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내각제반대 이유가 뭐예요?

[ㅇ]

진심 몰라서 묻는거지 어그로 아님을 밝히구요
헌법개정이 대통령제 폐지
내각제 로 바꿈 이건가요?

대통령이 너무 권한을 많이 가지고있어서
대통령 비리 발생하니 나라가 올 스톱에 마비지경, 경제 엉망이고

대통령 바뀔때마다 해쳐먹는 측근 친인척 비리터지고

대통령 바뀔때마다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혀
교육정책 예로들면 이랬다 저랬다하고
수능, 수시, 로스쿨, 의치전 등등 ~

주기가 5년이니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5년주기로 만들었다, 폐지결정
축소했다 확대했다 축소했다 이러고...

제가 보기엔 대통령제도가 문제가 많아보여서요

외신에서 이 이야기하는거 본적있어요
일본이랑 영국

[....]

내각제 개헌만 개헌이 아니에요.

선거구제 개편도 개헌이고
제왕적 대통령제 수정해서
국회에 더 큰 권한을 주는 것도 개헌입니다.

[ㅇ]

그럼 좋은거 아닌가요?
국회권한이 더 커야
지금 대통령 부재나 다름 없어도 일본과 협약같은거 ㄹㅎ이 안하고 국회가 할수있고 그럴테니...

반대이유가 뭐예요?

[ㅇ]

사드 철회도 그렇구
개성공단도 그렇구
일본군사협약도 그렇구
위안부 협약 그렇구
록히드마틴한테 무기 사는것도 그렇구

ㄹㅎ이 대통령이라고 지맘대로 처리하잖아요

[일본보세요]

박지원 김무성 이정현 이런애들이 쭉~~~권력 누린다고 생각해봐요

[ㅇㅇ]

대통령의 비리는
대통령 권한 축소가 아니라
비리 안 저지를 사람을 뽑아서 해결!

권한이 많아서 비리 저지른다면
그 권한을 국회에 주면, 국회는 비리 안 저지르나요?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체형.
서로 견제 능력 상실.
비리 저지르려면 권한 막강하긴 마찬가지.
왜? 내각 = 국회 이므로.

[ㅇㅇ]

이원집정부제하면
대통령과 총리로 권력 분산.
한 명이 해먹을 거 두 명이 해 먹는 거.
그것도 돌아가면서 지들끼리....
대통령제는 정권교체라도 하지
내각제는 정권교체도 안 됨.

[개헌 반대 이유는 영남패권 유지지요.]

독일식 권력구조인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독일식 내각제로 개헌하면 진정한 개혁이 가능합니다.

새누리당 세력들 절멸 시킬수 있고.
영남패권도 종식시킬수 있죠.

하지만.
영남주류 영남비주류 사활을걸고 독일식 권력 구조로의 개헌을 반대하죠.

지역패권 즉 영남패권 보존해서 영남주류 영남비주류 끼리끼리 돌아가면서 해먹는것이 제일 좋거든요.

[흠]

지금 법이 제도가 부실해서 박근혜게이트가 생겼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내각제에서는 이런 비리 발생안하리란 법이 어디있나요?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수준으로는 턱도 없는 소립니다.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비리 발생이 없습니다.

[...]

국회의원들이 총리 뽑아요...
지금처럼 국민들이 대통령 직접 뽑는 게 아니라요.
국회의원 지네들이 총리도 해먹고
장관도 해먹고 돌아가며 할 거에요.
다수당이 장기집권하게 되는 결과가 생길거고
국회의원 평생 지들끼리 해먹을려는 수작이에요.
우리나라같이 정치후진국인 나라에선 국민들 개똥됨.

[ㅇㅇ]

단, 비리없고 수준높은 국회의원들 있는 나라에선
내각제하면 민의 반영 수준이 높기에
좋은 민주주의 제도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는 수준낮고 썩은 국회의원이 많아서
내각제로 행정부 권력까지 국회에 주면
국회를 견제할 세력이 없음.

대통령제는 행정부를 국회가 견제함.

즉 내각제는 국회의원 수준이 높고 비리가 없어야 좋은 제도.

대통령제와 비리 정도는 관계가 없음.

[개헌이라는게]

그냥 되는게 아니래요. 그게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데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랫동안 국민의 여론도 살피고 여야 합의도 쉽지가 않고... 그런데 이 시국에 개헌을 들먹이는건 박근혜에게 임기를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이고, 탄핵 하야 최순실 비리 등등을 모두 집어 삼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말이 안된다는거죠.
우리나라 실정에 내각제가 더 좋은지 대통령제가 더 좋은지 많은 의논이 오가야해요. 사실 대통령제가 문제 있다기보다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이 사단이 난거죠.
암튼 지금 개헌을 논하는자, 박근혜와 한 패다!!!

