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하면 왜 박근혜가 자리 보전하는지 과정 좀 설명해주세요.

[.]

새누리가 개헌 요구한게 박근혜 자리보전이라는데

개헌하는 과정이랑 왜 박근혜한테 유리한지 자세히좀 설명해주세요.

[브리앤]

국회에서 여야 싸우게 만들고
새누리 숨 쉴 틈 주고
싸우다가 시간 다 보내서결국 임기 채우고
그 와중에 자기 죄 숨기고 씻을 방도를 구하는 꼼수입니다.
법을 고쳐서 강퇴 시키는 수 박에 없을 경우, 법안을 만들고 합의 하고 통과 시키고 등등이 온통 시간 잡아 먹고 국민들 진절머리 나서 손들게 하는 과정이니까요.

사악한 인간입니다.
저런게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습니다.

[음]

미천한 제 지식으로는..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합니다.

일단.. 탄핵 정국으로 이번 임시국회 기간을 다 써버리겠죠.
야당은 탄핵으로, 여당은 개헌으로 맞서면서...

그렇게 기간이 지나고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개헌을 하게 되면,
국민투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개헌을 하려면 헌법 자체를 새롭게 만들거나 수정해야 하는건데...
그것 또한 상당기간이 걸릴테구요.

말 그대로 `시간 끌기 용`입니다. 젠장-

[..]

개헌이 아니라 입법이 필요해요..
저런 미친 대통령은 과반수 이상 국민의 동의가 있으면 즉각 끌어내릴 수 있는 법안말이에요.

[네모오]

원래 국회가 개헌이나 탄핵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개헌이나 탄핵이나 모두 국회 전체가 고민해야할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두개를 같이하긴 어려워요. 개헌을 하면 탄핵은 포기해야겠죠.

그럼 개헌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국회가 개헌 얘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집니다. 몇달동안 여야가 치고박고 주고받고 하며 헌법을 고쳐요. 쪼끔고칠까? 기왕 고치는 김에 많이고칠까? 이거 고칠까? 저거 고칠까? 이러다보면 몇 달이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래저래 헌법이 고쳐져요!

그런다고 끝이 아니죠. 이제 국민 투표 갑니다. 과반이 투표해서 과반의 표를 얻어야돼요. 이 것도 어찌될지 모르지요.


이런거 다 잊어버리세요. 박근혜와 친구들의 목표는 "정국의 불확실성 최대화 및 장기화"입니다. 보세요. 그냥 오늘 "저는 오늘부로 대통령직을 못해먹겠습니다" 얘기했으면 잠시 정국이 불확실해져도 60일 내에 새 대통령 뽑히고 끝납니다. 개헌은요? 60일이면 초안이나 만들어질라나요... 법사위는 통과할라나요... 진짜 나쁜 대통령이에요. 아니, 나쁜 인간이에요. 자기 하나 살겠다고, 몇 천만한테 스트레스를 지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의 범죄 행위를 낱낱히 밝혀서 탄핵 또는 퇴진 후 구속시킨 후 형사처벌을 시키는 것입니다.

국정농단에 부역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황교안을 중심으로 조윤선 등 국무위원등, 김기춘, 우병우 등 청와대 비서실 전현직들, 십상시 문건 덮고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한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더러운 세력들을 탈탈 털어야 합니다. 박근혜 혼자서 이런 국헌 문란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요. 특히, 국정감사에서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 관련 증인들 못나오게 방해하고 단식 투쟁 쇼하면서 국정감사 방해했던 친박 세력들 모조리 털어버려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더러운 세력들 청소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몇년이 필요할터인데 지금 개헌 논의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개헌은 아파트 신규 입주할때 인테리어 꾸미고 가구 사들여 놓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파트 붙박이장 구석 구석에 더러운 시체들과 도둑놈들이 숨어서 도망갈 기회만 보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설계 해야 할 때인가요? 아니면 도둑놈들 때려잡고 구석구석 청소해야 할 때인가요? 인테리어 공사 시작하면 붙박이장속에 숨어 있는 도둑놈들 다 도망갑니다.

[개헌 과정 자체가]

시간 끌기
그 동안에 닭임기 종료

[rolrol]

제가 아는 절차
대통령 또는 국회가 개헌 발의-국회 투표-통과되면 국민투표
국회에서 개헌을 상정하기까기, 상정후 투표 진행까지 시일 소요
여야협의가 이뤄질 리 만무하므로 지리한 싸움 시작
국회 투표가 만약이라도 통과되면 다시 국민투표 절차 진행에 시일 소요
그럼 결국 그냥 임기 만료일 다 채우는 거와 다름이 없고
그 사이 대통령이 자기 권한 행사하면서 여기저기 통제하고 정국을 자기 목숨이 안전한 쪽으로 돌릴 시간이 충분하죠

[rolrol]

오늘 국회에 맡긴다는 저 말은 결국 국회보고 개헌절차 밟으라는 말이고
만약 국회에서 개헌 절차 밟는 게 협의가 안되더라도 대통령 자신이 개헌을 발의할 의지도 보여준거죠
그러니 저 개헌 절차 발의가 시작되면 지리한 기한 연장으로 자기 목숨 보전 기간은 확실하게 돼요

[음]

댓글로 설명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국회에서 너네끼리 싸워라,
그동안 난 나 살 길 찾으련다네요.
참 나쁜 사람 맞네요.

[....]

개헌이 얼마나 오래 걸릴거라 생각되십니까? 길게는 1년도 갈 수 있어요. 독재 정권이 아니니까 하나 하나 합의해가면서 할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누리당이 필요한 시점마다 딴지 걸고 나올거구요.
개헌 가지고 싸우다 보면 국민이 박근혜는 잊고 시간도 끌고 님도 보고 뽕도 따는거죠.

[원글]

답변해주신분들 고맙습니다.
이런 머리쓰는건 누가 알려주는 걸까요. 김기춘인가요?

[00]

개헌은 MB 의 구상입니다.

박근혜가 친이계와 딜 했다고 보입니다.

MB의 숙원사업이 이원집정부제 개헌이에요.