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그런데 임기단축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요

햐야 조회수 : 278
작성일 : 2016-11-30 22:41:51
현재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게 저들의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헌법상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수정하는 행위는 현재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되고

무조건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임기단축의 문제를 개헌과 연관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거죠?

원래부터 법적으로 현재 대통령을 임기단축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데

뭔가 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계속 유포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개헌해도 현제 대통령을 임기 단축 시킬수 있는 방법은 탄핵과 자진 하야뿐일것 같은데요
IP : 115.136.xxx.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30 10:51 PM (125.134.xxx.228)

    부칙으로 한 사례가 있다는데
    웃기는 소리죠.
    헌법이 뉘집 개이름인가...

  • 2. ..
    '16.11.30 10:51 PM (180.230.xxx.194)

    원글님 의견이 맞는것 같아요
    하야나 탄핵이 답이죠.

  • 3. 시간
    '16.11.30 11:00 PM (14.47.xxx.196)

    시간끌기죠.....

  • 4. ..
    '16.11.30 11:57 PM (58.236.xxx.37)

    부칙으로 가능하대요.
    4년 임기를 제대로 마친 대통령으로
    명예롭게 퇴진하며 대우해주는걸로.
    아 열불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3558 표창원 의원 고발한다는 인간 4 사탕별 2016/12/01 657
623557 인터넷 .TV 각각다른통신사 이용해도 되죠? 2 궁금 2016/12/01 391
623556 음악들을수 있는 앱 부탁드려요 1 이와중에도 .. 2016/12/01 377
623555 급합니다!!! 뜨거운 전기스토브에 라면 봉지가 녹아서 3 이런 바보 2016/12/01 1,122
623554 [단독] 월성원전 압력관 ‘내진 보강’ 없이 재가동 추진 논란 .. 후쿠시마의 .. 2016/12/01 377
623553 개헌은 박근혜와 새누리를 용서해주자는것 2 ㅇㅇㅇ 2016/12/01 272
623552 아파트 매매 계약시 주의사항 좀 알려주세요 2016/12/01 2,538
623551 2016년 12월 1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6/12/01 521
623550 반기문 때문에 박근혜 4월 퇴진? 6 마그리 2016/12/01 871
623549 그네는 왜 이런 쓰레기만 모을까? 14 자신이쓰레기.. 2016/12/01 1,760
623548 자연드림 올가 초록마을! 대박! 56 2016/12/01 22,224
623547 어쨌거나 지금은 jtbc 지켜야합니다 2 어기가자 2016/12/01 1,133
623546 6차 촛불 집회 하는거 맞죠? 8 ㅇㅇㅇ 2016/12/01 1,161
623545 브라질도 탄핵 사태..우리와 비슷하게 가고있네요 10 탄핵과탄핵 2016/12/01 1,459
623544 코스트코 커피원두 어떤게 맛있을까요? 10 궁금 2016/12/01 3,158
623543 안민석 의원이 추적하던 간호장교가 미군기지로 숨었다고 8 세월호7시간.. 2016/12/01 5,639
623542 목포 김기춘에게 18원 후원금 보냈어요 11 개누리=박지.. 2016/12/01 3,837
623541 이어도전설이 전설이 아닌 현실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꺾은붓 2016/12/01 940
623540 신기한 이야기(기독교 이야기입니다.) 5 2016/12/01 1,833
623539 탄핵부결의 플랜비는 개헌밖에 없습니다. ㅌㅎ 2016/12/01 408
623538 올 연말 내년초 자살자 속출할 듯 5 퍼펙트스톰 2016/12/01 5,847
623537 이재명 지지율 2위!! 기름 장어 제쳤습니다. 20 ... 2016/12/01 3,103
623536 특검도 불안하다 1 루비 2016/12/01 547
623535 머리 가려움 비듬에 쓸 EM 제품 어떤거 사셨나요. 5 .. 2016/12/01 1,029
623534 bmw차가지고계신분? 1 bmㅉ 2016/12/01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