[....]

대통령제는 책임소재가 있지만 지금 그들이 원하는 내각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요 막연히 국회가 잘못해서라면 누굴 처벌합니까? 아마도 다 앉아서 해쳐먹고 난 잘못없다 쟤가 그랬다 할 가능성이 있죠? 거기에다 지금 개헌 내각 판짜려는 인간들이 다 도둑놈들이라면 어쩔거요? 이런건 바보라도 눈치가 쪼끔만 있어도 알아챌수있는데 왜 그걸 몰라요? 내각제는 정치인들이 더 성숙해지고 탐욕도 없고 진정한 공익을 우선시한다는 자질이 있을때에 비로소 가능하다고봐요 지금 상황 보고 그런말이 나올까요? ..보면 스스로 .멈출수있는 탐욕은 없더라고요..

[내각제반대]

무능한 비정상 대통령을 탄핵 못시키겠다는 새누리 국회의원들 보세요. 사이비 종교 신자들 같은 친박 국회의원에게 어떻게 권력을 줍니까? 피같은 내 돈으로 월급 주는 것도 아까운데,,,

[ㅇㅇ]

내각제는 한마디로
국회= 정부 입니다.
대통령없애서 비리 없애는 건 눈가리고 아웅이죠.

국회 = 내각.
이게 내각제에요.
국회에 권력을 몰빵해주는 것.

도대체 이것과 비리없애기가 무슨 상관?

대통령의 권력이 국회 저 질떨어지는 것들한테
가는 건데.
정권교체도 못하고.

[...]

http://naver.me/FujUWiZT
네이버 지식백과 입니다.
국회와 행정부의 권력 융합이라는 문구가 있네요.

[ㅇㅇ]

대통령제는 삼권분립.

내각제는 이권분립. 오케이?
내각제는 입법부 = 행정부.

삼권분립과 이권분립 중 어디에 권력이 더 몰빵인가요?

[//]

내각제 개헌을 논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대통령제와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최소한 국회 안에서 서로간의 경쟁을 통해 총리가 나올테니 그네처럼 아몰랑 거리는 모지리가 국정을 좌지우지할 일은 없겠죠..
윗분의 내각제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건 말이 안되구요, 오히려 대통령제보다 내각책임제가 책임 소재는 분명하죠. 현재 새누리가 그네 잘못을 지 탓 아니라고 하는데, 내각제에선 총리가 속한 당 전체가 책임을 나눠갖게 되는 것이죠.

다만, 그 중요한 국가적 논의가 탄핵 표결의 조건으로 치부되는 것은 반대입니다.
논할 수 있는 문제지만 현재는 시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ㅇㅇ]

노무현
김대중
권력이 강력했나요?

[이런 국회에]

이런 국회가 전권을 잡는 내각제가 말이 안되지요

[산여행]

58님
우리나라만큼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제있는 나라 별로없어요
그래서 견제가 되지를 않죠
지금 최순실도
하루아침에 최순실이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대부분 알고는 있었겠죠
그런데 정권초기에는 못하죠 대통령힘이 쎄니까
그래서 비리부패문제는 항상 정권말기에 터집니다.

우리나라에서 행복한 대통령이 있었나요.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할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깨끗해도 주변이 부패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은 나라의 대표이니
대통령의 불행은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국민들이 힘듭니까.

개헌은 대부분 필요성을 느끼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중심제가 문제가 많으니까요.
어느제도든 다 문제는 가지고 있어요.

단점이 적고 장점이 많은 제도를 선택해갈뿐이죠

[marco]

문제는 지금 개헌논의할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먼저 탄핵이던 하야던 간에 박그네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후 개헌논의를 해도 됩니다.
그것이 내각제던 중임제던 간에...

[아자]

개헌이 쉬운 것도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리 어수선할때 할 필요 있을까요? 필요하다면 차기 정권에서 차분히 따져보고 해야합니다.

[..]

일단 내각제가 되면 직접 대통령을 직접 못 뽑아요.
선거구제 개편없이 이대로 내각제로 개헌하면 지금보다 더한 부패가 있어도 국민의 힘이 크게 힘을 못써요 그러니 책임정치는 물건너갈거구요. 지금의 부패세력이 권력 나눠먹기에 가장 좋아요

[..]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국가 였던 거예요? 잊고 있었어요. 젠장.

[.....]

영국이 내각제인데, 명예혁명 거치고, 전제주의 겪서서그런지

영국 정도의 내각제는 해볼만하죠.

우리나라가 그 수준이 안되니까 문제인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