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그런데 임기단축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요

햐야 조회수 : 255
작성일 : 2016-11-30 22:41:51
현재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게 저들의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헌법상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수정하는 행위는 현재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되고

무조건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임기단축의 문제를 개헌과 연관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거죠?

원래부터 법적으로 현재 대통령을 임기단축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데

뭔가 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계속 유포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개헌해도 현제 대통령을 임기 단축 시킬수 있는 방법은 탄핵과 자진 하야뿐일것 같은데요
IP : 115.136.xxx.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30 10:51 PM (125.134.xxx.228)

    부칙으로 한 사례가 있다는데
    웃기는 소리죠.
    헌법이 뉘집 개이름인가...

  • 2. ..
    '16.11.30 10:51 PM (180.230.xxx.194)

    원글님 의견이 맞는것 같아요
    하야나 탄핵이 답이죠.

  • 3. 시간
    '16.11.30 11:00 PM (14.47.xxx.196)

    시간끌기죠.....

  • 4. ..
    '16.11.30 11:57 PM (58.236.xxx.37)

    부칙으로 가능하대요.
    4년 임기를 제대로 마친 대통령으로
    명예롭게 퇴진하며 대우해주는걸로.
    아 열불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35470 민주당은 단독으로 좀 가세요 10 ㄴㄴ 2017/01/01 707
635469 신발사이즈요 1 ㄷㅈㅅ 2017/01/01 413
635468 토플 리딩점수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6 파랑 2017/01/01 1,250
635467 시어머니한테 투표하지 말라고 했어요. 10 개헌반대 2017/01/01 1,511
635466 홋카이도 여행 가려고 하는데요. 패키지/지유여행 뭐가 나을까요 9 여행 2017/01/01 2,550
635465 세월호992일)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에게 돌아오시기를. . .!.. 9 bluebe.. 2017/01/01 234
635464 언니 욕좀 할게요 5 참나원 2017/01/01 2,032
635463 박지만 전 수행비서 숨진채 발견돼 10 ㅇㅇ 2017/01/01 5,898
635462 1~.2월 뭘하면 좋을까요.. 2017/01/01 441
635461 오늘 박그네옆 기자들ㅎㅎ 4 ㄴㄷ 2017/01/01 4,107
635460 이번 겨울은 안춥네요. 13 ..... 2017/01/01 4,299
635459 열린음악회.. kbs 공개방송 가보신 분들, 조언 좀 부탁드려도.. 2 ㅎㄷ 2017/01/01 530
635458 문재인님 보면 왜이리 기분이 좋죠? ^^ 23 ^^ 2017/01/01 1,187
635457 과학 과외 엄청 비싼데 왜 그런거죠? 4 라라라 2017/01/01 2,581
635456 소고기 국거리용 이요 6 ㅇㅇ 2017/01/01 1,669
635455 조카가 너무 예쁘네요 4 ᆞᆞ 2017/01/01 1,428
635454 서초동에 갔다가 웬 아파트를 봤는데 10 ㅇㅇ 2017/01/01 6,573
635453 고기반찬이 먹고 싶어요 5 ㅇㅇ 2017/01/01 1,418
635452 재수없는 할망구가 설쳐대네요. 6 새해벽두부터.. 2017/01/01 2,370
635451 여자중학생 수영복 1 요리좋아 2017/01/01 1,016
635450 JTBC 뉴스룸 시작 1 ..... 2017/01/01 570
635449 “부산시청을 사람 띠로 둘러싸라” 부산 기장 원전근처 해수 담수.. 6 후쿠시마의 .. 2017/01/01 1,449
635448 줄줄 내려가는 양말 버리시나요? 7 넘넘 2017/01/01 2,387
635447 박근혜 모시던 사람들이 불쌍할 지경.. 5 ... 2017/01/01 2,415
635446 죄가없다면 청문회나와서 진실밝히면 되지않나요? 2 무죄 2017/01/01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