인사들에게 흔들리지 말 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생존본능에 따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대통령에 줄서기를 시도하는 인사들도 생겨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당도 화답합니다. 새누리당은 “내년 4월말 퇴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야당에게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절차를 논의하자”고 합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뭔가 나름 논리가 있는 듯도 들리지만, 간단합니다. “‘임기를 4월말로 단축’시키는 것을 포함해 ‘개헌’을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설마 헌법 부칙에 지금 대통령 임기만 줄이는 식의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백가쟁명(百家爭鳴)으로 기약 없는 개헌 논의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는지는 삼척동자도 잘 알겁니다.

앞으로 일부언론을 중심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여 개헌-反개헌 대결로 급격히 프레임이 설정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탄핵찬성 – 반대의 프레임은 급격하게 허물어지게 될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부터 새누리당 의원들은 개헌 필요성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박근혜 동정론과 정치권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여러 실수를 부각시키며 여-야 양비론(兩非論)으로 몰고 갈 겁니다.

대통령의 역할은 솔선수범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집단의지를 강하게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앞장서서 대한민국과 헌법을 철저히 망가뜨렸습니다. 국가의 공적시스템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은 인연”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그 사적인물의 이익을 챙기는 데 동원됐습니다. 대통령의 민낯에서 ‘공공성’과 ‘공익’이란 좀처럼 찾기 힘듭니다.
대통령의 이런 비정상적 국정운영에 협조하고 과실을 공유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헌법’을 탓하나요?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을 뭐라 할 것 없습니다. 개헌 논의 주장도 그와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헌법을 탓하기 이전에 헌법을 무시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 대한 반성과 사죄가 먼저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이 내년 4월말까지 청와대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논의할 권한을 국회에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무슨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촛불민심은 분명합니다. “국정농단을 용서할 수 없다”, “민주공화정을 훼손한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려라”, “더 이상 불확실한 상황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만을 해소해 드리고, 불안하지 않게 해드려야 합니다.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탄핵 열차의 페달을 더욱 더 밟고, 종착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하루 빨리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여 무너진 리더십을 다시 세우는 것 외에 이 우울증과 무력감에서 벗어날 방도는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못한다면 세금 내는게 아깝다는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질까 걱정됩니다. 정치적, 법적인 방법이 모두 무력화되었다 판단될 때 국민저항권을 행동으로 옮길까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 모두에게 애국심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P.S)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에 권한이 나눠져 있는데 생각보다는 제왕적이라고 할 만큼 대통령의 권한이 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이 비등비등하여 뜻이 모아지지 않으면 서로 아무런 일을 못하게 할 정도의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다만 인사권과 예산권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고 특히 인사권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 절대적인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처, 공기업, 더 나아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기업 등의 기관장에서 부터 임원, 감사에 이르기 까지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공무원을 비롯한 월급쟁이들의 목표는 승진인데 인사권자인 청와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 문제이고, 또한 대통령이 수 만개의 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어서 소수의 측근이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이 정작 문제입니다.
우선 급한 대로 장관이나 기관장에게 인사권을 나눠주고 인사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하면 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링크 걸어 주신 분, 퍼와 주신 분 감사합니다.

제가 얼펏 전해들은 부분은 이 부분은 uuuu님께서 첫 번 째 퍼 오신 글에 있고요. uuuu 두 번 째 퍼 오신 글(유리동자님께서 링크 거신 글)도 읽었습니다.

[???]

"박근헤 최측근
'16.12.4 12:48 PM (103.10.xxx.194)"

님, 너무 권력 쟁탈전 게임 보듯이만 보지 마셔요. 누구의 최측근이니 누구 줄을 섰니 그런 거 따지는 일을 제껴 두시고, 글 내용을 보세요.

저는 조응천의 글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분은 무릎을 쳤다고 댓글 다셨는데, 님의 소감을 적어 주세요.

[ㅇㅇ]

허위사실 유포마세요.103
최측근?

김대중 민정수석실
노무현 부패관리위원회 조사단장도 했던 사람입니다

공직기강비서관한게 최측근입니까
조심하세요
한번 더 그러고 다니면 조응천님에게 알릴게요^^

[예전같음]

대통이 스스로 물러난다니 이쯤하자했겠지만

똑똑해진 국민은 그게 말도 안되는 약속이고

막상 그때되서 버텨도 우리로선 어쩔도리없다는걸

알아버렸다.즉각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