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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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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원하지 않는 민주당

... 조회수 : 820
작성일 : 2016-12-01 16:45:51

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새누리당 128명
더불어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9명
무소속 7명

합계 300명

비박계 28명은 있어야 탄핵 타결인데

비박계 부역자로 욕만 하면서  2일 탄핵하자고 하는 민주당의 뜻은 무었인가요?

IP : 175.204.xxx.23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1 4:54 PM (175.204.xxx.23) - 삭제된댓글

    새누리당 128명
    더불어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9명
    무소속 7명

    합계 300명

    비박계 28명은 있어야 탄핵 타결인데

    비박계 부역자로 욕만 하면서 2일 탄핵하자고 하는 민주당의 뜻은 무었인가요?

  • 2. 탄핵쇼지요
    '16.12.1 5:08 PM (178.162.xxx.38)

    민주당은 탄핵쇼가 필요한듯해요.

    그 탄핵쇼의 희생양은.. 박지원, 안철수, 국민의당을 물어뜯는 것이고.

  • 3. 국쌍년
    '16.12.1 5:11 PM (68.101.xxx.191)

    국쌍년 하고 다나는 꼬라지 보세요. 저것들이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고 눈감고 아웅거리며
    쇼하잖아요? 입으로만 외치는 탄핵 되던 말던 입으로만 외치고 끝내겠죠.

  • 4. ㅇㅇ
    '16.12.1 5:24 PM (183.107.xxx.31)

    친문이나 민주당도 할말 없죠.
    탄핵하자고 할 때 절대 안된다면서 반대하고 버틴게 민주당였으니
    그렇게 차일피일 좋은 시기 다 놓치고 허송세월만 소비하다가
    그리고 또 문재인 지지자들 또한 애초 탄핵 얘기 나올 때 절때 탄핵 안된다고
    탄핵 얘기 꺼내는 사람 무안주고 머저리 취급하면서 탄핵 의견을 막아댔던게 누구였죠?
    바로 문재인 지지자들 당신들 아닙니까
    비박이 괘씸하지만 그들도 민주당처럼 자기당이 우선이고 차기 대선이 우선인 건 똑같죠.
    그렇게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의견을 조율해 나가면서 끌어와야 이기는 건데

    민주당은 항상 독불장군식으로.. 국민당, 비박이 탄핵하잘땐 혼자서 적극 반대하고 거부하고
    지금은 또 비박 40표가 완전히 돌아서서 어차피 탄핵은 일찌감치 불발난건데 혼자서 탄핵하겠다 하고 있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러니 이룩하고 성공하는게 하나도 없죠.

    그 지지자들은 또 멀쭝한 경쟁당 대표인 박지원에게 다 뒤집어 쒸어 마녀질이나 하고 있고

  • 5. ㅇㅇ
    '16.12.1 5:25 PM (183.107.xxx.31)

    더 민주는 탄핵쇼가 하고 싶은걸까요?



    탄핵을 하려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민주당 국회의원 약 130석

    국민의당 국회의원 약 40석.




    새누리당 비박계가 약 30석 이상을 탄핵에 찬성해줘야 탄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비박계가 12월 9일로 탄핵 날짜를 잡자고 합니다.




    그럼 어찌해야합니까?

    탄핵하려면 12월 9일이 아니면 탄핵 가능합니까?.....탄핵에 대한 케스팅보트 칼자루는 새누리당 비박계가 잡고 있는데..




    새눌당 비박계 밉던 싫던 부역자든 아니던 새누리당 비박계를 끌어와야 탄핵이 가능한데..

    그래서 국민의당 박지원은 어쩔수없다 12월 9일날 탄핵하자라고 그랬다는데.




    더민주는 12월 2일날 탄핵 발의 한다라고 합니다.

    웃기는것은 더민주가 단독으로 탄핵 발의도 불가능합니다.

    탄핵 발의는 150석을 넘어야 가능한데 ..더민주 의석은 130석도 안되고..스스로 탄핵발의도 못하면서 탄핵 발의쇼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더민주의 탄핵 발의는 전혀 진정성없는 행동.




    박근헤 탄핵정국 초기에는 탄핵에 대해서 몸사리던 더민주가 이제와서 저리 진정성없이 난리는 이유가 뭔지? 탄핵을 하고 싶다는건지, 탄핵하는척 쇼가 하고 싶은것인지..




    탄핵은 200석 넘겨야 가능해요.

  • 6. ㅇㅇ
    '16.12.1 5:25 PM (183.107.xxx.31)

    탄핵정국..초기에 더민주도 문재인도 탄핵의 탄자도 말못하고 몸사리고 있던 세력들..인터넷 게시판도 더민주 친문쪽 지지자들 탄핵에 신중해야한다라고 떠들더만.




