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자진 사임이 불가능해진다!

참맛 조회수 : 1,288
작성일 : 2016-12-02 13:16:35
조대현 前 재판관, “박근혜 탄핵될 것…민심이 가장 중요”
http://newstapa.org/36214

- 현행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134조) -

결국 국회의 합의에 따르겠다는 것은 꼼수네요.
이러니 비박들이 탄핵반대 합의우선을 주장하는군요.

다만, 촛불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거죠.
IP : 121.182.xxx.19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2 1:17 PM (66.41.xxx.169)

    촛불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거죠.
    2222222222222222222222222222

  • 2. ㅇㅇ
    '16.12.2 1:18 PM (112.184.xxx.17)

    칼자루를 놓지 맙시다.

  • 3. 저건
    '16.12.2 1:23 PM (180.70.xxx.73)

    자진사임 전혀 기대말아야죠.
    저여잔 절대 자진사임 할인간이 아니죠.
    탄핵도 안됨 멱살잡고 끌어내려야죠.
    국민들이요

  • 4. ...
    '16.12.2 1:25 PM (112.173.xxx.17)

    내일 촛불 하나 보태러 광화문으로 갑니다.
    닭아!! 철수야!! 지원아!! 개누리야!!
    우리도 주말에는 쫌 쉬고싶다!!!

  • 5. 쩜쩜
    '16.12.2 1:25 PM (112.170.xxx.201)

    이거 팩트체크에 나왔는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박근혜는 임명권자이자 피소추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조문에는 해당하지 않고
    헌법학자들 의견으로는 자진사임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 6. 자진
    '16.12.2 1:31 PM (118.218.xxx.190)

    사임 하면 됩니다..

  • 7. ㅎㅎㅎJTBC 패트첵에서
    '16.12.2 1:31 P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

    한번 보도한 것인데, 저기서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에요. 탄핵을 받은 자(피소추자)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사직서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거죠.
    하지만 이 경우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자신이 탄핵받는 자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사임은 탄핵이 의결되고 헌재의 심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언제든 가능해요.

    야당이 탄핵을 시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해 저년을 직무정지 시킨 뒤 촛불 등으로 사퇴압력을 가해 사임을 이끌어내면 굳이 헌재 심리까지 안 가도 모든 상황이 클리어 되거든요.

  • 8. marco
    '16.12.2 2:06 PM (14.37.xxx.183)

    탄핵반대 의원은 각오하라...
    서울경기인천 지역구는 공포에 떨게 해주어야 합니다...

  • 9. 언제나 행복
    '16.12.2 2:46 PM (218.147.xxx.167)

    스스로는 절대로 안내려올 년이니 일단 탄핵을 해야 내려올 년이라는....
    팩트체크에서 탄핵 들어가도 하야할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안할꺼예요. 헌재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기다릴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4403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새벽3시에 문자 예약하세요.ㅋㅋ 21 언제나 행복.. 2016/12/02 3,555
624402 안철수 "朴대통령 퇴진 시기 언급하면 與와 협상 가능&.. 16 333 2016/12/02 2,327
624401 (냉무)이번주 파파이스 팟빵에 올라왔어요. ^^ 7 ... 2016/12/02 1,306
624400 폴더폰 속 음악 2 ??? 2016/12/02 733
624399 인천에 새로 짓는 아파트 보통 얼마씩 하나요? 1 .. 2016/12/02 1,629
624398 전화가 2개라서 다행이라던 나경원 근황.jpg 2 큐큐 2016/12/02 4,277
624397 내각제 잘 압니다 7 내잘알 2016/12/02 936
624396 국민의당 당사에 화환 하나 보냈습니다 /펌 16 ㅋ 2016/12/02 5,035
624395 탄핵찬성문자 뭐라고 돌릴까요?? 5 새누리28명.. 2016/12/02 782
624394 문재인-정계개편,개헌,박근혜4월퇴진론은 낡은정치이자 기회주의다 3 집배원 2016/12/02 669
624393 내일 새누리 당사 혼자가시는 분들 있나요 6 새로운 경험.. 2016/12/02 941
624392 [질문] UGG 사이즈 딱 맞게 신으면 어떤가요? 7 ... 2016/12/02 1,448
624391 박지원 핸드폰 번호 이거 맞나요?? 9 박쥐원 2016/12/02 1,859
624390 박영수 검사 인상이 참 좋은 것 같아요 21 .. 2016/12/02 3,734
624389 각시붕어님 난소 장액성 낭종 수술결과 양성으로 1 ... 2016/12/02 1,160
624388 촛불집회 못가는 대신, 새누리당에 탄핵촉구하는 SNS보내려고합니.. 2 푸른연 2016/12/02 821
624387 올해 수능본 재수한 아들 27 한숨 2016/12/02 12,318
624386 고민.. 양육권.. 4 어린시절상처.. 2016/12/02 1,486
624385 공유 멋지네요 25 .. 2016/12/02 8,058
624384 인터넷으로 한방에 탄핵 압박 _ 어느 국회의원이던지 가능 8 장미엄마 2016/12/02 1,307
624383 속보)현기환 전수석 50억 받았다 31 해결사 2016/12/02 12,913
624382 홧병 증상일까요?? 좀 봐주세요.. 1 ㅇㅇ 2016/12/02 1,012
624381 친문?은 이재명 좋아합니다 24 ㅇㅇ 2016/12/02 1,199
624380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선고 6 개누리당 2016/12/02 1,257
624379 오랫만에 빕스 갔다와서 기절할것같아요 27 뭘까 2016/12/02 20,602
< 47651 47652 47653 47654 47655 47656 47657 47658 47659 4766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