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그런데 임기단축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요

햐야 조회수 : 255
작성일 : 2016-11-30 22:41:51
현재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게 저들의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헌법상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수정하는 행위는 현재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되고

무조건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임기단축의 문제를 개헌과 연관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거죠?

원래부터 법적으로 현재 대통령을 임기단축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데

뭔가 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계속 유포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개헌해도 현제 대통령을 임기 단축 시킬수 있는 방법은 탄핵과 자진 하야뿐일것 같은데요
IP : 115.136.xxx.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30 10:51 PM (125.134.xxx.228)

    부칙으로 한 사례가 있다는데
    웃기는 소리죠.
    헌법이 뉘집 개이름인가...

  • 2. ..
    '16.11.30 10:51 PM (180.230.xxx.194)

    원글님 의견이 맞는것 같아요
    하야나 탄핵이 답이죠.

  • 3. 시간
    '16.11.30 11:00 PM (14.47.xxx.196)

    시간끌기죠.....

  • 4. ..
    '16.11.30 11:57 PM (58.236.xxx.37)

    부칙으로 가능하대요.
    4년 임기를 제대로 마친 대통령으로
    명예롭게 퇴진하며 대우해주는걸로.
    아 열불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35624 오늘 뉴스룸 대박나겠네요 ㅎ 9 무무 2017/01/02 3,135
635623 정유라에게 최순실 아냐고 묻고 싶네요 13 ㅎㅎㅎ 2017/01/02 1,873
635622 이재명 "TV조선이 드디어 시작했군요. 반드시 폐간시키.. 17 샬랄라 2017/01/02 2,350
635621 갑자기 문상가게 됐는데 겨울 외투가 검정색이 없어요 13 나나 2017/01/02 2,770
635620 전기건조기 옷 줄어드는거 어케해요? 5 건조기 2017/01/02 4,384
635619 관리비 부과방식 1 울엄마 2017/01/02 562
635618 장가계 여행 ..너무 힘들거 같은데 갈 만 한가요? 25 ..... 2017/01/02 5,786
635617 맨하탄 어퍼이스트 엄마 체험기 읽으셨어요? 4 책순이 2017/01/02 1,951
635616 정유라는 덴마크 경찰 품을 택한 듯 6 속셈 2017/01/02 2,778
635615 같은날에 박지만 비서 죽고 바그네는 기자간담회하고 이게 우연인가.. 7 우연 2017/01/02 1,405
635614 이완영 폭로 그분..기자회견한대요 10 ... 2017/01/02 3,595
635613 [단독]최순실, 4년간 대포폰 10대 사용…존재 노출 위험 때마.. 1 차암나 2017/01/02 972
635612 소변검사 재검하려는데 내과가면 될까요? 2 2017/01/02 2,924
635611 정유라 얼굴 왜 저래요? 9 2017/01/02 7,278
635610 이혜훈도 저번에 덴마크 가지않았나요? 2 ... 2017/01/02 1,517
635609 서대문, 마포방면으로 치매전문병원 소가해주세요 진호맘 2017/01/02 316
635608 박원순 "결심이 섰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8 샬랄라 2017/01/02 2,556
635607 체포...정유라 압송절차 착수 12 ... 2017/01/02 2,688
635606 우상호가 박지만 수행비서죽음에.. 5 ㅇㅇ 2017/01/02 4,417
635605 엄마의 표정에 대한 아기의 반응 4 ... 2017/01/02 1,435
635604 친정 엄마랑 시어머니 같이 여행 가는거 별루인가요 17 2017/01/02 3,900
635603 [속보] 정유라가 어젯밤 덴마크 현지경찰에 체포 17 .... 2017/01/02 5,079
635602 중국어 스터디 멤버 구합니다.(레벨:중급,성북구) 3 중국어 2017/01/02 638
635601 사소한 생리적 소음들, 아직도 극복 못한거면 제 잘못인가요? 7 ..... 2017/01/02 1,169
635600 Jtbc가 젤 빠르다...체포 12 .... 2017/01/02 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