    그때 이재명이나 안철수나 박원순 박지원 국민의당 탄핵해야 한다라고 떠들었고 .

    그후 야권 대선후보 회의때 탄핵 합의가 있었다고 아는데.. 탄핵합의 그전까지는 명예로운 퇴진 운운하고 다니셨고, 그분의 명예로운 퇴진 말씀을 해석해서 해석본 전파하려 정신없던 더민주 인터넷세력들이..오늘날 하는짓 보면 참 밉상스런 짓을 해요.

    모든게 남탓이네요...특히 다 박지원 탓이네.

  • 7. ㅇㅇ
    '16.12.1 5:26 PM (183.107.xxx.31)

    더민주 친문세력들이 탄핵 훼방질은 다치면서. 그것을 왜 박지원 탓이 되는지?
    웃겨서요.

    더민주 지도부 새누리당 비박계 탄핵파들에게 부여자라고 일갈했고.
    더민주 친문 의원은 이름표로 낙인찍고 있던데.


    탄핵을 진실로 하려면 새누리당 비박계를 끌어들여서 같이 가야한다는 박지원을 더민주 친문세력들이 광견떼로 달려들어서 물어뜯는데.

    더민주 친문세력들 탄햇하고는 싶은겁니까?
    탄핵쑈가 하고 싶나요?

    탄핵을 하려면 200석을 넘겨야하는데.
    탄핵 발의만 하려해도 150석을 넘겨야하고 국회법사위를 통과해야하는데.

    더민주 친문들 탄핵에대한 어떤 실질적인 노력도 없이 인터넷쑈만 하면서 남탓질..
    그중에서 박지원 물어뜯기에 혈안.

  • 8. ㅇㅇ
    '16.12.1 5:26 PM (183.107.xxx.31)

    친문이나 민주당도 할말 없죠.
    탄핵하자고 할 때 절대 안된다면서 반대하고 버틴게 민주당였으니
    그렇게 차일피일 좋은 시기 다 놓치고 허송세월만 소비하다가
    그리고 또 문재인 지지자들 또한 애초 탄핵 얘기 나올 때 절때 탄핵 안된다고
    탄핵 얘기 꺼내는 사람 무안주고 머저리 취급하면서 탄핵 의견을 막아댔던게 누구였죠?
    바로 문재인 지지자들 당신들 아닙니까
    비박이 괘씸하지만 그들도 민주당처럼 자기당이 우선이고 차기 대선이 우선인 건 똑같죠.
    그렇게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의견을 조율해 나가면서 끌어와야 이기는 건데

    민주당은 항상 독불장군식으로.. 국민당, 비박이 탄핵하잘땐 혼자서 적극 반대하고 거부하고
    지금은 또 비박 40표가 완전히 돌아서서 어차피 탄핵은 일찌감치 불발난건데 혼자서 탄핵하겠다 하고 있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러니 이룩하고 성공하는게 하나도 없죠.

    그 지지자들은 또 멀쭝한 경쟁당 대표인 박지원에게 다 뒤집어 쒸어 마녀질이나 하고 있고

  • 9. ㅇㅇ
    '16.12.1 5:28 PM (183.107.xxx.31)

    이러다 결국 탄핵쇼한다는 걸 오늘 추미애가 인증했죠
    박근혜 형사사건 사면해준다고

  • 10. ㅇㅇ
    '16.12.1 5:28 PM (183.107.xxx.31)

    jtbc에서 앵커가 화내내요
    누가 누구맘대로 대통령 형사처벌 면제를 논의하냐고
    추미애인지 김무성인지
    누군지 국민앞에 밝히라고 하네요

  • 11. ㅇㅇ
    '16.12.1 5:29 PM (183.107.xxx.31)

    문재인
    뉴스룸 인터뷰때 탄핵부결시 플랜비가 없다고 했지요
    지금 부결이 거의 확실한 탄핵을 이렇게 강행하는것
    정말 무책임합니다.
    그리고 부결책임은 국민의당에 뒤집어 씌우겠지요.

  • 12. ㅇㅇ
    '16.12.1 5:29 PM (183.107.xxx.31)

    김부겸 의원 트윗

    당 대표의 경솔함으로 탄핵 연대에 난기류가 생겼습니다. 촛불 민심 앞에 대오각성 해야 합니다. 연대를 공고히 하는데 중요한 것은 첫째도 신뢰, 둘째도 신뢰, 셋째도 신뢰입니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면 어떻게 함께 어깨 걸 수 있겠습니까?

    당과 상의도 없이 대표의 독단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엄중한 국면에서의 독선과 오판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국민의당이 반발하고 있고, 새누리당 비박 의원들은 탄핵 철회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12월 2일 탄핵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었는데도 내일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무모함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당 대표는 최고위원들과도 상의하지 않고, 의원들과도 협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와 의논해서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 13. ㅇㅇ
    '16.12.1 5:30 PM (183.107.xxx.31)

    한회기에 부결된 법안은 그 회기에는 다시 발의할수 없다.
    그럼 2일에 부결되면 9일날은 다시 할수 없다는 소리

    그럼 당연히 비박이 하겠다라고 말이라도하는 9일에 하는게 맞는거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가는게 맞는 거죠.
    비박이 안하겠다고 대놓고 반대하는 2일에 부결되면 그땐 다음 회기?

  • 14. 2일이든 9일이든
    '16.12.1 5:36 PM (183.99.xxx.61)

    새누리 비박은 안할겁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배려해준 모습을 보여주는것도 좋지요.
    새누리 비박이든 친박이든 탄핵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야3당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더 좋은 선택이 없으니까요????? 지금으로선 그게 최선입니다.

  • 15. 2일이든 9일이든
    '16.12.1 5:37 PM (183.99.xxx.61)

    탄핵으로 가야 ....새누리를 막을 동력을 유지할겁니다.

  • 16. 2일이든 9일이든
    '16.12.1 5:37 PM (183.99.xxx.61)

    탄핵이 되든 안되든 .....만약 탄핵이 안되면 더 큰 동력을 얻을겁니다.......제 생각입니다.

  • 17. ㄹㅎ게이트의 최종목적은 개헌
    '16.12.1 6:14 PM (221.147.xxx.209) - 삭제된댓글

    입니다!
    이쯤에서는 국민들 모두가 깨어나야합니다!
    아무도 믿지말고 국민이 직접 개헌 막아야합니다!

    기득권들 모두가 한통속입니다!
    국민 바보만들기 프로젝트 가동중이라는걸 아셔야합니다!

    악역은 팥쥐로 확실히가서 욕먹기로!
    선역은 콩쥐로 국민과 함께가는것 마냥 퇴로를 열어 히틀러의 합법을 가장한 악역에 떠밀리듯 개헌성공스토리.....

    그간 긴가민가 했지만 이시점에서 확실히 움직임이 보입니다!

    오늘도 괜한 국당과 민주당이 줄다리기하듯 뒤집어 씌우는등 논란만 한가득 안기고 버티기로 하루다 소비하며 탄핵발의도 못하는 국민이용해먹는 기득권세력들....

    앞으로 진전은 없고 항상 분란거리 조성으로 떡밥만 한가득 안기고 국민들만 싸우게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오늘 탄핵발의도 허탕치듯 눈속임으로 않하고마는 기득권세력들...

    제발 이쯤에서는 깨어나야 할때입니다!
    그누구도 믿지마시고 다 한패로 봐야합니다!
    국민들이 맞서서 기득권들의 최종목적인 개헌은 시도도 못하게 막아야 할때입니다!

    야3당이 움직인것은 진전은 없고 그냥 무수한 떡밥에 불과합니다!떡밥을주고 논란거리만 만들어 시간때우며 탄핵발의 놓친듯 또 그렇게 성공해가는 국민바보만들기 프로젝트 시나리오로 가고 마는....벌써 오후가 지나가지요?
    국민들만 오전내내 논란거리로 바쁘게 보내고...

    앞으로 이런식으로 물타기해서 개헌으로 어떻게 가는지도 똑똑히 보시길요...

  • 18. ㄹㅎ게이트의 최종목적은 개헌
    '16.12.1 6:14 PM (221.147.xxx.209) - 삭제된댓글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236025
    공부합시다

  • 19. ㄹㅎ게이트의 최종목적은 개헌
    '16.12.1 6:17 PM (221.147.xxx.209) - 삭제된댓글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232829&page=5&searchType=sear...
    국민v비문재인 (개헌반대/개헌찬성)

  • 20. ㅇㅇㅇ
    '16.12.1 7:01 PM (203.229.xxx.253) - 삭제된댓글

    문지지자들아! 뭘 좀 알고 얘기해요!!
    비박이 5일까지 대통령이 퇴진 발표를 안하면 탄핵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무조건 2일에 하자고요?????
    물론 2일에 안된게 9일에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안될 가능성 100%인 2일에 하자는게 말이 됩니까???
    탄핵 부결되면 다시 상정하지도 못해요!!!!!!
    더민주는 탄핵 부결을 노리는겁니다. 박ㄹ혜와 뭔가 밀약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벌일리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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